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용역 결과물과 아마 이 용역물을 중앙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고했을 경우에 조치사항이, 검토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금년도 향후 내년에 3개년에 걸쳐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심의 및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아마 그 당시 담당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 사업에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이 확정될 전망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된 적어도 미래 계획서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운영을 하신 겁니까?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여기서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또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을 못 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1년 전인데 또 용역을 주면 또 1년 가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전년도에 분명히 얘기를 했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거 같은데 적어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짜겠다라고 하고 충분히 정책관리실에서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겠다, 그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매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오늘 첫 마이크를 제가 잡았습니다마는, 잘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전년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안 된 부분을 지금 찍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죄송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충북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본래의 의무를 못하고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또 주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향후 2년 정도 또 딜레이 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부서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무는 위탁사무로 아마 담당부서에서 하기 어려워서 전문화되어 있는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죠?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탁사무에 관련된 지식산업진흥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예산에 관련된 결과나 감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죽 속기록을 보니까 얼추 대답하는데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무위탁에 관련된 자료를 위탁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에 관련된 지식산업의 경우에 이게 보니까 엉망입니다. 자료제출 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대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각 부서 우리 총괄되어 있는 사무의 위탁을 준 경우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빠진 자료를 보면 지금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도 없고 도대체 공고를 해서 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 방식으로 준 건지 그리고 도대체, 매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를 3년치를 내라는데 감사보고서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관, 수시 감독했으면 감독한 자료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인터넷방송에 관련돼서, 디지털방송에 관련돼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기 어려워서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이 지금 수억 들어가고 있고, 수십억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3년 간에 걸쳐서. 또 향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감사를 정확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감사보고를 받았습니까?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사무위탁을 줄 경우에 항상 의무적으로 상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그러면 당연히 저희한테 제출이 돼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된 사유가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지금. (…) 감사 하기는 했습니까?

자료는 있어요? 지도 감독이 아니라 감사보고서 의무적으로 딸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도대체 지식산업진흥원에 수많은 보조금이 들어가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두 번째.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수능경비 지원 해서 예산 세웠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서부터 지금 예산집행, 원래 이게 예산집행만 보더라도 현재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집행률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예산 작년에 올릴 때 1억7,000 정도 올릴 경우에 적어도 기획부서에서, 우리 또 기획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3,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억7,000을 올렸습니다. 제대로 분석해서 올렸던 겁니까, 예산을? 도대체 그당시 어떤 기준으로 올렸기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큰 것은 또 뒤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그 수혜자가 주로 우리 수강생들 중에, 3,000만원 줬습니다. 3,000만원 주는 수강생들 중에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12개 시·군 중에?

그런 분포가 있습니까, 분석 자료가? 원래 이것을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청주시 학생들이 대다수 혜택을 보고 있다, 강남권에 최고 가는 방송을. 저 벽지나 오지에 있는, 시·군에 떨어져 있는 불우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과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많은 부분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사실은 이 수능 경비 지원 같은 경우 예산의 집행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답을 다 넘어가서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능경비 지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던 겁니까?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예산 심의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 기획부서에서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 심의를 해서 지원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위원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원 근거 없이 예산 심의 다 받아놓고 부랴부랴 근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근거 없이 됐으면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이게. 실수 인정하십니까, 우리 집행부? 지금 제가 의회 2년 반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반드시 하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 정책관리실이 됐습니다. 예산 성립을 먼저 시켜놓고, 근거도 없이 세워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향후에 대책을 만들어 나간다? 도대체 이게 의회의 근본 질서가 잘못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16년이 됐는데 16년 동안 이게 수없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반 동안 경험한 게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총괄하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그래 어제 행정국에 얘기했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들었지만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떠나고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 다 떠나면 또 이런 일이 다음 의회 때 다른 의원들한테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명확하게 남겨두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돼서 올라올 수 있고 저희가 질의드렸을 때 근거가 있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근거가 없더라,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아주 우롱 당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안이 행정국에서도 벌어지고 균형발전국에서도 벌어지고 타 상임위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스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면 쉬운데 다 그냥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그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개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위원이 얘기하면, 저희가 지적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한발짝이라도 두발짝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중장기 계획이나 감사보고서가 준비되면, 만약에 내년 연초라도 준비된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더 중간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부 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이 절차가 뒤바뀌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시각이 이제 공직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생각 못했던, 그리고 또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시각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위원회는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는 시각에서, 어떤 거버넌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나 외부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대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아, 그럴 수 있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좋은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 정비하겠다라는 것이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그 전년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 제대로 한번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말 유명무실한 거는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기능이 유사한 거는 통폐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업무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지적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은 나름대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의회와 소통의 관계 좀 ‘진행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면 우리 박재국 의장님이 또 이렇게 강하게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도 작년에 대안을 한 세 가지를 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그 위원들의 선정 방식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냥 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나 관리실장 들어가고 아니면은 실·국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의원 들어가고 시민 전문가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 들어간다 죽 그렇거든요. 너무 이게 일률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었고요.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 많은 위원회 중에 위원들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개선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안이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외부 임명할 때 자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모제 방식을 한번, 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도 중에. 그래서 공모제 방식을 얘기했을 때 그 공모제 같은 경우 이권이 개입이 되고 자기 이익에 관련된 자가 들어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실장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만 있다면 공모제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 문제에 관련돼서 제가 지적했던 세 가지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은 제가 구성 방법에 관련돼서 전년도에 몇 가지 안을 드렸고 또 그 당시도 실장님 답했고 지금 기획관님이 금년도에 하는데 사실 이런 과정이 진작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된 상태에서 그것이 사실 업무보고 때 얼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그러면 지금 질의가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가 다른 ‘아, 어느 정도 잘 했구나’ 그렇죠? 지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이래 보니까 늘상 똑같아 보이니까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얘기했던 구성 문제나 이것이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그렇죠? 그래도 개선이 됐으면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얘기가 중간에 업무보고 때 되거나 사실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전년도 위원회 관련돼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개선이 됐다, 어디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명확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 한 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위원들과 좀 협의가 되거나 그랬으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적되지 않았지 않았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렇게 지적이 되면 바로바로 개선돼서 사실 고민 조금 하면 답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많은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에 관련된 경영평가용역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48쪽에 나와 있는 것 정책연구과제라고 하는 거 금년도 26건이죠? 다섯 건.

