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지방재정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기획실예산은 예산총액이 6,914,21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1,036,14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부분에서 다소 조정이 있어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심사가 끝나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정조정에 분야에 2,424,322천원으로 기획관리 및 평가부분에 304,76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일부분이 64,9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하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부분은 군정주요시책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군정백서 발간에 1,800만원, 그리고 정부3.0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물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전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프로젝트용역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권역별로 해당되는 시군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경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운영비 부분에는 소송선임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고문변호사 수당은 금년까지는 월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월20만원으로 계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부분이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소송승소를 할 경우에 건강 10만원을 지급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건당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선진화 운영부분에 전체 98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분에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제안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3.0추진을 위해서 제안을 한 결과 107건을 제안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6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고, 이 부분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말에 추가로 제안을 받았는 것은 총 41건을 제안을 받아서 1차 심의를 거쳐서 6건을 현재 최종 심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출연금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500만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부분에 총 32,16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단부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청백e시스템 구축입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현재 전체 통상적인 상시모니터링을 위해서 내부통제도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설감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감사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노후화되고 해서 이 부분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은 상설감사장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종합 감사시에 출장하면서도 우리 현재 노트북을 가지고 출장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부분입니다. 금년보다는 16,560천원이 감소된 904,782천원이 계상해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군정홍보부분이 26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광판하고 와이드칼라를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전광판은 서울역과 대구 계산오거리, 범어로타리, 부산 서면로타리와 포항 죽도시장, 울산 공업탑 오거리, 중앙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전광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와이드칼라는 반월당역에 지하철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료해서 202,500천원은 우리 신년광고라든지, 통상적인 군정광고가 되겠습니다. 달집, 그리고 여름 하계휴가, 각 언론사에 창간광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홍보영상 DVD제작은 우리 홍보영상 동영상이 있습니다만 여러부분이 지금 많은 변화가 있고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지역축제 홍보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관련 방송사와 신문사에 대한 광고료로 1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하면서 인터넷관련 또 지금 현재 청도신문에서 하는 인터넷방송도 있고, 청도인터넷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매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청도소싸움 현지 생중계하는 청도신문에 대한 인터넷방송 광고료가 천만원 되겠습니다. 행정박람회 지원 사업비로 3,314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행정정보산업 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부스설치비라든지, 관련 종사자에 급량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전략개발부분은 31,4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략개발부분은 1,4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자체 단체간 부담금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비로, 지금 현재 우리가 관하초등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의 부담금이 3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한의대학교와 경북테크노파크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특구부분에 83,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다음페이지 2억9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우리정신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준비를 해서 법인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연금으로 3억원을 출연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으로 다른 부분은 금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육포털시스템 위탁운영비가 400만원, 이것은 영어화상학습과 온라인 평생교육, 그리고 여기에서 수강현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어민화상학습 수강은 지금 현재 159명이 수강하고 있고, 교과학습으로 온라인학습을 하고 있는 부분은 847명이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이용자는 다양하게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와 공무원, 공인중개사, 독학사, 주택관리사, 한자능력검증 이렇게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현재 422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참가부스 설치비로 800만원,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 지금 현재 각남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1천만원과 군비 700만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참가는 우리 청도교육지원청과 청도공공도서관이 3개기관이 공동으로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정신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이 사업은 우리군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마을지정 운영 부분은 2개마을, 전체 군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센터 운영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은 문화원과 자원봉사센터에 2개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지원은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5개정도 단체를 등록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단위에 1개소정도를 선정을 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 할 그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학습센터 운영부분은 내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고, 밑에 것은 시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부분입니다. 건전재정 운영부분은 전체 229,261천원으로서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예산서유인 3,350만원, 당초 예산서와 추경예산서, 성과예산서, 성인지 예산서 유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83,82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1,444백만원 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당초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내방객 안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가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편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44쪽 조금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교육포털시스템 위탁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

지금 현재 계약된 부분은 LG유플러스하고 티센코리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어느 업체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처음부터 이 업체가 했습니까 ?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정살림에 정말로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241쪽 중간에 보면 군정홍보용 청도역해서 칼라보수 6개소가 있는데, 우리 청도역 옆에 6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보면 청도역앞에 벽에 와이드칼라가 6개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소싸움축제라든지, 달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면 보수했는 것이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

설치한 부분은 4~5년 넘게 설치되었는 것으로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매년 빛이 바래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다소 사진화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매년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분에 홍보영상 항공촬영 5회가 있는데, 이것은 계절따라 합니까 ? 아니면 우리 군에 필요할 때 합니까 ?

