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 10월 27일 우리 충북도와 일본 통일그룹 관계자가 청주공항 이용 협약체결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이 들어있는 사본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이규완 위원님의 청주공항 활성화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의 가장 큰 현안문제 중 청주공항 활성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에 일부 공항 운영권 매각 관련해서 국내 14개 공항 중에서 1개에서 3개 정도는 민간에 매각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청주공항이 매각대상에 포함이 돼서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 우리 충북도의회라든가 또 청주시의회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시기상조다 해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가 지금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나온 내용입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가 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소위 피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만약 민영화가 되면… 민영화되면 서비스 질이 나빠지고 활주로 확장이라든가 기타 상황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감사자료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일본의 통일그룹에서 충북도와 청주국제공항 이용 협약체결 10월 27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승훈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했고요. 일본 통일그룹에서는 일본 통일그룹 총회장 임도순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국장님은 혹시 참석 안 하셨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우택 지사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일본 통일그룹과 협약 체결에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일본 방문을 계획했다가 지역현안문제로 취소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일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민영화 반대입장도 표명하고 전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공항 관련되신 분들도 또 여행업계라든가 이런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렇게 중요한 통일그룹이 충청북도의 특히 청주공항을 전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이런 협약에 우리 도지사님이 참석을 안 하고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 얘기는 충북도의 현안문제 중에서 중요하다면 1순위로다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인데… 아니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혹시 통일그룹이 종교적인 문제로 의식해서 우리 지사님이 참석을 안 하고 정무부지사를 대신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것에 관련해서 통일그룹에서 충북도에 항의를 해서 정우택 지사가 일본 방문을 두 번이나 취소를 하고 충북 청주공항 활성화 협약을 취소하겠다 해서 항의한 적이 있다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 통일그룹의 사무총장인 방상일 사무총장에 의하면 정지사가 두 차례 일본 방문을 취소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양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통일그룹이랑 우리 충북도랑 청주공항 이용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게 협약이 된 건지요? 그러면 이 제안을 우리 충북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일본 통일그룹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청주공항 이용하는 것. 이게 결국 우리 얘기하는 MOU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이런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1주일에 몇 번 운행하겠다, 전세기를 띄우겠다 이런 내용은 없이 보니까 적극 협력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은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1주일에 몇 번을 띄운다든가 그쪽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협약만 해 놓고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업무협약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다가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내용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고 지금 통일그룹에서 1년에 10만명씩이나 대단한 인원이거든요. 그것을 청주공항을 이용한다면 다른 이용 안 해도 이 정도만 유치하면 청주공항은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충북도에서 언론발표도 하고 또 감사자료나 이런 데 통해서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만약에 이 업무협약서가 말 그대로 이게 협약을 해 놓고 약속을 어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리고… 아니 신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협약서가 만약에 안 지켜졌을 때 그것에 대한 무슨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뭐냐 언론보도나, 제가 주문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청주공항 활성화가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가 또 정부에서 민영화 계획이 있다 해서 우리 도의회라든가 충북도가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주도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됐었는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그리고 또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지에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는 민영화 대상 포함에서 제외가 되고 그 와중에 우리 청주공항이 포함이 됐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라든가 청주공항활성화실무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지요?

