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새마을과에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 2014년도 내년도 예산 총 예산은 20,879,844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863,472천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기존 하는 새마을사업이 내년에 거의 국,도비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운동 분야에 새마을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2,355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영비이고,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작년하고 3,824만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천만원은 농로 및 재해응급복구사업이고, 민간보조사업으로 180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는 지역개발분야에서 180백만원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옮기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18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발상지 관리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198,268천원으로서 올해에 비하여 12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주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416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것은 올해는 우리 새마을 42년사 발간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가 좀 줄었습니다. 여비는 150만원, 재료비 250만원, 민간이전 150백만원, 이것은 새마을 영남대학교에서 하는 민간위탁금 3억원중에 상반기 15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1년간 3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기념관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32,22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2,32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발상지 기념관 운영비로서 9,900만원인데 올해보다 인건비 등으로 해서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새마을기념관 콘텐츠제작 2억원을 해 놓았는데,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이 지금 4~5년 되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고, 내년에 새마을세계화 대회전에 도에서도 전체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해서 도에도 내년 추경때 지원해 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 2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입니다. 16,49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635만원, 여비에 이것은 860만원 새마을사업 세계화사업 추진하고 국외여비를 합쳤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50백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새마을세계화사업중에 우리군에서 부담할 150백만원을 올렸는데, 사업비는 도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도에서 2억원을 얻어오기 때문에 우선 우리군에서 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을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세계화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 41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41억원인데 376페이지 이것은 우리 새마을운동 시범단지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우리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새마을발상지하고 농어촌 테마공원이 내년에 완성되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하는 시설로서 새마을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올렸습니다. 위치 장소는 레일바이크 시작하는 거연리 지역인데, 국비 18억원, 지방비 18억이고, 토지구입비를 일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및 바르게단체 지원사업입니다. 10,13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10만원 동일하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행비, 이것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추진 국외여비로 한 2천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행사, 각종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단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78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540만원해서 총 일반보상금은 6,32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지원으로서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13백만원으로서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지원 900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이것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행락지 여름철 행락지 안내운영 행사지원에 100만원, 벌초맞이 행사지원에 민간이전으로 150만원, 새마을백일장 및 사생대회 행사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새마을 사랑의 김장나누기 800만원인데 그것도 동일하고 새마을의 날 제정기념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에 새마을운동 추진평가 및 지도자대회에 5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및 외국근로자 한마음 행사에 민간이전으로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1,300만원, 이것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새마을운영지회 보조금으로서 도비하고 합쳐서 3,100만원, 다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이것은 집고치기 사업인데 이것은 10개소에 도비, 군비 합쳐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해서 도비,군비 합쳐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에 재료비에 청소도구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월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 지원에 민간이전부분에 바르게살기 도비보조하고 군비 합쳐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발상지 특성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 380페이지, 시설비사업으로 160백만원 재량사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에 시설비및 부대비로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일류전원도시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200만원, 일반운영비 8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48백만원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217건에 숙원사업은 79억정도 됩니다. 올해와 내년하고 사업기간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이것도 숙원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건에 36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부분입니다. 내년에는 530백만원인데 올해 48억원이 되어서 사업비가 43억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에서 하는 신도마을의 농촌테마사업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국,도비는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 일반운영비는 435만원이고, 388페이지 도계정비관리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테마공원 이것은 농촌테마공원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군비부담사업 5억원을 내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업부분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3,381백만원인데 올해에 비해서 68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원인은 경찰서에서 4대악 관련해서 사업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다 반영은 못하지만 일부 반영했는 결과가 내년에 한 7억원정도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2천만원, 일반운영비는 289백만원인데 여기에서 주로 큰것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제일 큰것이 택시 외부광고료, 관광버스 외부광고료가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등 공공운영비가 4,52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비 600만원하고 39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버스 및 터미널 경영실태조사를 매년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종사자 여비보상이 1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이 1,14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1,144백만원 계상했지만 실제 올해 기준으로 했을때 19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선 당초 예산에 11억원정도 계상하고 나중에 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도 760백만원인데 이것도 실제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앞에 연구용역비해서 경영분석을 해서 추경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입니다. 366백만원인데 시설비및 부대비에 3억180만원인데 실지는 우리가 소요한 것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계상을 3억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택시승차장 아케이드설치에 5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청도버스 역안에 개인택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 비오면 비가림막이 없어서 우선 5천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 군비합쳐서 154,947천원이 계상되었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지원사업인데 15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모범운전종사자 해외여행, 이것 해마다 도에서 시행하는 행사인데 360만원 계상하였고, 공영버스 내년에 3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180백만원 도비하고 군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객 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에 이것은 풍각터미널 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은 여태까지 터미널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없는데 우리 풍각터미널이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 위원님 도움으로해서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일단 도비 7천만원하고 군비 2억원해서 270백만원으로 환경개선을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2,335백만원인데, 이 사업도 내년에 우리 공원녹지계사업인데, 동창천 생태공원이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일부 군비부담하고 그 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인건비가 1,600만원,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 재료비가 842만원, 일반보상금이 1,120만원이고, 그 다음에 393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납닥바위 쉼터정비에 1천만원, 새마을공원 분수대 보수에 1,500만원해서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관리에 1,23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주로 공공운영비가 좀 많습니다. 방범용 수선, 전기요금, 이것이 581백만원, 이것도 사실 가로등 공공요금이 전체 1년간 8억정도 소요되는데, 일부 예산을 확보 못해서 내년 8월분까지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644백만원입니다. 여기는 제일 큰것이 경찰서에서 내년 4대악 때문에 방범용 CCTV, 차량번호인식 7대 329백만원, 방범용 CCTV 동영상설치 7대 1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도동창천 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총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부대비에 동창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795백만원, 감리비에 2억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해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중반에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로서 인력운영비에는 1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운영비 5,18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396페이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에 우리 화양소도읍 이자상환이 2,4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기금정비 전출금이 4천만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 청도군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하고 기본 운영방향은 참고를 하시고, 850페이지에 우리 2013년도 현재 연도말 잔액이 2,465만원입니다. 내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40,322천원이고 지출이 48,480천원인데, 증감은 마이너스 8,158천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년도말 잔액은 16,492천원입니다. 851페이지 자금운용 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내년에 총 수입이 64,972천원인데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출연금이 4천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2,465만원이고, 이자수입이 322천원입니다. 지출계획도 64,972천원인데, 비융자성 사업이 48,480천원이고 예치금이 16,492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852페이지 수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입금이 4천만원, 이자수입이 322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2,465만원해서 총 수입 합계는 64,972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인건비에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148만원, 8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4,2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한 3개소해서 3천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해서 1,200만원해서 4,2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16,492천원은 보존지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새마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충실히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오현 위원입니다. 390쪽 민간이전에 고속버스터미널 활성화 재정지원, 5개업체인데, 여기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