필요할적에 하는데, 지금 현재 항공촬영하는 부분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국정원에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도 있고,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우리 소싸움축제도 하고 또 반시축제등 여러 가지 축제를 하거나 또 각종 행사시에 필요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5쪽 민간자본이전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행복학습센터지원 1개소 3천만원해서 읍면단위는 지금 선정되었는 것은 아니죠 ?

아닙니다. 이 부분은 9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3천만원 예산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을 한곳을 하게 될지, 두곳 정도를 하게 될지, 예산이, 이 건물자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읍면단위, 지금 군에 전체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니까 이런 부분도 효과면에서도 좀 그렇고, 또 산동지역 같은곳은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고해서 읍면단위로 이런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각남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동지역쪽에도 한군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저희 의원들이 읍면단위에 출장업무 보고를 받을때 보면 운문면이 좀 많이 열악한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운문면이나 산서,산동 다 좋지만 오지 지역에 우리가 근무여건도 좋지 않는데, 될 수 있으면 오지지역에 각북이나 운문, 이런 곳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은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복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앞서 늘 군민과 함께 불편한 곳을 찾아 많은 민원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저희과를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말씀부터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용기 의장님과 박만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과 예산은 주민수혜적인 복지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일부 국,도비 사업이 교부내시시에 조정된 사항이 있어서 증감요인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0여쪽에 되는 세출예산은 매년 위원님께서 거의 다 다루어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와 상이한 부분만 집중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1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은 44,978,274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일반회계 2,952억원중에 15.2%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거의 국비, 기금, 이것을 보면 국비가 61%, 기금이 0.6%, 분권교부세가 1.4%, 도비가 11.4%, 군비에서 충당되는 돈이 25.4%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복지기획, 복지기획운영, 일반사무관리비는 8,2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감된 85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이 266쪽에 이동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사회복지유공 민간인 시상과 범죄피해자 지원에 300만원, 화재및 재해구호세대 구호비 및 격려금조로 민간이전된 저소득층 긴급구호비와 풍수해 및 화재이재민 구호비에 4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경북사회복지사협회 청도군지회에 300만원, 독거노인 효도관광 행사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에 국제화여비에 43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관리, 보훈지원, 호국행사지원, 일반운영비 1,890만원, 여비, 일반보상금, 1,460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253쪽에 6.25참전 유공자 청도군지회에 작년보다 100만원 더 지원되어 1,200만원 되었고, 월남참전자 청도군지회에 이것도 100만원을 더 인상해서 600만원을 했고, 고엽제 후유증 청도군지회에 100만원 더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일반보상금,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유족이 생존하신 분들은 없고 유족이 8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3,5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자 위로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확장정비공사, 충혼탑에 보면 출입문이 유리문인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수선할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25,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에 보훈회관을 작년에 새로 지어서 그에 대한 전기라든지, 공공요금, 그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보호, 장애인 보호, 장애인 복지운영 인건비를 일반운영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00만원, 여비,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운영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려금으로 1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장애인 연합회등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장애수당지원과 차상위장애인 수당에 각각 12,460만원과 123,3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 1급,2급, 중복 장애 3급 이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191,4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일반보상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하고 보장구 구입시에 15%정도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77,249천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일반보상금, 장애인자녀학비지원에 이서중학교에 2명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649천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지원, 일반보상금, 특수학교 저소득층 장애인간접학비 지원 이것 영광학교, 대안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교부, 일반보상금,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이것이 4,207천원, 수화통역센터운영 이양금 84,224천원, 장애인심부름운영, 이것은 센터하고 직원들하고 인건비 95,656천원,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지체장애인 센터운영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9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89,911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가구당 38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인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14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인건비,운영비에 2억1천만원, 260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73,128천원, 월 청소하는데 2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지원, 민간위탁에 63,548천원, 시군교통사고 피해상담 지원에 5,300만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 농아가 농아를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1,154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입니다. 민간이전에 717,153천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읍면행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계상되고,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민간위탁금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에 19,886천원, 척추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에 3,600만원, 재가장애 컴퓨터방문도우미 운영에 2,662만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에 100만원, 1급에서 3급등록 여성장애인중에 출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2,749천원, 263쪽 장애인등급 심사제도운영 일반보상금,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에 1,778천원, 장애아동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일반보상금 2,4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여성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원 장애인생활지원운영에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264쪽, 운영비에 1,2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희망복지계 소관으로 희망복지지원 민간복지서비스 연계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각각 계상하였고, 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 푸드뱅크 사업에 468만원, 265쪽, 불우소외계층 보호에 민간이전, 의료구호비와 사회복지보조에 각각 2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갑작스러운 