여기서 학술연구용역은 우리가 개발연구원에 돈을 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정책연구과제는 돈을 주지 않지만 과제를 시키지 않고 그렇죠? 저희 도에서 개발연구원에 용역으로 주는 게 이게 답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우리 정책관리실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내일 개발연구원을 감사를 합니다만 그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담당 부서인 관리실에서 개별 실·국에서 주는 전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년 거는 없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관리하겠다? 전년도에 제가 사무감사 시에 죽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적을 해서 정책연구과제라든가 용역을 주면 그 연구결과물이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 진짜로 살아 있는 실사구시된 정책이 나오고 그것이 결과물이 우리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 44쪽서부터 죽 보니까 그래도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되고 잘됐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학술연구 용역 주제 및 그다음에 기간, 계약처 그다음에 계약액 그리고 기관 그래 이것이 나름대로는 제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 시책에 반영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는 잡힙니다. 이제 여기서 깊이는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이렇게 된 것만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 노력하셨다라고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당시 실장님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랑 공방하면서 그 전년도 박경국 실장 때부터 아, 이것은 반드시 법으로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게재를 하겠다, 공개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 평가에 관련된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 올리는데 거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올린 거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연구결과의 활용이라고 하는 자체 분석한 거 보면 향후 개선 방향을 연구 결과물을, 고객들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필요한 연구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제가 전년도도 했고 그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단계적으로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용역 결과물들을, 개발원이나 아니면 어디든 간에 나왔던 결과물을 우리 도 홈페이지나 아니면 실·국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도 중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은 그 조례에 의해서 향후 하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작년에 한번 더 제가 지적했고 준비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 뭐였나 하면 우리 도와 관련된 어떤 외부 단체에서, 외부 단체에서 학회나 또는 세미나 그다음에 포럼, 아카데미 우리 도 전반에 관련된 거 있죠. 그리고 또 도에서 용역비를 학회든 세미나든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에 관련된 리스트를 갖춰주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아카데미에 관련된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실·국에서도 많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달라, 자유롭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수렴해서 그것이 우리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왜 이걸 지적했었냐 하면 사실은 각 세미나, 학회, 포럼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아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리고 이것이 민심의 방향입니다. 그죠? 바로미터인데 그것을 우리 공직사회가 정확하게,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너무 시민 사회단체나 외부에서는 비판적이다라는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공직사회에서 그것을 많이 접근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사실은 우리 관리실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돌아가는 민심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열리는 세미나, 학회에서 열리는 아니면 신임 인사에 대해서 열리는 토론 같은 거 정확하게 방향을, 포커스를 제대로만 잡아서 정책에 반영하면 우리 도정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그대로 지적을 했고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아주 진짜 멋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 가겠다, 어렵지만.

어렵고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는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잘한 부분이 있어요. 시책 반영에 관련된 용역 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직 미진합니다.

미진한데, 우리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참여를 못합니다.

