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 - 일괄상정

민원과장 김성곤입니다. 평소 민원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기본경비와 매년 반복되는 경비와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항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222,329천원이 감액된 738,504천원이 되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민간인용 자판기가 노후해서 새로 교체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여권대행업무는 전액 국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100만원 있었으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여권업무수행 사무용품 구입에 465만원, 여권보호 비닐제작에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4,323천원이 증액된 51,647천원으로서 밑에서 두 번째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3천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446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경북식품박람회 행사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밑에 재능나눔 미용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군 특수시책으로서 미용업소와 어르신간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미용업소에서 어르신들의 머리커트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업소당 쓰레기봉투 지원비에 3,3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경북식품박람회에 홍보제품 시식비 지원은 식품박람회시 참여자에 대한 시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경북식품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신규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셋째줄에 경북식품 박람회 청도향토음식전시 참가 지원에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89만원이 증액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추어탕 전문업소 푸드백구입은 신규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1,256만원이 증액된 1,936만원이 되겠습니다. 1,25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비를 과목변경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재료비에 추어탕전문업소 쓰레기잔반처리기 구입비는 전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추어탕전문업소 위생용품 구입은 전년도보다 786만원이 증액된 986만원, 추어탕전문업소 염도측정기 구입은 신규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추어탕홍보 시식비 지급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 경비이며,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지원은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동곡시장에 지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중위생업소 지원비 300만원은 전년도 사무관리비에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밑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은 신규로서, 문방구 등에 식품진열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은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38,866천원이 감액된 55,6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하드웨이 유지보수비는 10,486천원은 신규로서 2012년도 사업인데, 올해는 하자보수기간이고, 내년도부터 유지보수비에 10,4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지적민원 발급인증기 구입이 노후해서 교체에 따른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GIS엔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7,662천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황화사업, 이것은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유지보수비에 3,4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광역도로 도로명판설치는 시군에 걸친 도로로서 남성현로, 금천로등에 현판설치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안행부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는 시도간에 걸친 도로로서 새마을로, 헐티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사무관리비에 신규등록 측량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서 지번이 없는 토지에 등록하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49만원이 감액된 9,519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제작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 산정지가검증 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간정보민원 열람시스템 구축은 21,4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6대를 구입해서 읍면과 군청 민원실에 배치하고, 내년도에는 2대를 구입해서 금천면과 운문면 민원실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여권접수및 발급은 21,473천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올해 9월1일부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청도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사업은 위생업소 과징금이 500만원, 이자수입이 2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비에 400만원, 예치금 회수에 74,635천원을 계상해서 수입합계는 85,63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3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경북식품박람회 행사비품구입에 100만원, 경북식품박람회 행사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경북식품박람회 행사부스 사용료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재료비에 나트륨줄이기 시범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전액 도비로 400만원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위생업소 과징금수입 500만원중에서 도 식품진흥기금에 불입하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74,635천원을 계상해서, 세출합계는 85,6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68쪽 아래부분에 재료비에 추어탕, 추어탕을 보니까 지원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네요 ?

금액은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렇죠 ?

재료비는 1,256만원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민간경상보조비가 1,300만원인데 재료비하고 합산하니까 금액은 위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증액되었지, 나머지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그런데 우리 청도추어탕거리에 지원보다는 이제 25개업소니까 추어탕, 청도군내에 추어탕하시는 업소마다 지원을 합니까 ?

추어탕거리 9개소와 청도군내에 추어탕 전문업소로 확대해서 그렇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청도군 전반에,

예.

그래서 추어탕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가 25개 업소입니까 ?

예.

파악을 다 했는 것입니까 ?

예, 파악을 다 했습니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해 주네요. 그리고 470쪽에 상단에 보면 아까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하면서 1천만원 되어 있네요.

예. 900만원입니다.

9개소 100만원씩 9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아까 동곡시장이라고 하는데,

동곡시장에 하는데 위생도마나 소독기 등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어디다가, 누구 한테 줍니까 ? 이것을,

시장안에,

시장안에 누구한테요 ?

시장안 상인한테,

상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에 음식점, 수산물이라든지 파는 그런곳을 위주로 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어물 파는데,

예. 어물파는데 하고,

어물파는집이 9집만 됩니까 ? 그 안에 식당도 있고,

이것은 예산부기상 9개소 해 놓았는데, 900만원 범위내에서 동곡시장내에 전체 다 어물전하고 다 포함해서, 부기상 100만원입니다.

예산을 세위기 위해서,

예.

제가 보니까 업소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9개소 하니까 어디에 지원하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동곡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한번 보십시오. 상단쪽에 방금 말씀하셨는 신규등록 측량비 30만원, 20필지 이렇게 되어 있죠 ? 600만원,

예.

