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하고 처리결과 좀 점심때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엊그제 20일 읽은 276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6쪽에 보면 첫 번째 전략목표가 2010년 도민소득 3만3,000달러 달성을 위한 활력있는 경제 실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물론 2008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벌써 한두 달 이상 전부터 환율이 급변해 가지고 지금 다른 것 하나도 안 따져도 2만달러의 도민소득이 1만2,000달러 내지 1만3,000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0년이면 정확하게 열세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3만3,000달러를 이룩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도가 노력을 해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우리 도민에게 미리 배포가 됐습니다. 불과 한 3~4일 전에 이러한 것을 수정도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실장님 생각에 2010년에 3만3,000달러가 가능할 거 같습니까? 물론 도지사님이나 저나 실장님이나 우리 도민 전부 다가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1년 3개월 남짓 됐는데 그 후에 이 시정연설문을 본 우리 도민들이 실망을 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쪽의 지방채 발행 안건 의회 제출 방식 개선 관련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은 재정 운영상 그 중요성이 크고 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안건이 예산안과 함께 뒤섞여 있고 또 내용이 복잡해서 상세한 설명 없이는 내실 있는 의회 심사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 전에 별도 심사를 통해 사전 의결을 받거나 지방채 발행조서를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의 지적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예산안 제출 시에도 별도로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지방채 발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금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0쪽하고 11쪽을 보면 지방채 조서가 첨부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채 조서가 2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이율, 기채액, 상환계획 등 항목에 단순히 숫자만 나열해 놨지 해당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또 어떻게 결정됐는지, 상환 계획은 연도별로 얼마고 또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이러한 중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제출하신 지방채 조서를 보고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한 사항을 파악하시고 설명할 수 있나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내일 보고드릴 때는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게 내년도에 확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아마 지방채를 2,360억을 얻는데 상환은 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270억밖에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도민은 빚쟁이밖에 안 됩니다. 2,700억을 발행을 하면 금년에도 2,700억 가까운 돈을 갚아야지만이 우리 도민들이 빚쟁이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따져보겠지마는 우리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정책기획관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작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가 안건 심사를, 대부분 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건 위주의 간담회가 아니라 정책간담회 위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나 세제 전면 개편 등 이런 안건을 가지고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해야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는 지양 좀 해 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정 총괄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도가 될까 하는 이런 정책적인 간담회를 해야지 그런 예산심의나 조례제정이나 이런 사소한, 뭐 사소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사안별로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간담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국비 반납 현황은 나오는데 시·군 도비보조금 반납액이 안 나와있습니다.

예산서에 자료를 보니까 2005년과 2006년은 2억5,000만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20억원, 2008년에는 35억원, 2009년에는 45억원이 예산이 도비가 나간 게 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45억원씩 되는 도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이것은 도비 지원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에는 114쪽에 최근 3년간 국비 반납 현황만 나와있습니다. 국비 반납은 본 위원들이 누차 당부를 해서 국비 반납액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시·군에 나간 도비 반납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도비 소화 능력도 없는데 받아 가지고 그걸 소화를 못하니까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또 예산절감 부분도 금년까지는 우리 도로 다시 반납을 합니까? 정확한 원인 분석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덜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물론 지금 여기 금년도 10건 들어온 중에서 전부 다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언론에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그런 것은 여기 안 들어간 거죠?

하나도?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 접수가 전체가 2005년부터 43건이 언론보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신고한 것만 여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그런데 신고센터가 설치는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에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서 청주시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연말 넘기고 얼마 안 된 걸 했네,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아까 점심 때 자료제출 해 준 것 중에서는 언론사나 이런 걸 난 걸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는 없고 그냥 신고된 것만 이렇게 저한테 자료제출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