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경직돼 있는 것 같은데 얼굴들 좀 펴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6페이지에 보면 도민이 감동하는 문화예술 활동 전개 이렇게 돼 있는데 해마다 문예기금 확보를 위해서 예술단체가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기금이나 이것을 예산을 주는데 평가단을 구성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 얘기는 어느 예술단체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 단체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렇게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도내에 230여 개의 예술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각 단체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문화예술활동, 좋은 공연 관람권 또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 작품을 지원해 주는 거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이 기금을 지원해 준 평가방법이 대개 300만원 이상은 지원신청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지원금 300만원 이상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원금 300만원 미만은 서면평가만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매번 지원금이 확정될 때 되면 예술단체들이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관계자들을 괴롭힐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잘 배분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걸 잘 감시를 한다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모니터링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좋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한 사람들이 각 예술단체를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심사위원들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발굴·지정 및 인프라 확충이 있습니다.

중요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굴되고 지정된 문화재가 상당히 도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충북에도 중요한 문화재가 손실됐다든지 분실됐다든지 도난 당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을 건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에서는 유근영정이 도난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9년도에 괴산의 유근영정이 도난 당해서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고 최근에 조선시대 왕실태함 가능성이 높은 석물이 진천군 지장골 마을 태봉산에서 도굴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홍우경·정인옹부 묘소에 있는 상명등 1기,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상 1구, 제천 정방사 불화, 나한 탱화, 독성탱화 또 2005년도에 제천 황강명당 수암사 권상하 선생 영정 2점, 옥천 대성사 대세지보살 좌상 복장유물 1점 분실 또 2006년도에는 증평 충익공 신경행 묘의 종장석 2점, 옥천향교 제기류 100점 분실 이게 향교에 있는 제기류까지 다 분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쯤은 관계자분들이 잘 협의를 하시고 상의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굴하는 것도 좋고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보관하고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행사 아니면 축제 이런 것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신문에서 보니까 논단에 논설위원이 쓰셨는데 충북의 역사문화의 강점 중 하나는 선사문화유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충북이 더군다나 중원문화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선사문화축제를 여는 데가 많은데 충북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 전곡리에서 구석기 축제를 열고 있고 또 서울 암사동에는 신석기 축제가 열립니다.

또 전남 화순에는 고인돌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송곡리 선사축제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단에 그분이 쓰신 것을 보면 우리 지역의 옥천군에 선사공원이 조성되면 이곳에서 축제 또한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으로 보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깊이 있게 물론 권위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이런 선사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그래도 선사문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축제를 열 수 있을 만한 데 이런 데서 이런 축제를 한 번쯤은 계획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작품으로 어떻게 잘 좀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양에도 석회석하고 관계되는 선사시대 유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주혁 과장님 소관이죠?

아니 그 방법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화예술의 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드는 거냐? 문화예술의 거리를 이 거리에다가 만드는 것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문화예술의 거리다 문화예술의 거리면 어디 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모델로 만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번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아니 추상적으로 자꾸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거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물이 뭐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 준다든지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주는데 공연장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예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예를 말씀해 보란 말이에요.

담당사무관님이 누구신가요? 그런데 예산은 도비 50%를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비 50%를 그냥 추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액수를 정하는 겁니까?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각 시·군마다 도비는 50%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는 천차만별이다 다 다르다? 문화예술거리를 보면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제정한 시·군만 우선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도 대상이 청주, 충주, 옥천, 음성, 단양 5개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시·군별로 예산 지원되는 거는 일정하지가 않다 다 다르다. 그런데 괴산에는 뭐를 어떻게 해 줬어요?

괴산 거리를 다녀봐도 어떻게 돈을 쓴 게… 금년도에 사업 완료된 시·군이 청주, 영동, 괴산, 음성, 단양이라고 그러는데… 계획으로 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이겠구나 우선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면 색다르고 조금 느낌이 좀 좋을 수 있겠구나 획일적인 거보다는 그래도 상설적으로 거기다 뭐를 만들어 주고 쉼터라도 한번 색다르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좀 보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또 활용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이것을 좀 잘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의 거리면 뭐 청주 같은 데서 음악 연주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공연도 하고 할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이 문화공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주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똑같은 거로 쉼터나 만들고 뭐나 만들고 이렇게 하지말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건립 추진인데 이게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 설계 이런 모든 게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완료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10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진입로도 도비를 10억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랬는데 과연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나 기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곳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봤던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쪼록 우리 도에서는 의욕을 갖고 유치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역점사업이니 만큼 아주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현황 이거 이주혁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 좋은 공연 관람권을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관람권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게 회의적으로 느끼는 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33쪽에 보면 관람객수를 보면 2명, 5명, 8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관람객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공연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공연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충북연극협회에서 하는 충북연극제에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충북연극협회는 어째 5명밖에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관람객수가 늘었습니까? 아니 이 사업이 점차 횟수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그런다면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좋은 공연 관람권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점점 더 인원도 줄고 그런다면 이 사업을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주혁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점차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전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공연 관람권이 좋고 그러면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도 와서 ‘아, 무슨 공연은 참 좋은데 위원님들 돈 내고 한번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어째 한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윤양한 사무관님 이거 담당이신가?