지금 하는 사업하고 금천리, 사전2리에 하고 있죠 ? 그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사전에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하고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하는 사업을 바르게 하는 사업이고, 이 신규등록 측량비는 지금 보면 토지는 있지만 지번이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군내에 900여필지가 되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0필지를 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측량비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방금 신규등록 측량비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사전 2리에 하는 그것은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

그것은 전액 국비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액 국비로서

예.

제가 어저께 한번 가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말해서 답은 있잖아요. 경계가 서로 지금 잘 안 맞아서 경계측량 해주는, 쉽게 말해서 자기땅 찾아주는 그런 측량하는 것이죠 ?

공부상에는 100평이 되어 있는데, 실지 현황은 120평 가지고 있을수도 있고, 80평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황과 공부상 일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 필지마다 경계마다 경계석 안 있습니까 ? 말뚝이죠 ? 그것을 다 꽂아 놓았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 그것을 자기, 쉽게 말해서 지번을 찾기 위해서 평수하고 이번에 전부 다 하는 모양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땅이 자기위치가 변경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죠 ?

예.

그러니 그것을 과장님하고 담당 백계장 나가셔서 사실적으로 토지주하고 잘 의논할 수 있도록 큰, 쉽게 말해서 논란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규등록 이것은 몇 필지가 있다고요 ?

군내 한 900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필지를 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