터미널로 청도, 풍각, 동곡, 운문, 대천입니다.

그럼 연중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까 ?

이것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11월달에 경영분석을 해 봤는데 상황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하니까 표 팔아서 10%를 받아서 사용을 하거던요. 버스회사에서 받아서, 운영하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해서 우리가 다시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적자분이 한 110백만원 1년에 나오는데, 우리가 올해도 5,900만원, 내년에도 확보를 더 해서 일부 보전을 해야 되지, 자꾸 청도터미널 같은곳은 지금 문을 닫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392쪽 민간자본보조에 버스터미널 개축사업해서 270백만원, 풍각이라고 했죠 ?

이것은 풍각입니다.

풍각에도 그러면 재정활성화 지원하는데 풍각에는 이렇게 지원하고 여기도 또 풍각도 포함됩니까 ?

앞의 것은 버스터미널 운영하는데 운영경비가 부족하니까 늘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의 것은 버스터미널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을 개선해주는데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하니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사실 버스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약자이고 학생이고 한데, 버스터미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개선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 앞의것은 운영재정지원이고,

예.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377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500만원, 뒤쪽에 378쪽에 새마을운동 추진평가 및 지도자대회 500만원, 구분을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쪽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이것은 우리 연말에 하는 새마을대회입니다.

이것은 연말이고,

우리 얼마전에 안 했습니까 ?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는 것이고, 이것말고 새마을지도자들,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계수련대회를 옛날에 좀 했는데, 올해는 안 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전에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련회를 할려고,

금액을 조금 뭉쳐서 일년에 한번에 할 수는 없습니까 ?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

계절별로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했던 것을 올해,

이것은 우리가 집행할 때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시기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행사는 1년에 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광범위하게 하면 되는데, 연차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것은 타 단체도 만약에 이렇게 하자고 요구하면 과장님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이런것은 잘 생각해서 1년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새마을지도자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만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재무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전체 공직자의 인건비와 지방채, 세외수입, 재산관리등 세수확보에 꼭 필요한 필수경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재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전체 예산은 33,791,72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확충 및 복식부기분야는 1,021,639천원입니다. 지방세 운영부분에 인건비는 25,008천원, 일반운영비가 122,510천원입니다. 400쪽입니다. 여비가 1,400만원, 경상비는 거의 좀 줄거나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 포상금 840만원, 출연금이 240만원입니다. 징수관리부분은 102,754천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53,254천원입니다. 401쪽에 여비 1,400만원, 일반보상금이 작년 수준으로 300만원, 포상금이 9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750만원,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발급 인증기 구입 2대해서 600만원, 과표관리 부분에 인건비가 26,259천원, 일반운영비가 84,792천원,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산정에 관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원, 재산세 부과부분에 일반운영비가 38,754천원,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회계관리 부분에 586,762천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63,022천원입니다. 그 중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단에서 세 번째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 1,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2월7일부터 시행하는 계약의 전과정 공개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이 공포 개정되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 시,군에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가 950만원, 복식부기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30,600천원, 여비가 300만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경비 800만원하고 도 체육대회 여비 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물품관리비에 운영비가 163,360천원, 이것은 관용차 임대료하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500만원인데, 조직개편과 사무실 이전등을 대비해서 사무집기 교체 구입비가 3천만원, 운문댐 상수원에 짚형 교체가 3,500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감사, 세무, 예산업무등해서 24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466,064천원, 그 중에 인건비가 9,35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151,708천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2호관사 물품구입비 예상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련해서 청사옥상층 방수공사 2,200만원, 얼마전에 승인을 얻었던 청사부지 조성 토지매입비가 2억원, 그에 따른 부지조성과 건물철거비 5천만원해서 27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인건비가 2,512천원, 일반운영비가 21,488천원, 여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인건비는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561,448천원입니다. 409쪽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9쪽에 가족관계등 등록업무 사무지원해서 국비지원 받았는 인건비가 32,097천원, 410쪽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국,도비 보조지원 받는 사업인데, 여기에 22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개별 급여체계 전환지원해서 국비지원사업인데 3천만원, 직무수행경비가 9억7,290만원, 그리고 전체 기본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74,933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3,588만원, 부서업무 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군청 전체 직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0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