제가 전년도 금년도 많이 세미나 가면 거의 관계 공무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주도돼 있는, 주관이 된 거는 오지만 그게 아니라 전문적인 외부에서 하는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관계자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럴 거 같다가 아니라 앞으로 체계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학회나, 어떤 우리가 용역을 줘서든, 지원을 해 주든 안 하든 지원과 상관없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늘상 모니터를 터 놓고 귀를 터 놓고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가를 잘 듣고서 그것이 항상 좋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건전한 방향의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은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 내년부터는 우리 정책관리실이 모든 총괄해서라도, 실·국에 전달해서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두루 알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조직 사회고 또 근무 중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인줄 아는데요. 이거 한번 연구하고 그다음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전년도 지적 사항을 보셔도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개선해 주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BSC에 관련돼서 제가 2년간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기업에서는 팀제 도입의 어떤 전제조건, 구비요건으로 BSC 성과관리가 구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질의하고 전년도 질의와 그 당시 혁신담당관님 답변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팀제와 성과관리 BSC를 아주 별개의 관계로 생각을 하고 계속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더니 결국 팀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원상 복귀되었습니다.

이게. 조직이 팀제로 갔다가 다시 원상 복귀됐죠? 그 와중에 BSC라고 하는 수단을 팀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장치로 사실은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가 죽 처음부터 연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담당관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업에서는 조직을 운영할 때 팀제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제 수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 BSC를 통해서 정확하게 직원들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평가의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여기처럼 여러 가지 평가 잣대가 있지만 그 주요 잣대를 BSC를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 다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BSC를 3억 여원을 들여서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2009년에 완전히 정착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2년의 갭을 들여서 2009년에 정착이 되는데, 그러면 BSC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평가를 하고자 했던가,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BSC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무엇을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에.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각 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저는 BSC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팀제를, 조직의 무늬를 디자인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되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도 장치도 안 해 놓고 어떻게 팀제를 하느냐 하지 마라, 그죠?

준비를 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때 안 했으면 BSC 도입 안 했으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하든가요. 그죠?

평가를 여러 가지 방법을. 없는 걸 만들어 낸 거 아닌가 BSC 도입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팀제를 꾸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BSC가 되어야 된다는데 집행부서에서는 팀제하고 별개로 이걸 활용하겠다 하는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BSC 꾸려나가는 걸 봤는데 평가를 해서 우리 조직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하는 경우에 그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 어떤 예를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BSC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직원이 일을 잘 해서 어제도 한번 자치행정국에 물었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BSC 평가해 보니까, 성과관리를 해 보니까, 어느 직원은 어떤 경우로 잘해 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서 그 직원이 자기 인사상이나 승진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보상을 받았다 그런 실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너무나도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평가가 많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헛갈리고 혼돈이 옵니다. 오는데 근본적으로 BSC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보니까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그 사람한테 가점을 주는 거예요.

이게 BSC라는 게 C가 스코어입니다. 점수를, 그 사람에게 성과 부여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도민에게, 주민에게 일을 굉장히 잘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니면 일을 진짜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더라 그런 경우에 준다든가, 아니면 아주 일을 잘해서 예산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절감한 공무원이 있다,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학위를 받는다든가, 연수를 한다든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든가, 이 BSC의 근본은 이 네 가지 방침에서 일을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스코어 점수를 많이 줘 가지고 인사상에 갑자기 후순위에 있던 사람이 승진이 된다든가, 아니면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장치로 만들라고 하는 게 BSC의 근본이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그 실례가, 지금 들어온 지가 벌써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됐기 때문에 2년 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자리매김을 하는지 그것을 지금 모르겠다는 말이죠, 제가. 전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 향후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나 저나 다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BSC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은 크게 안 드리겠습니다만 BSC가 정착이 되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도입 당시에 할 때 우리 실·국장님이 지금 어느 국장님인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월급도 차등적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월급을, 연봉을 이 사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했어요. 연봉을 차등제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 BSC를 도입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팀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정말로 그래서 일 잘하는 우리 하급 공무원들이, 중견 간부들이 혜택을 보게끔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평가가 직원들한테 불만만 사는 BSC가 그런 애물단지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 정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에는 제가 위원이 지적하듯이 이것이 그런 불만의 요소가 아니라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이 BS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과관리를 통해서 내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되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BSC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가 되고 사례가 뭡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사례는 ‘정말로 그 공무원이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10억, 20억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대우를, 인사를 스코어를 줘서 그 사람이 자기 승진에 도움에 됐다’, 아니면 ‘무슨 혜택을 봤다’ 이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될 때만이 성과관리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없이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태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여튼 간 우리 충북의 기획을 맡고 있는 총괄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사에 참여했고 본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느꼈던.

