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김철환 총무담당 김철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용기 군의회 의장님과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수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역주민 안정과 군민 행복지수 높이기로 살기좋은 새청도건설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9.88%인 2,635,568천원이 증액된 15,891,5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에, 선거지원경비로 내년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지방동시선거에 소요되는 법정경비로 1,347,6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 근무자등 보수에 7,503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선거인명부 외 서식유인 5개목에 65,5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일반여비, 국내여비에 1,710만원, 308지방자치단체등 이전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1,251,9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사업인 군정조직육성에 군정운영에 238,190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29,4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7,019만원, 다음 315쪽 공공운영비에 5,93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 국내여비에 2,010만원, 하단부에 203에 업무추진비에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활동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하단부에 207 연구개발비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행정사전정보에 따른 프로그램 홈페이지 개설해서 올해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여비 307에 민간이전경비로 36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에 400만원, 다음 공무원복지에 110,753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67,117만원인데, 작년보다 48,830만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있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목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밑에 666백만원을 신설함으로 해서 사무관리에 48,83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여비는 3,1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노사상생화합 워크숍 및 선진문화 체험지원 여비로 1천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에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 303 포상금에 39,93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경비는 400만원 동일하고, 단체보장보험가입비가 약 3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보험인상요인이 많이 증가됨으로 해서 증액편성되었고, 다음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이것을 2년마다 저희들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인사행정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3,288만원, 일반운영비에 11,185만원, 31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180만원 동일하게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도 1,700만원 동일합니다. 다음 301에 보상금도 75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306 출연금에 청도인재육성장학회에 5억원, 이것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에 24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8,150만원,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8,150만원인데, 2억15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올해 실시한 조직활성화 위탁교육비가 1억6,200만원 감되고, 도 위탁교육 등 중앙교육등록비가 각각 1,550만원씩 감액되어 2억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2의 여비 16,250만원, 다음 행정단체지원에 14,621만원중에 일반운영비가 480만원, 일반보상금이 4,821만원, 하단부 307 민간이전에 9,3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리동장 사기진작사업지원비로 173만원, 그 밑에 지역교육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7천만원, 다음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에 경상보조금에 135,272천원, 8,4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수가 많이 증가됨으로 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외협력부서예산으로 청도 서울사무소 운영에 96,362천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56,362천원, 다음 321쪽에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에 천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1,2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비로 일반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청도홍보 팸투어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및 대내외교류에 29,835만원중에 일반운영비가 6,785만원,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7,35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5,700만원, 하단부에 통계, 정보통신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통계조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168천원, 다음 3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716천원, 국내여비에 360만원, 정보통신운영에 46,236만원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336천원 2013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89,144천원,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43,052천원이 증액되어서 182,70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밑에 자치단체등이전비에 2,148만원, 자산취득비에 241백만원, 자산취득비가 241백만원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가 4천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비가 1,100만원, 본청과 읍면사업소간 접속스위치 고도화 작성에 110백만원, 본청 데이터 암호화 장비교체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체조사에 1,214만원,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427만원, 사무관리비에 787만원, 경상북도 사회조사에 따른 1,121만원, 하단부 전산운영에 정보화운영에 406,882천원중에 일반운영비가 19,066만원, 32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하단부에 207 연구개발비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6천만원은 올해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27쪽에 중간부분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73,022천원, 이것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600만원, 행정주제도 구축에 1억원, 자치단체 재해복구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에7,0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850만원, 그 밑에 부분에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에 3,150만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이 사업은 지역정보화 강사채용에 따른 인터넷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256천원, 다음 지방행정정보화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40441천원, 온나라시스템 보급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519백만원, 밑에 사회복지 일반지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 자치센터운영 중에 일반운영비에 4,420만원, 329쪽 일반보상금에 550만원, 강제동원진상규명 사업비에 150만원, 외국인 복지운영에 290만원,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 민방위운영경비로서 민방위 일반운영비에 4,702만원, 33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여비에 450만원, 일반보상금에 360만원, 331쪽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04,765천원, 다음 민방위교육훈련경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837천원, 일반보상금에 8,259천원, 332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지원에 4,925만원, 도비민방위교육훈련에 240만원, 하단부에 자율방범 연합대지원에 일반보상금이 28,152천원, 33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장비보급에 370만원,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서 8,995,504천원, 인력운영비가 7,963,099천원, 그중에 보수가 명예퇴직수당등에 3억원, 하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783,997천원, 여기는 58,62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에 서울사무소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인건비 단가상승, 명절휴가비 등이 계상됨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4쪽 하단부에 경상이전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1,560백만원, 다음 연금부담금에 5,281,7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726,865천원, 사무관리비, 장비유지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203업무추진비에 6,71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309전출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은 총무,인사행정, 전산통신, 민방위, 대외협력 업무 등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관리비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청도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에 우리 총무과 관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우리 총무과에서 문서채송원 여비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어도 문서채송하는데 여비를 주어야 됩니까 ?

