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배분내역 보고 또 2008년도 상반기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내역을 요구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연영석 실장님과 강길중 기획관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누차 매년마다 건의사항 시정사항으로 관련된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수차례 거론되었으나 감사자료 9쪽과 64쪽을 보면 아직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42개로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위원수도 120개로 또한 위원수가 1,902명이나 되면서 정비 실적이 오히려 전년보다 20개나 위원회가 증가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이런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기사를 본 위원이 4월에 본 것 같은데 홍보는 대문짝만하게 해 놓고 감사자료 64쪽에 보면 40개 위원회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금년에 도정배심원제까지 신설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의 지적이 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공감을 하면서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지금 새정부가 출범한 지가 몇 달 되지 않지만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이런 각종 위원회 같은 것도 정비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정비실적을 볼 때 전년도 말까지는 100개밖에 없던 위원회가 2008년도 10월말 현재 120개로다가 20개가 더 증가가 됐다면 그것은 무언가 위원회 정비에 노력을 안 한 거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또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기능이나 업무나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게 누차에 걸쳐서 이것은 거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문 성격의 협의회 및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협의체로다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못한다면 이건 위원회를 갖다가 정비를 전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20…, 22개 신규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불가분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입니까? 지금 강기획관님 말씀대로 법률 근거에 의해서 불가분하게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라면 아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하튼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이게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마다 지적사항으로다가 떠오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10월말 현재 22개나 신설했다는 것은… 2개가 폐지되고 감사자료에는 22개로 나와있습니다.

폐지시킨 위원회는 2개밖에 없고 22개를 갖다가 신설, 설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2009년도에 가서 위원회가 이렇게 또 금년도처럼 30개 내지 50개가 또 신설 안 된다고는 보장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실장님, 그래서 이 위원회 정비 문제로 금년도에 도정배심원제라는 걸 신설했잖아요?

도정배심원제가 그게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위원회를 갖다가 정비하기 위한 도정배심원제까지 신설해 놓고 위원회를 갖다가 자꾸 증설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실장님마냥 참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 설치해 놨는데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건 그것은 오히려 더 위원회 필요성이 있다고도 봐요.

그러나 기능이나 업무나 중복위원회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하겠다고, 1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 성격의 협의회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협의체로다가 구성을 12개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못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49개 위원회를 갖다가 추진한다고 해 놓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추진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관님, 그러면 금년 안으로 49개 위원회를 정비하시겠다는 것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49개 이건 여러 가지 지금 법령의 심사나 이런 걸 다 조사해서 49개는 정비 중에, 추진 중이다 했으면 이것은 추진해야죠?

그렇다면은 하여튼 12월말일까지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49개 위원회는 법령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정비가 돼야 된다고 답변하셨으면은 한 달밖에 안 남은 금년 말이 아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49개 위원회는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2쪽의 2008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정책관리실은 1,445억원의 금년도 예산 중에서 67%에 해당하는 970억원을 집행하고 475억원을 잔액으로 남겨 놓고 있는데 2008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과연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 이렇게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정책관리실 중에서 1,025억 중에 630억 집행하고 388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과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까요?

주요업무추진상황 32쪽에 정책기획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3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실 예산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9억4,600만원 중에서 5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원은 명시이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원유가 폭등에 이어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절감액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중앙정부는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시·군에 지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 그리고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실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렇게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모든 경제지표는 빨간 불이고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서둘러서 집행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의 투명하고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 재정보전금의 산정 배분 방법은 시·군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군의 지역 개발 사업 등 정책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배분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나 시책추진보전금은 배분기준이 투명하지 못하여 일부 시·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 2007년도보다 낙후지역이라든지 균형 발전 면에서 참 많이 개선했다고 봐집니다.

봐지나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지원 조례에 따라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낙후지역은 괴산, 보은, 증평, 영동, 옥천, 단양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 중에서 시책보전금은 괴산·보은이 4위, 증평 9위, 영동 1위, 옥천 6위, 단양 8위 순으로 지원이 돼 왔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낙후 지역 및 균형발전 사업에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낙후도와 상관없이 지원된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4개 시·군에는 아주 대폭 지원이 감소 지원을 했어요. 자료를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제시한 6개 항목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알죠? 그런데 최근 이 2년간의 교부내용을 보면 조례 5개 항목이나 제5호의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 감소나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개 항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낙후지역 및 균형발전 지원사업과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두 가지 사유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4개 항목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비 만큼이라도 일반재정지원금 보다도 시책추진금 만큼은 기준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절차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시·군중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 와서 로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도세 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그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뭐예요?

도세 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는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의 6개 항목별 배분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는 많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 산정 및 지원절차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나 재량사업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분명히 법적 성격의 지원경비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을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제2항의 6개 항목별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비율과 항목별 지원기준 등 시책추진보전금 지원계획 내지 지침을 시·군에 전달하고 또한 조례 제6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여 지원해 주는 등 절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태원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아이디어 챌린지 2008’ 개최는 도비만 7억이 소요되고 막대한 상금도 걸린 대회였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 위원이 이 챌린지 대회에 참석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챌린지 경연대회가 그들만의 대회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명가수 등이 출연한 축하공연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서 관람을 했지만 챌린지 경연대회를 진행하는 행사장에는 참가자 외에는 별 인원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본 위원은 있다고 봐지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답변 중에 2009년도 예산에도 아이디어 챌린지 예산이 올라와 있다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챌린지 대회가 도정에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게 본 위원은 더 바람직한 대회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아이디어 챌린저 대회는 수많은 공모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상품이 걸린 수상한 작품은 몇 개에 불과합니다.

수상한 작품은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수상되지 못한 작품들은 그냥 사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책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챌린지 대회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청북도 경제특별도를 홍보하기 위한 대회로서도 여겨지는데 아이디어 챌린지 대회를 경제특별도 충청북도를 위한 홍보 계획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그러한 도정 활용 방안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챌린지 대회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를 치름으로써 모든 문제점 또 개선할 점 이런 점을 과연 우리가 도정에 활용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회로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갖다가 우리가 다 검토해서 격년제로다가 실시해도 참 어려운 대회인데 이것을 2009년도에 또 막대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또 챌린지 대회를 치르다 보면은요, 금년도에 시상금 받은 사람이 또 시상금을 탈 우려성도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여튼 기획관님께서는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이러한 챌린지 대회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기 전에는 본 위원은 2009년도 예산 반영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