위기를 대비해서 70,8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 투자사업에 47,292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통합사례관리지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례관리사업비 655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민간이전,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3천만원, 저희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국내여비, 사회복지직이 도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갔을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민간보조인력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읍면민간보조인력, 복지급여체제 변경으로 읍면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로 269쪽,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지원과 자원봉사센터, 봉사료 보험료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이동세탁차 운영등에 193백만원, 아동보호, 아동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청도청년회의소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복지보조로 각 1,200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에 일반보상금, 조손가정 친인척 가정에 돌봐주는 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사업에 6,84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일반보상금, 양육수당에 1,08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에 144만원, 어려운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2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9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육비 지원에 30만원, 또 문화탐방아동 지원에 수학여행비가 되겠습니다. 97만원, 27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이것은 월 3만원씩 1대1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21,714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 방학중 중식과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에 184,494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에 151,443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이것은 본원자성학교에 교사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민간이전에 44,211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1억40만원, 본원자성학교하고 사랑존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일반보상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에 4명에 월 5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 공공요금 지원, 이것이 840만원, 다음 드림스타트사업인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0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이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 274쪽,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각각 계상하였고,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275쪽 민간이전, 여기에 사회복지보조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신체에 따른 건강검진, 언어에 따른 기초학습,학원에 보내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리행동 테스트, 부모교육등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3이상으로 프로그램 사업으로 투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각각 계상하였고, 입양촉진지원, 보험료에 156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계 소관 사업입니다. 276쪽, 기초생활보장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사랑의 교복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각각 계상하였고, 277쪽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에 1,323만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78쪽, 해산장제급여 5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4,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서비스, 이동세탁 목욕차량 운영, 자활소득 공제비, 일반보상금, 자활장려금 지원,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 읍면에 취로사업이라든지, 인건비, 복지도우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자활근로 사업 재료비, 낫이나 연장을 살 때 하는 1,2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에 41,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 일하는 사람은 일당이 하루에 34,560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사업, 집수리사업, 무료간병 사업등이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80쪽, 43,609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민간이전, 종사자 수당에 840만원, 직원 4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7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이전 개선사업에 2,600만원, 희망키움통장 281쪽, 여기에 5,88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운영비지원에 17,879만원, 자활활성화사업지원, 민간이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상세한 사업은 적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 내년도에 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에 우리가 각종 65세이라든지, 이런분들을 신청하는데 사용되는 전반적인 사후관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82쪽 노인복지계소관입니다. 정부적으로 전 국민들이 많은 일부 갈등을 빚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24,877,717천원인데 70여억원이 증감된 부분은 내년도 7월1일부터 노령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70억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 경로당 신축, 여기는 283쪽입니다. 매전 용산하고 화양 진라2리하고 청도유호2리는 지은지가 한 40여년된 건물로서 노후화되어 새로 개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당 보수에 지붕보수라든지, 화장실보수라든지, 벽체보수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가 없을시 대체할 그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사무관리비, 아까 박오현위원이 아까 쉬는 시간에 질의하신 노인복지관 장비유지비, 그곳에 300만원 되어 있는 부분하고 285쪽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셨는데, 계장하고 알아보니까 이것은 순수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운동기구, 음향기구를 수리하는 것이고, 앞부분은, 285쪽에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는 지하에 여러 시설물이 많습니다. 물탱크라든지, 소방장비라든지 그런곳에 사용할 돈이 되겠습니다. 돌아와서 284쪽 공공운영비, 285쪽 여비, 일반보상금, 사회복지보조 프로그램 지원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3,150만원, 자산취득비에 1,05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일반보상금, 저소득노인 생일 케이크전달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노인일자리 확충 인건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부임하고 환경지킴이 인부임에 42,599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00만원, 민간이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부임해서 각각 53,07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이전, 287쪽,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에 2,509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일반보상금에 7,732만원, 무의탁노인건강 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에 3,64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0,843천원, 288쪽 노인건강진단 일반보상금, 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81만원,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 노령연금, 이것은 내년도 7월1일부터 지급하는 돈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64억원이 증된 17,514,8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국비가 90%에 해당되고, 도비가 2%, 군비가 8%, 그러니까 국비가 90%, 지방비가 10%되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민간이전, 노인돌봄 지원에 695,520천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독거노인 생활안전 관리사사업에 364,116천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 운영비는 6만원씩 지급이 되고, 난방비는 50만원입니다. 