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먼저 그동안 우리 도정에 많은 성과를 내 갖고 중앙정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데 대해서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이하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이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었고 또 자율권이 확대되었으나 재정이 뒷받침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정착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북도에서는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2009년도 국비 예산이 2조4,96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당초목표 보다 962억원을 초과 확보한 것이고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2,953억을 추가로 확보하여서 총 2조7,915억을 확보하였다는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같은 날 신문기사를 보면 강원도는 내년도 2009년도 예산확보가 3조3,423억원이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가 2조8,922억원, 충청남도가 4조735억원 또 전라북도가 3조9,122억원 또 전라남도가 5조2,85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국비 등을 교부받을 때는 인구 면적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전남의 경우는 충북의 2배가 넘는 국비를 확보하였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도세가 비슷한 인구라든가 면적이 비슷한 전라북도 같은 경우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인구는 186만이고 면적은 8,051㎢입니다. 우리 충북의 인구는 153만이고 면적은 7,431㎢로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구도 불과 30만 차이나고 그다음에 33만 정도 차이 나고 면적도 1,400 정도 면적이 우리가 적습니다. 전라북도보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비슷한데 예산을 보면 내년도 국비 확보한 것이 전라북도가 3조9,122억원으로 우리 충청북도보다 무려 1보5,000억 정도를 더 많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도세는 비슷한데도. 별 차이 안 나는데도.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도 많이 했지만 전라북도는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목표보다 962억원을 초과 확보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좀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었나 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국비도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다 국가계획에 이미 반영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예산이라든가 오송분기역 건설 예산 또 국가대표선수촌 건설 등 이미 확정된 사업이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투입되는 예산이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어떤 실속은 없는 거고요. 사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가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실 참여정부의 실세들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못질을 해 놓은 예산을 갖다가 가져가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고 또 지금 우리 충북도 물론 지금까지 아직까지 홀대론이다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많은 실속있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SOC국가대형국책사업을 좀 우리가 유치해 갖고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더 많은 국책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를 하여튼 사활을 걸고 노력하시는 걸 알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현정부의 도축세 폐지 또 지방세 개편안과 또 경기부양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세 정책방향이라든가 또 취·등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현황이라든가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내년도라든가 세수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세수 부분에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하여튼 확보하는 일에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책관리실에서는 좀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확대를 실시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강태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나 또 우리 충북개발공사 등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개선 방안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경상북도 예를 들면서 경상북도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전부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상태 개선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정식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작년에 분명히 그 당시에 박대현 기획관님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이 다 지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 평가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가능하면, 저희 충청북도가 너무 느리게 행정에 대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자·출연 기관도 우리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기관이니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기관 운영이 개선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자체평가를 실시한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실시할 거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를 권고했을 때 도의회에, 중간에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사실은 알려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또 금년에 자체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경영평가를 용역을 줄 건지 말 건지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행정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나 의회를 좀 경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가능하면은 좀 빨리빨리 해 갖고 그동안 어떻게 경영상태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많고 그동안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딴 데서 평가 항목 같은 게, 지표 같은 게 이미 많이 개발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청 직원들도 우수한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지표 개발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그럼 지금 자체평가가 금년에 어떻게 지표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겁니까? 금년말 지금 현재 경영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금년 말까지… 그러면은 금년말 어떻게 12월말까지 가는 겁니까, 평가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꼭 좀 하셔서 우리 출자·출연 기관들이 과연 제대로 예산집행이라든가 인력의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평가결과를 우리 도 홈페이지 같은 데 이런 데 공개해 가지고 도민들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공개행정이고 투명행정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출자·출연 기관들이 더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