좋은 작품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거 그냥 공짜로 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좋은 작품 있는데 구경을 가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권하고 이렇게 해서 본 사람이 선전해서 보고 그러는 건데 그런 얘기가 우리 박대현 국장님 한 번도 좋은 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도 좋은 공연 관람권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양면성이 있겠죠. 관객이 적으니까 그런 지원을 해 주면 관객이 많이 늘어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놓고 연설하는 사람도 관중이 많이 있고 또 관중이 주시하고 있어야지 신이 나는 거고 연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무대 공연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발상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침체돼 있으면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더욱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더욱 발전시켜도 노력해도 이게 되지 않으면 사업을 과감히 그만둬야 되고 그런 판단이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40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2007년도에 보면 175억6,300만원, 2008년 200억6,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 문화재에 대해서 보고서 이것은 가치가 있다 그럼 우선 지정을 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증평군은 하나도 없어요?

증평군은 문화재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보냈는데 정비가 끝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 받은 데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251페이지 아무도 질의 안 하셨잖아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및 수질 미적합 상수도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항목이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는데 55개 전 항목을 하는 것은 매년 1회 하고 14개 항목은 분기마다 하는 겁니까? 55개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건데… 아니 여기 보면 먹는물 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이게 법정검사에 나와 있어요. 마을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검사 14개 항목.

그런데 연속해서 부적합 시설로 판정된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속 부적합 시설은 다시 시설을 해 준다? 시설을 파서 다시 해 준다?

거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시설용량이 2007년도에는 3만9,440일 수치가… 입방미터고 2008년도도 시설용량이 똑같아요. 시설수는 다른데 어떻게 그것은 똑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시설수가 늘었으면 시설용량도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한 것 있어요. 시설수와 검체수의 차이는 폐쇄예정, 음용중지, 공사중 시설임, 공사시설 명기했는데 그 차이가 시설수하고 검체수 차이가 16개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왜 16개 차이가 나는지. 다음에 수질검사 시 부적합시설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체수원 개발 예정 3개소와 취·정수시설 개량 예정 2개소에 대해서 대체수원 개발 예정 3개, 취·정수시설 예정 3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나?

여기 수원 개발 예정이 청원군 봉점·하누재·물구레인데 어떤 시설로 어떻게 대체수원 개발 예정은 취·정수시설 개량은 어떤 식으로 하나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 조치계획이 결과적으로 부적합시설이라 다시 하는 거냐고요? 부적합시설이라 다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적합시설 맞는 얘기예요?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먹는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각 마을의 간이상수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약수터, 우물 이런 데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나서 과연 사람이 먹는 것이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그것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국민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너무 많고 또 하는 일이 귀찮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까 잘 좀 해서 국민건강에 유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예술단 창단하는데 우리 박대현 국장님 조예가 있으시잖아요?

성향이… 성향이 클래식 계통이신 것 같은데 노래도 잘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 관련돼서 우리 김법기 위원님하고 김화수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박대현 국장님이 문화관광환경국을 리드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직원들에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이언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 체육회 언론에서 나올 적마다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내가 통솔하는 것이 좀더 마음을 너그럽게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들과 같이 접촉해서 잘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유도연맹에 대한 문제 또 사격연맹에 대한 잡음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사무처장님이야 공직생활 경험도 있고 또 와서 단체를 거느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님이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각 단체마다 특유의 추진력도 있으면서 친밀감 있게 대해 주면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잡음이 일어나는 거고 엉뚱하게 언론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 또 사회에서도 비판적으로 보고 모든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는데 내가 적어도 임명해준 임명권자한테 내가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짐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자꾸 언론에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은 같은 업무를 같이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적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도 충청북도가 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작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모두가 체육회가 잘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고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또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조덕현 사무처장님 참 잘하십니다.

아주 친밀감 있게 하고 항상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시니까 장애인체육회가 항상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박영철 사무처장님 또 칭찬 안 해 준다고 저 쳐다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가 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 연륜도 있으시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이 마지막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나를 택해 준 임명권자한테 짐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아쉬워하고 끝맺음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되고 또 그런 처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