김철환 관내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 6시경에 도청에 왔다갔다하는, 도에서 가져오는 채송원이 있습니다.

도청입니까 ?

김철환 예.

그리고 316쪽 공무원복지에 대해서 밑에 하단부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그곳에 보면 110만원씩 600명으로 되어 있고, 317쪽도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들 단체보장보험가입, 이래서 706명 되어 있거던요. 이 600명하고 706명하고 제가 인원이 어떻게 환산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왜 600명이고, 여기는 또 단체보험에는 706명이 되어 있습니까 ?

김철환 맞춤형 복지시행경비에는 600명은 우리 정규직원과 우리 군 의원님들 선에서 한정되는줄 알고 있고요.

정규직원이 몇 명인데,

김철환 정규직원이 560명이 좀 넘는줄 알고 있는데,

565명이고 우리 위원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600명이 나옵니까 ?

김철환 딱 정확한 인원수를 계산하는 것보다도 전체 연간 증감되는 인원수를 감안해서 600명으로 잡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정확한 인원이 나와야 안 됩니까 ?

김철환 연중 중간에 인원수가 전출입가고 신규발령자가 들어오고 하면 인원수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600명 정도다.이렇게 편성했는 것입니까 ?

김철환 예,

또 319쪽에 제일상단부에 농어촌 기숙사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연중 이렇게 우리가 도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

김철환 이것은 지금 저가 올해 대상학교가 금천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금천고등학교가 맞습니다. 도의 예산은 좀 확보할 수 없습니까 ? 교육청에,

김철환 예산 지원관계는 저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설명은 잘 하셨는데, 321쪽 중간부분에 보면 청도홍보 팸투어 참가실비보상, 이것이 올해 신설이라고 했죠 ?

김철환 예. 지금까지 없었는 것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철환 이것은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등 저희들 대도시에 있는 지역주민, 시민들을 우리 청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오면 그에 따라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중 할 계획입니까 ? 올해만 할 계획입니까 ?

김철환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점차 해 나갈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리고 326쪽 중간에 보면 신도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매달 45만원인데 이것을 매달 45만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김철환 저희들 군에도 같습니다만 프로그램을 개발 해 놓으면 그에 따른 유지하는데 관리비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달달이 어떻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까 ?

김철환 늘 수시로 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해 주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 주고 그렇게,

매달 보완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김철환 매달 보완할것은 없겠지만 수시로 상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점검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매달 오기는 옵니까 ?

김철환 예.

그리고 328쪽 제일하단부에 취미교실 외래강사 수당, 이것 6시간 되어있는데, 하루에 6시간입니까 ? 1일 6시간입니까 ? 주 6시간입니까 ?

김철환 월 6시간입니다.

그럼 1주일에 몇 번합니까 ? 이것,

김철환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1주일에 한시간내지 두시간정도 수업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주일에 몇시간이 정해졌는 것은 없습니까 ? 월 6시간만 채우면 됩니까 ?

김철환 외래강사를 보통 초빙하면 한시간내지 두시간정도로 합니다.

그럼 주 몇회하는것이 있습니까 ?

김철환 이것은 주 몇 회라고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하면 월 6시간이네요.

김철환 예.

그리고 332쪽 공익근무요원 직원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나 중식대나 교통비는 15명이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은 왜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신규로,

김철환 인원이 15명인데, 15명중에 근무복은 매년 사 줄수는 없고, 신규인원에 대해서만 근무복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규는 7명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319쪽에 제일 상단부에 농어촌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2,800만원 있죠 ?

김철환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박오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도비가 왜 없고, 군비를 지원해 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던요. 그런데 도비가 2,800만원이 도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비가 2,800만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 없어서 계속 몇 년전부터 기숙사를 지어놓고, 실지로 지원비를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800만원해서 5,600만원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56명이거던요, 그래서 1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2013년도, 2012년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대응투자, 쉽게 말해서 우리 월급을 줄수 없는 76% 이래서 그래서 대응투자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계속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영 운문면장이 행정계장으로 있을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많이 찾아가고,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 군에서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바로 출연금에 청도군인재장학금 5억원이죠 ? 그래서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그때 개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었지, 이것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동료위원 이낭희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대응투자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방금 계장님께서 그러면 내년 2014년도부터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던요. 말씀하셨죠 ?

김철환 예.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안 하시고, 막바로 발언대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었죠 ?

