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준규 씨 외 1명, 여성유권자연맹 이은정 씨 외 2명,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권연옥 씨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나오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사흘동안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자료 바로 되실 수 있지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김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님께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딱 됐는데요.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게, 식사하고 하시지요. 밥 먹는 시간 뺏는 게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럼 보충질의 잠깐 하시지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은 배용준 박사 같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우리 박대현 국장님은 카인과 뭐요? 카인과 아벨 예산 통과까지도 아주 적절히 요구하시는데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11시 몇 분까지 했는데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세 가지만 짧게 좀 저도 신문에도 나고 그래야 되니까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너무 비대하다고 혹시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이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또 요즘 들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게 참 엄청나게 강조가 되는 상황에서 문화, 관광, 환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참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문화 이쪽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면 문화관광환경국이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혼자 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차후 조직개편에 좀 강력하게 반영시키실 의향은 어떠십니까? 뭐 누구나 같이 느끼는 거는 같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소중한 환경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수상스키협회 부실한 운영관리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또 조기 정상화 조치를 해 달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북수상스키협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1년 전에 이걸 도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지적을 왜 합니까? 1억5,000만원 지원해 줄 때도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보트 확인해 보셨습니까? 6,300만원 지원한 보트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적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연계가 돼서 처리를 해야 된다 또 사유재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처리가 어렵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있으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요원하게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심각하게 협의는 하셨는데 이게 1년 전에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럼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해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년간.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걸 지난해에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1년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지난해에 했던 그런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이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거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내년 이 때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이런 답변이 또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이 발상의 전환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운보의 집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먼저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그러셨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입니다. 그 이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투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책위원으로 우리 같이 참석을 하셨던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세요?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대책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석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대책위원명단에 보면 이건 자의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박노철 문화정책과 사무관, 김춘호 문화정책과 담당자 이래 가지고 대책위원 명단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잘잘못을 어떻게 논하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운보 김기창 화백님에 대한 그런 중요성 또 그분의 작품성 또 그분이 생전에 이루고 간 업적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누군가는 이 운보의 집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충청북도가 됐든 아니면 문화관광부가 됐든 아니면 어느 개인이 됐든 그리고 거기에 하루 한 2,000여 명 이상의 그런 관람객이 찾아들었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인류역사가 존재하는 한 운보 김기창 화백님의 그 예술성은 영원히 남아갈 텐데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데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도 이게 누가 됐든지 간에 또 누가 되든지 간에 가장 그 중심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이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라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빠를수록 좋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또 이것을 위해서 저나 또 국장님이나 또 관계관들은 그 나름대로 보수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뛰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뛰는 몇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무슨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또 김기창 화백님의 생전에 남긴 작품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 가지고 좀더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것 참 중요한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자체에 대한 김기창 화백님에 대해서 죄송스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관광환경국장님, 특히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에서는 제49회 한국미술예술축제에 청원 현도 두레농요보존회에서 출전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환경정책과에서는 정부합동평가 대기환경보전분야, 폐기물관리분야 가등급으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시책추진지원사업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그토록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셔서 지난해 종합 6위에서 금년도 종합 5위의 정말 좋은 성적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법기 부위원장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6일과 27일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