예. 토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청도군내에,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수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도시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말띠해에는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빌면서 2014년 도시과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9,736,582천원이 감액된 416억5,97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일반회계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44억원, 도시토목에 20억원, 맑은 물 공급사업에 44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노후관 보수사업 및 맑은물 공급사업에 4억원, 증액된 사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마을하수도 및 관거사업에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전년도대비 11,520,420천원이 감액된 31,407,87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인건비에 12,921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9,604천원인데 사무관리비에 20,384천원입니다. 여비에 1,1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28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군계획 수립 용역에 청도군계획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600만원, 청도송읍지역 물류단지 세분화사업에 150백만원을 세워서 2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3억9천만원은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에 1억4천만원, 도시계획 응급보수 유지비에 1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1억원해서 총 3억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2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삼거리에서 청도간 도시계획도로에 25억원, 고수7리 차량대피소에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토목사업에는 27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풍각도시계획도로 개설작업에 14억원, 대남병원 옆 도시계획 도로에 부족분 4억원을 편성운영하였고, 고수7리 뒷마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529쪽입니다. 이서파출소 앞 도시계획도로에 1억원, 송서1리 도시계획도로에 8천만원, 야외공연장 순환도로 도시계획 도로에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식당 옆 도시계획 도로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66억7,9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15만원이 편성되었고, 여비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국비입니다. 광특사업에 66억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도온천접근도로 개설사업 도로에 10억원, 청도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선형개량에 10억원,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0쪽입니다. 오례산성 진입도로에 10억원, 성곡권역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23억8,500만원, 감리비에 2억원,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보수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에 76,03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건축물대상 전산화 인부임에 12,92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건축허가 대장유인과 건축행정 업무추진 급량비에 1,6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동당 200만원으로 편성해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성장 및 도시디자인에 일반운영비에 8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88만원은 경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편성되었습니다. 수질보전, 상하수도 수질에 13,658,61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에 8,445만원, 수질검사 수수료와 채수병과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구청장 협의회 시설분담금에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 수질검사 여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2쪽입니다. 재료비에 염소투입기, 소독약품과 물탱크 투입용 소독약품 구입에 1,4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운문댐 공급물과 마을상수도 시설사업에 부야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외 24개 지구에 7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및 응급복구에 330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에 1억원과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비 청도지역과 화양지역, 이서지역, 산동지역에 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동파 관로보수에 1억5천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마을상수도입니다. 운문면 봉하리에 28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풍각지구와 운문지구에 3,13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남 함박과 예리2리, 구곡, 녹명1리, 풍각에 차산지역과 성곡2리, 6개 마을에 각 2억5천만원으로 해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7억원입니다. 이것은 청도읍 월곡1리와 부야2리에 각각 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2억원은 청도읍과 화양읍 일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시설사업에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122,06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6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에는 하수도업무 추진 연찬회 참석비에 6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에 110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에 1,135,73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유치에 270,90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36쪽입니다. 국내여비, 기업유치 방문여비와 현장출장여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북신용 기본재단 재산조성에 1,300만원, 민간이전에 20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우수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에 400만원, 이차보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864,82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2,925천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청도농공단지 전기사용료에 240만원, 국내여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풍각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전기사용료에 연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각종 시설물 보수에 1천만원, 농공단지 시설물정비 관리사 신축에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광특과 도비, 군비로 8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도시과 소관 전체입니다. 9,61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도시과직원 출장여비에 53,0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상하수도 사업에 3,70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1,005,47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전출금, 운문댐물 공급사업에 10억5,47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전출금에 1,883,284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천 신지 하수도 응급복구에 105백만원, 동곡하수처리장 증설 설계 용역비에 150백만원, 하수처리장 방류관 연장이설에 12,478천원, 청도 거연리 금호마을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에 4억원, 청도하수관거 군비부담에 256,800천원, 한재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에 군비부담분 193,600천원, 수계관리 기금에 316,937천원, 하수처리장 추가에 448,46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관리시설 특별회계에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803,211천원으로 편성되었는것은 청도하수처리장 원금과 이자상환에 803,21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75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443,406천원이 감액된 3,186,39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GIS유지관리비하고 야간누수탐사 인부임에 16,505천원, 일반운영비에 1,462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상수도 홍보물과 상수도 고지서 출력 전산처리용역에 2,400만원, 공공운영비, 운문댐물 정수대금이 13억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운문댐 맑은물 공급사업에 1,138,485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25,085천원, 사무관리비에 수돗물 보고서와 검사수수료, 야간누수 탐사 급량비를 포함하여 25,08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누수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0건 해서 300만원, 시설비에 6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동파응급복구비 400건해서 1억원, 노후관 개체사업에 1억원, 송,배수관 긴급 보수비에 1억원, 배수지 청소에 상,하반기 1년에 두차례하기 때문에 5,400만원, 운문댐물 관로 인입에 2억원, 풍각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에 2천만원, 금천면 동곡1리 새들보 밑 노후관 개체사업에 4천만원, 기타 시설부대비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 상수도 위탁공사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240만원은 전자식 계량기 구입에, 이것은 8년 경과된 계량기를 한 900개 추정해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도시과에 223,10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자 인건비에 상수도배관 기능공 5명에 155,343천원과 상수도요원 2명에 25,396천원, 급량비에 294만원, 피복비에 175만원, 가족수당에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상수도 기타 전출금에 27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65쪽입니다. 세입에서는 전년도보다 1,291,766천원이 증액된 9,768,87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운문댐 수질개선 특별회계 2,565,555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에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 인건비에 20,8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낙동강 수계지원사업 특별회계 특근자 급량비에 210만원, 국내여비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여비에 5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74,015천원이 편성되었는 것은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수립비에 5,225만원과 배출,삭감 시설모니터링비에 21,76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82,500천원은 편성되었습니다. 직접주민 지원사업비이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일반 주민지원사업에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에 해서 570,728천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에 일반주민지원사업에 169,09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1,328,66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 11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도시과소관에 1,298,171천원이 증액된 7,203,32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문댐상수원 관리에 인건비에 7,56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6명에 대한 7,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77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상수원보호구역 현수막 구입 등 당직자 수당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770만원은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초고속 전산망사용료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여비에 1,200만원과 자산취득비, 선박용구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에 6,655,47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46만원이고, 공공운영비에 2,3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업무추진 여비에 1,050만원, 연구개발비에 7천만원 세웠는것은 GIS프로그램 구입비에 7천만원, 시설비에 151백만원은 하수도준설 5개소에 5천만원과 하수도 및 차집관로 보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에 70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금천면 신지 동창천 하수관로 응급복구에 105백만원, 동곡하수처리장 증설설계용역에 150백만원, 유등 알미뜽주변 하수도 관로 설계용역에 3천만원, 청도 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연장이설에 2천만원, 청도읍 거연리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41백만원을 편성하였는 것은 청도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4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127백만원은 한재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1,389,55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740,54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 처리비에 2억8,260만원과 농축슬러지 운반에 2,400만원, 전기안전 수수료에 1,800만원,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청도지역과 풍각, 신원지구에 각각 4,800만원, 2,4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507,1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에 276백만원, 계측기 유지보수비에 2,500만원, 청도처리장 건물유지관리비에 2천만원, 청도처리장 기계노후 수선비에 4천만원, 풍각처리장 기계노후 수선비 2천만원, 신원처리 기계노후 수선비에 2천만원, 동곡처리장 기계수선에 1,100만원, 소규모마을 하수도 유지보수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재료비에 102,100천원으로 편성되었는것은 수처리 약품구입에 8,100만원, 응집제 구입에 1,560만원, 화공약품 구입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을 세웠는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259,47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요금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2명에 69,558천원과 하수처리장 환경미화원 2명에 80,637천원과 하수처리장 업무보조 1명에 19,233천원, 상수원 관리업무 보조 3명에 68,549천원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당직수당에 2,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200,33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과 지장물 철거에 200,33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 사업에 지금 계획을 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오현 위원입니다. 529쪽 제일 상단부분에 이서파출소 앞 도시계획 도로 1억원, 이것 이서파출소하고 도시계획도로 1억원을 어디에 편성할려고 세웠습니까 ? 1억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

일단 이서시장에서 국지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고 난뒤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재 분석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용역비입니까 ?

예.