우리 국장님이 포함돼 있는 실무협의회인가 지원협의회인가 구성돼 있지요, 대전 충남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언론보도를 해 놓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만 해 놓고 이런 중요한 일에 우리 지사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검토를 심각히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직접 참석을 해서 강력하게 그쪽이랑 협약을 할 때 의지를 표명하면 오히려 이런 협약서가 실행단계에 있어서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실무적인 책임을 지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협약 단계단계마다 언론이나 기타 도의회랑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더욱 더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질의사항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충북체육회 관련해서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충북체육회 가맹경기단체협의회장 등 7명이 아마 정우택 충북도지사를 방문해서 김웅기 사무처장님 거취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언론보도에 났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충북체육회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김웅기 사무처장님이 전국체전 전에 아마 대한체육회에 사격 코치 문제로 해서 전화한 사실 문제로 해서 아마 거취문제까지도 얘기가 됐었고 그 문제가 전국체전 끝나고서 거취문제를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이 문제가 경기단체 회장님들이 임용권자인 도지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한 걸로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체육회의 관련 주무국장님이시고 물론 체육과장님이 실무책임자이시지만 국장님이 주무책임자이시고 지금 체육회 문제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체육인간에 고소, 고발 그리고 체육인들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면서 마치 사무처장 자리를 두고 일부 경기단체나 일부 세력에 의해서 자꾸 거론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항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언론이나 바깥에서 계속 보도가 되면서 우리 충북체육의 미래가 과연 밝은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1년에 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44억이라고 그랬지요? 43억이지요. 43억이면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아까 앞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2004년도입니다만 유도에서 우수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 용인대 동문회에다가 5,000만원씩 훈련비로 보조지급을 해서 영수증이 있냐 없느냐 또 실제 지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거론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쓰여져서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리고 체육 경기력이 향상이 돼서 체육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의회에 와서 한 2년 동안 체육회 사무처장 문제 또 기타 체육경기가맹단체 회장들 거취문제 이런 문제들 갖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무국인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이 일련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용권자는 도지사님이지만 체육문제만큼은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단체 회장님들이 도지사님 면담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는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가 기타 내용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다든가 우리 국장님께서 경기단체 회장님들한테 어떤 내용이냐 아니면 심지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의견이나 교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전에 그러니까 경기단체 회장님들이 축구협회 김영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들이 도지사 면담을 신청해서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거취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다 해서 도지사님 면담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사전에는 모르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중대한 일을, 저는 이 사실을 제가 일본 출장 가기 15일전 정도에 알았거든요, 주변에 체육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주무부서인 우리 체육과장님이 면담 신청한 그날 당일 비서실에 온 날 그 내용을 알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일 전에 청주 모 식당에서 모여서 사전에 이 문제를 경기단체 회장님들이 거론을 해서 지사면담을 하자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해서 지사면담까지 가서 언론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체육인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또 체육회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한테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날 체육회 사무처장 거취문제 외에 체육회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 그럼 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는 언론보도 난 사무처장 거취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고 다만 도지사 건강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언론보도 충청타임즈에 제가 기사 난 거를 보니까 아주 그날 도지사 면담한 내용이 속기록 나오듯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날 기자가 배석을 했습니까? 글쎄 된 것처럼인데 저는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두둔하고 체육회를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 과연 이게 언론보도에 날 사항인지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번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김웅기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처장님이 나오셨는데 언론보도 난 거는 보셨지요, 사무처장님? 그러면 지난 언론보도에 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격연맹 관련해서 태릉선수촌에 전화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다죠? 그러면 지금 사격연맹과 충북체육인들이 충북체육을 이끄는 수장이 체육계의 돌아가는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전화를 했다 해서 비판을 하면서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 거취문제까지도 거론하게 됐고 이게 전국체전 이후로 얘기하자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요.

태릉선수촌 팀장이랑 통화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체육회 팀장이 얘기를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외부에 알려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팀장이랑 통화만 했는데 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체육계에 알려졌다 이 얘기입니까?

통화한 내용밖에 없는데 이게 언론에 어느 날 갑자기 알려졌다 이 내용이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처장님 거취문제나 체육회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산집행 상황이라든가 행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어도 인사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체육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충북체육예산이 집행되고 물론 체육회뿐만 아니라 생체협이라든가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체육발전을 위해서 몇 십억씩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또 우리 충북도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나가서 도민들의 긍지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지 이게 체육회 무슨 자리싸움으로만 비쳐져 가지고 지금 이런 언론보도가 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좀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이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회 유도회 자금 집행한 내역 가지고 고발사건이라든가 작년에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레슬링협회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마다 거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주무국장님으로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그리고 담당 체육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체육회 김웅기 처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각 분야에서 자기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처장님께서 또 공직생활도 오래 하시고 또 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지금 어느 정도 기관원으로서 시스템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어우르셔 가지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