저희 아이디어 챌린지 2008을 개최하셨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고생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당일날 가서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고 아주 행사가 잘됐다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세가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렇게 큰 행사를 잘 치러준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 자료 잘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 행사를 기획하고 다 마무리지으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그 분석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 그날 제가 현장에서 보고 아주 열기도 뜨거웠고 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그날 당일 이틀 간 진짜 아주 꼬박 참여하면서 느꼈던 사항이 혹여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지적하는 것은 향후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더 업그레이드된 충북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해 달라는 입장에서 지적드리고 또 의원의 시각이라는 입장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컴퍼니리그에 참가한 기업의 선정 방식은 뭐였습니까?

그 예산 중의 일정 부분은 우리 도비로 들어가고 기타는 어떻게 충당이 된 겁니까? 이 참여 기업이 내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응모자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챌린지리그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그다음에 BIG리그는 우리 충북을 위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컴퍼니리그는 우리 기업체를 위한 아이디어인데 전체의 한 60%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충북이나 대한민국을 위한 아이디어보다는 컴퍼니리그 쪽으로 아이디어가 몰렸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아이디어나 도를 위한 아이디어보다는 사실은 개인 회사를 위한 아이디어 쪽으로 많이 몰렸다, 이 분석에 대한 게 왜 그런가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내 방문객 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7만명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충북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실은 아이디어 챌린지가 우리 충북을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의 메카로 만들고자 함인데 사실은 우리 충북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에 있는 대학생들의 참여율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충북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야 할 거 같은데 3,000명 정도가 들어오고, 7만명 중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3,0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자료입니다. 제가 분석되어 있는 것은 이게 박사가 한 건데 충북이 지금 3,25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충북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사실 전폭적으로 아이들이 핵이 되고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이 행사가 이 좋은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면 예산 낭비가 될 거 같은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의도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우리 충북이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로 일회성이 안 되고 연속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분석이 사실은 다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자료에 그 정도는 분석이 되거나 별첨으로 요구하면 자료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러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달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상으로는 많이 했는데 당일 심사 때, 당일 심사와 시상식에 인원이 좀 저조했다,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는 저조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해 가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에 대한 분석은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우리 보조금을 어디다, 우리 인재양성재단 줬죠?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은 또 어느 기준에, 어느 업체에다 준 겁니까? 선발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7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주관 주최자인데 그것을 주관하는 것을 인재양성재단에다 하지 않고 또 다른 업체에 또 위탁을 했잖아요?

그죠? 대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관리감독이 되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일 학생들이 수가 적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벌써 집행부에서는 뭔 얘기가 나와야 되냐 하면 적어도 가보니까 그러하더라, 아까 세미나 가야 된다 했죠? 당일 기획관이 끝까지 있었으니까,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캠프 경연캠프를 만들어서 당일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해서 1박2일 동안에 축제의 장이 되자 그러면 충북에 오는 학생들이 적어도 3,000명, 5,000명, 1만명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그날 당일 참가자 120명만 참가해서 강당에서 하느니 모든 참가자 다 와서 그렇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갖겠다, 이벤트 프로그램 캠프를 열겠다,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챌린지 캠프를 열어서 대학생들이 1박2일 하겠다, 이렇게 안을 적어도 분석한 자료가,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효과분석이 돼서 딱 물으면 답이 나왔으면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원하는 것이 우리 대학생 그다음에 기업, 여기에 지역사회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대학이라고 하는 거까지 들어오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4대 주최가 대학과 전국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대학생들, 학생이나 대학원생, 우리 여기 기업들 그리고 우리 도와 이렇게 4자가 중심이 되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인터넷을 통해 많이 봤잖아요? 충북을 많이 알고 사실은 충북을 홍보하면서 아이들이, 아니면 수상자들이, 아니면 참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충북을 많이 올 수 있게 하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충북을 이해하고 후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건 고생들, 우리 정책관리실 고생하셨고요. 그것은 인정하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본 위원이 지금 간단간단하게 지적했듯이 사실 이런 아이디어 챌린지 사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나왔습니까?

하면 적어도 잘한 건 어떤 건데 못한 건 이 정도인데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업무보고 양식이 아이디어 챌린지가 이게 초장이나 처음에 보고할 때나 중간이나 끝이 똑같으면 안 되고 적어도 의원이 지적한 정도의 업무보고가 나와야 11월에는 결과가 나와야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 요구를 했는데 아마 관계관께서 저하고 수시로 하면서 금년에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백보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바뀌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예산심의가 있다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열악한 충북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할 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지적했지만 그걸 보완해 주신다면 이 이상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후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