김철환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변칙을 해서 사실 청도인재육성장학회, 연간 출연액이 처음에는 5억원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8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이렇게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변칙적인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도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 안행부에서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하고, 지금 교육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군은 경북도는 칠곡군밖에 없습니다. 13개 군중에 12개군이 지금 지원할 수 없고, 시는 상주, 문경, 안동시 그래서 15개 시군이 내년부터는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시군으로 지난 12월6일날 시군 기획실장 영상회의시 회의서류도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변칙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이 예산서 자체가 바로 전체적인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방금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농어촌기숙사 지원하는 것이 우리 청도군만 하는것이 아니잖아요 ?

예. 다른 시군도,

왜냐하면 이것이 이명박정부에서 처음에 자기가 선거할 때 공약사항이었거던요. 농어촌에 실지로 어렵고 힘드니까 기숙사도 지어주고 모든 지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응투자를 하다보니까 조건에서 대응투자를 못 해 주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영양,청송 지금 현재로 기숙사형이 7~8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못해주는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청도군만 시행을 못한다. 이러면 쉽게 말해서 문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대응투자를 할 수 없는 농어촌 기숙사가 몇 개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면 여기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맞죠 ?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다 못해 준다면 우리 청도군도 못 해 주지만, 타 시군은 해 준다면 우리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실장님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대응투자가 이 부분 말고도 우리가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 청도초등학교 유치원도 있고, 민간이 하는 유치원도 있고 해서 대응투자를 5천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응투자, 도의 지시사항은 이미 도 교육청에 200억원이상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다. 이렇게까지 단언적 그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이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타 시군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이것을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변칙적으로 잘못된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말고도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지원, 군에서 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총무과에 있는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내년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을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우리 존경하는 박만수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상구 위원님, 그리고 이낭희 위원님, 박오현 위원님, 우리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적극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문화관광과소관 본예산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9,398,798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1,548,75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사업을 보시면 한방 휴사업을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4억4천만원정도 신규되고, 그리고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사업에 27억원, 코미디 창작촌에 70억원, 청도읍성 복원에 7억원정도 주요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25억8,200만원인데 1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문화에는 23억원입니다. 그래서 14,17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지역문화예술 운영과 여비, 업무추진비는 339페이지 이 부분은 전년도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일반보상금과 문화예술단체 부분도 올해 수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341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과 학교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사업도 국악분야하고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 부분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예산과 같고, 공공도서관 운영에, 청도 공공도서관입니다.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 구입비 1,200만원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도서관 운영에 60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입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774만원이 증액되어서 7,100만원이 편성하였고,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제 7천만원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운영 부분은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으로서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바우처사업이 문화상품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문화 소외계층일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인데,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화바우처와 여행바우처가 통합이 되어서 같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8,900만원 기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경북선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940만원 편성하였고, 소싸움축제 지원사업으로 전체 888,59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을 위한 콘서트사업도 8천만원을 해서 올해 예산수정으로 편성하였고, 청도반시축제 사업은 3억해서 2,500만원 감액된 것은 지금 반시음악회 이 부분을 분리해서, 그때는 청도반시축제때 같이 했는데, 분리해서 밑에 음악회를 2,500만원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주줄다리기 행사가 개최되는 해로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유등제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미술예술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민속방아놀이 이서면팀이 경북도에 출전을 해서 심사를 한 결과 경상북도 대표팀으로 내년도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한국코미디 전생체험한마당 사업은 코미디 창작촌 100억사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에 따른 문화콘텐츠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도어린이도서관 전체 예산이 264,161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22,45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이 부분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일반운영경비로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하고 전기요금 이 부분에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6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지난해보다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도 500만원 감액편성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행사는 어린이 도서관 가정의 달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그리고 독서의 달 운영경비로 9월달 독서의 달 운영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특강 운영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스타트운동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사업이 되겠습니다. 4,697백만원 편성해서 증액 1,48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문화재관리에 예산으로 문화재관리 운영비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349페이지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금년 수준으로 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신규로 문화재가 지정될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문화재형상 변경 허가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올해에 기룡제가 금곡에 있는 기룡제가 신규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무형문화재, 차산농악에 대한 전승보전금으로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예산편성에 따르는 경비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전체 940백만원이 내년도에 국비에 따르는 문화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르는 문화재사업으로 350페이지 적천사괘불탱화 보호각 건립이 있고, 그리고 도난시스템 설치비로 149백만원, 대비사 대웅전주변 누각건립에 596백만원, 석빙고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사업에 99백만원, 그리고 털왕버들, 각북에 있습니다만 털왕버들에 14백만원, 운문사 처진소나무에 1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는 차산농악에 960만원, 무형문화재 차산농악 보유자 경비로 5,880만원은 금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무형문화재 차산농악 공개행사비 480만원이 있고, 운문정상 봉하에 삼베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사업은 260백만원이 계상 되어서 명중고택 주변정비사업에 6,940만원, 운곡정사 주변정비사업에 4,950만원, 적천사 주변정비에 6,940만원, 운문사 만세루보수정비사업에 5,900만원, 그리고 청도 상리 청도김씨 돌배나무 주변정비사업에 1천만원해서 계상하였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국비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39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52페이지에 세부사업은 고운영정 주변정비사업에 1억900만원, 덕사주변 정비사업에 140백만원, 그리고 대운암 주변정비사업에 