그래서 36,966만원,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겨울철에 지원되는데 이것은 개소별로 연 1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해서 경로당별 면적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70만원에서 최대 85만원 차등지급하는 예산 240,035천원입니다. 다음 290쪽 민간이전,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지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 실버자원 봉사단운영, 민간이전,봉사단 지원에 700만원, 노인노래교실에 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일반보상금과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비 사업, 291쪽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24억7,411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6,040만원,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에 960만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 효사랑센터에 우리군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 292쪽 여기에 기존 4개소 마을이 설치 운영을 했는데, 올해 2곳을 더 해서 6개소로 해서 계상을 했고, 그곳에 있던 사물함도 2개소 더 되면 할 금액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문화활동지원, 민간이전, 요요공연예술단 운영과 활성화지원에 1,300만원, 경로당 양곡비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폭염시에 에어컨과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293쪽 경로당 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에 노후된 에어컨을 교체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우리 주간보호센터에 한 1,000세대 독거노인에게 안전돌보미사업을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 노인일자리 취업센터 운영, 운영비지원,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 294쪽 민간자본보조로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경로당에 앞으로는 TV하고 냉장고라든가, 전자제품을 교체하거나 필요할 때 사용할 예산으로 4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계소관입니다. 청소년보호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수능이후에 할 사업으로 청도신문사와 함께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청소년 상담센터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상담팀장 인건비하고 상담팀원 인건비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고, 여비, 국내여비,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활동지원, 강사료 등, 특강시에 72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296쪽, 여성보육, 여성정책 및 복지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297쪽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이것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 기금조성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 기금조성사업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지원에 프로그램 운영등에 1,200만원,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여성대학 운영에 800만원, 이동여성회관 1천만원, 여기는 올해는 2개소를 해야되는데, 도비가 가내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청도읍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민간이전에 국,도비 감액이 되어서 17,390만원 계상하였고, 아이 돌보미지원, 민간이전, 교사양성에 따른 돌보미지원사업에 160,482천원, 여성아동보호지역 연대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계상되었고, 아동안전지도제작, 이것이 초등학교 위주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제작에 계상되어 있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비지원, 민간이전, 30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사업지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267,001천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2,800만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이해교육에 1,260만원, 프로그램운영운영지원에 민간이전, 운영비지원, 다문화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72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학습지원, 영유아 보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302쪽 민간이전, 보육교직원 업무역량강화 행사지원비에 500만원, 영유아잠재능력 개발사업등에 2,97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지원 유류비 지원 700만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에 200만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한부모 아동 양육비지원하고 추가아동, 이 추가아동이라고 하는것은 조손가족, 미혼부모 5세이하에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400만원 계상을 했고,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304페이지 1,400만원,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42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1,254,012천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일반보상금, 양육보조금 지원, 이것이 총 소요액은 한 23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와서 우선 부족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를 계상하고, 민간이전, 사회복지지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등 36,145천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민간이전 보육시설 개보수 3천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306쪽입니다. 10,620만원, 보육교직원 권익증진, 일반보상금, 보육교직원 수당, 월 15천원에서 9만원 차등지급됩니다. 누리과정, 이것은 3세에서 5세사이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보육료와 담임수당 등을 계상하고,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307쪽 공제회비 1,465천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00만원, 보육아동 장애조기 검진비 계상되었고,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지원비 1,248만원 계상하고, 정부지원 시설교재교구비 490만원, 30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어린이집 미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2백만원 증액된 731,458천원, 부모모니터링 운영, 이것은 일반보상금 모니터링 운영비에 220만원, 다음은 저희과 전체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장애인연합회 목욕탕운영관리 인건비와 복지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과 전체이기 때문에 4,836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각각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의료급여 기금,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이 799쪽에 기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847쪽에 기금예산에 전출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99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80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868,64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계상되었고, 의료급여 현금급여에 일반보상금, 의료급여 현금급여 건강생활유지에 115,984천원, 자치단체부담금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2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했고, 재무활동에 의료급여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2014년도 우리군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4개가 있습니다. 청도군자활기금,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청도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금운영 총괄표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구분이 되는데, 수입예산에 예치금은 2013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자수입은 이율이 한 2.6%되고, 시중에는 1.8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5억1,2,02만원, 이 5천만원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적립해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안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예산안을 내년도에도 저희과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금년에 예산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15%이상 차지하는것 같습니다. 개중에 302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302쪽 307 민간이전 말입니까 ?