도시계획 도로로 쓰여져 있어서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758쪽 기타 보상금에 누수신고자에 대한 보상, 이것은 읍면에 다 동일합니까 ?

예. 상수도관로지역에 대한 누수탐사 신고자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것 신고자가 좀 있었습니까 ?

예. 매년 한 100건쯤 나옵니다.

우리 누수신고를 하면 보통 저희들이 공사처리가 됩니까 ?

전화가 오면 즉시 대행업자가 해서 보수를 합니다.

상시 상주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우리 군하고 협의체가 있습니까 ?

예. 3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는 지금 누수협의체가 3개업체밖에 안 됩니까 ?

상수도 대행업자가 3개업자가 있습니다.

대행업자만 3개 업체,

예.

그 밑에 제일 하단부에 전산식 계량기 구입, 방금8년 초과라고 했는데, 8년이하되면 혹시 계량기가 고장이 나고 작동이 잘 안되면 8년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까 ?

기간이 8년인데, 상수도 사업량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빨리 교체를 하고 평균 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평균 8년인데, 8년이하도,

예. 계량기가 많이 쓰는 분은 빨리 교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낭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3쪽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해서 8천만원 했죠 ?

예.

누수탐사하는 것을 용역회사에 주어서 그 분들이 와서 하는 모양이죠 ?

예.

지금 돈을 8천만원씩 들여서 효과는 많이 발견합니까 ? 어떻게,

예. 발견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망에 중간중간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많이 누수되는 계량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위를 일정별로 구간을 정해서 용역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집앞에 하는것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그분들이 장비하고 옷입고 해서 많은 장비를 가져왔더라구요. 길로 다니면서 자기들이 청진기 그것가지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내가 봤을때는 형식적으로 하는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곳에 와서 한나절을 있더라구요. 7~8명이 와서 내 하더니만, 결론적으로 누수가 되면 나는 그래서, 말 한마디 안하고 가만히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누수되면 새로 파고 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철거하고 가 버렸더라구요.

가고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그 분들이 누수된 지점을 발견하면 우리보고 의뢰해서 누수지점을 새로 수리보수하고 이렇게 합니까 ?

예.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진짜 내가 봤을때 돈도 8천만원인데, 금천 같은곳은, 산동은 3천만원인데 그것을 진짜 잘 하셔야 될것 같더라구요. 그 분들이 형식적으로 하는가,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는요.

금천 동곡은 옛날에 상수도 합방되면서 PE관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곡소재지는, 중간에 가서 일부 교체를 하고 난 뒤에도 아직 2구간인가 남아있습니다.

동곡은 거의 다 했습니다. 스텐관으로 다 했거던요.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에 소규모수도계량사업하면서 아까 말씀에 280백만원인데 운문면 봉하리라고 했죠 ?

예.

운문면 봉하리에는 지금 과장님이 한번 가 보셨습니까 ?

운문 봉하에,

예산만 세워놓았지, 그 지역은 잘 모르시죠 ?

압니다.

이 봉하리는 가면요 자연부락이 본 마을이 있고, 위에 또 조금 있고, 또 오동이라는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1k500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3군데, 4군데 자연부락이 되어 있잖아요 ? 그곳에다가 지금 자연부락마다 다 이번에 계량사업을 합니까 ?

예. 280백만원으로 봉하리 오동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동마을만 합니까 ?

예.

오동마을에만 280백만원이 듭니까 ?

예.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듭니까 ?

하면서 남으면 오동, 땅별로 되어 있는데,예산을,

편성만 이렇게 해 놓고,

예.

몇집 살지도 않는데, 할매, 할배 뿐인데,돈 284백만원하면 깜짝 놀라겠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그렇게 해 놓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동마을은 사실적으로 농가가 얼마 안 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하단부에 보면 동곡하수처리장 증설설계용역 150백만원 되어 있죠 ?

예.

어떻게 해서 운문하고 전체 관로하는 것도 우리 김종수계장께서 1억원 가지고 전부 다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곳에다 본 처리장도 있고 한데 어떻게 150백만원 용역비가 드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처리장과 관로신설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설계용역비이고, 하수관로하고,

아니, 지금 그 이야기는 아까 했잖아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

예.

본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150백만원이 듭니까 ? 조금 증설하는데,

그것이 당초에 300톤으로 되어 있는것을 500톤으로 증설하는데,

맨 그 안에 하죠 ?

예.

그러면 그곳에다 더 300톤을 500톤으로 더 증설하는것 아닙니까 ?

예.

용역비가 150백만원이 듭니까 ? 땅 다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새로 기계하고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 용역비잖아요 ?

용역비인데, 기계설치와 배수지하고 전부 다 새로 설치하는데 용역비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얼마쯤 듭니까 ?

56억원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톤 말고 500톤하는데,

예. 500톤으로 증설하는데 5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듭니까 ?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의심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산업산림과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