140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읍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성 복원사업은 관광자원화사업으로서 160억원이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올해까지 60억원이 되고, 내년도부터 100억원 사업이 투자될 계획으로 관광자원화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르는 부지매입을 군비로 추가로 확보를 해 나가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120백만원, 대산사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 구축된 재난방지시스템에 따르는 일반운영비 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은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금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대비사하고 대적사 보물급 문화재인 대비사, 대적사에 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9억원 계상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청도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중에 현재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비 광특회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부지매입이 조기에 빨리 확보를 해서 100억원이 남아있는 광특회계 예산도 조기에 가져와서 청도읍성 복원에 박차를 기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읍성사업에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목재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에,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운문사에 안전경비사업 인부이므로 54,6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청도읍성에 관리사업 인부임으로 2,760만원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그리고 도지정특별용품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도 박물관 운영은 273,4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예사 연구보조원 인부임 등 인건비에 45,62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42,7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체 45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쓰레기집하장 설치와 옥외 전시대 설치, 시설물 보관 창고설치와 야간경비실 설치 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와 유물등재용 카메라, 학예 도서구입비 등 해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박물관 전시관리에 74,80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비로 전체, 청도향교입니다. 청도향교에 시스템 구축비로 7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관광산업육성에 20,860,533천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10,141,12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관광산업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684백만원에 증액 359,460천원은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관광 한방 휴사업에 증액되는 경비로, 관광산업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4,400감액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35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관광명소 방향 표지판과 관광안내도 설치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연계한 관광투어지원사업으로 천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전체 7,26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도 시군관광협의체 협력사업으로 2,4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한방NRC연계 한방 휴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성군과 수성구, 청도군이 연계해서 대구테크노파크와 한방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협력사업으로 443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한방휴사업 내용중에서 청도신한류 아트로드 조성사업에 5천만원, 화랑학술대회 500만원, 민간위탁금은 한방휴사업에 335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수성구하고 달성군, 청도군이 연계협력사업으로 대구테크노파크하고 협력사업으로 그곳에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33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에 20,033,360천원을 계상함으로서 9,79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운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361페이지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광특회계 국비 90억원을 확보함으로 해서 전체 129억원을 해서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랑정신 명품화 브랜드 개발용역비에 3천만원, 그리고 화랑의 날 기념 학술대회 1,500만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에 11,466,062천원, 그리고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감리비에 1,4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코미디 창작촌 조성사업은 7,03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창작촌 브랜드개발 용역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비 창작촌 조성사업에 6,480백만원, 감리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도소싸움 테마파크는 금년도 156백만원에 내년도에는 142백만원해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기획전시실 운영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재료비 363페이지까지 해당되는 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1,128,806천원을 계상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에 1,128백만원을 해서 체육행사 및 시설지원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36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간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시설물 보수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지원경비등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어르신지도자 배치사업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8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사업에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회 운영사업에 2천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2,300만원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250백만원, 그리고 군수배 체육대회 3,200만원, 군수배 게이트볼 400만원,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체육대회에 1,800만원, 노인지회 게이트볼 400만원, 유소년 축구대회 500만원, 시군 동호인클럽 대항 축구대회에 500만원, 군수배 생활체조대회 1,200만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300만원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368페이지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 1억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2천만원, 내년도에는 도지사기 대회를 족구대회를 청도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및 도단위 체육대회에 행사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년해맞이 행사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문산군립공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8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이용요금에 700만원 세입추정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64,676천원을 해서 도합 471,67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819페이지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집단시설지구 관리비로서 인건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870만원, 재료비 300만원, 시설비에 집단시설지구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 집단시설지구내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8천만원, 인공암벽장 보수공사에 3천만원, 예비비 298,976천원 해서 특별회계 예산 471,6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낭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 또 모든 일이 많고 다방면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박오현 위원입니다. 362쪽 청도소사움테마파크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14,24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본 위원은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이 아주 지금 청소년들이 오고,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밖에 없는데, 운영비에 요즘 전기료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1,4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좀 알고 싶고, 이때까지 행사 집행하는데 적당하게 편성되었다고 봤는데,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내년에는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기획실 예산기조가 경상적경비, 특히 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감액해서 편성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긴축하게 하면서 또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테마파크나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운영의 활성화 부분이든지, 소싸움 테마파크가 결국은 소싸움 경기장하고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나 소싸움경기장 활성화에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도 하고, 또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저희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추가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소싸움테마파트가 지금 와인터널하고 연결해서 지금 어린이들도 많이 데려오고 또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증액시켜서 그 분들이 오는데 불편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는 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테마파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