예.

보육교직원 업무역량강화 행사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행사지원입니까 ?

매년 5월1일날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500여만원 지원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그런 예산이고, 올해에는 각남면민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1회로 했죠 ?

올해,

작년에 각남에서 1회로 했죠 ? 올해 처음입니까 ? 금년 2013년도,

예.

이 예산을 잡으면 두 번째네 그죠 ?

예.

작년에 얼마 지원되었죠 ?

작년에도 500만원입니다.

밑에 사회복지보조 이 부분에,

여기에는,

40인이상 시설 10개소, 청도 관내 40인이상 되는 유치원이 어디어디입니까 ?

있습니다. 현황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법 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유아 잠재능력 개발사업 이것은 올 9월달인가 공설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동물이색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고, 이것은 시설별로, 크기별로 해서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노후건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정된 것이 아니고,

예.

신청이 들어오면,

예, 우리가 판단을 해 보고,

보육시설 보강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

예.

현재 신청 들어온것은 없죠 ?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청을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

아직 받지를 안 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83쪽에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 매전에 중남학구 목욕탕 연료비 지원 있죠 ? 월 30만원씩 10개월이네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목욕탕이 여기 뿐입니까 ? 다른 곳에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운문면소재지에 공동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운문 대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전 중남학구 이것은 민선초기에 지역여건이 소재지와 떨어지고 이래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소형으로 목욕탕을 지었는데, 요새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고급화되어서 소형목욕탕에서 이용하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운영이 못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계상해 보고 추가로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네요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운문에 가면 농협뒤 부지에 목욕탕이 있거던요.

예.

그럼 그것은 우리 수계사업으로 운영을 합니까 ? 우리는 지원 해 주는것이 없죠 ?

저희과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 운문댐보호구역 관할해서 환경부에서 오는 사업으로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까 ? 지금 중남학구처럼 연료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

그곳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얼마 부담을 하고, 수계사업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비를 2천원 받더라구요. 2천원 받고 관리인이 남, 여 따로 있잖아요 ?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 방금보니까 매전면 중남학구는 사실 목욕탕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문도 할 수는 있습니까 ?

그것은 판단을 한번 해 보고, 지원여부를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심의인데 보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던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