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죠? 실장님?

지난번에 신속한 예산지원을 통한 명예연구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201쪽에 보면은 행정·민사소송, 최근 3년 동안에 행정소송이라든지 또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 행위가 부당하거나 또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의 행정소송을 보면은 2006년도에 25건, 2007년도 23건, 금년도에 들어와서 10월말 현재 26건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소송 경비도 150만원,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 행정행위 부속 행위이거나 행정재산이나 관리 소홀에서 나타난 측면이 많습니다마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 조치로도 소송 발생 자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2006년도에 21건, 2007년도에 26건, 금년도 10월말 현재 31건으로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경비도 2006년 7건에 2,400만원,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서 소송경비가 총 37건에 1억1,400만원이 되는 등 소송경비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2006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6건에 1억9,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13건에 비해서 소송경비라든지 배상액이라든지 많은 비용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최근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렇게 동일된 사안이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일어나는 것을 민선 시장·군수라든지 그 단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도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안도 본인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어떤 협조가 서로, 도청 내 부서간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간에도 어떤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우리 도에서는 또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의 민사소송 관계입니다. 209쪽의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김문식 외 2인인데 사건의 요지가 농업기술원 내 소재한 연못에서 영아 익사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연못에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강제 조정이 다 된 겁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어린아이가 기술원에 갈 리가 없는데. 무슨 교육이, 부모님 따라 거기 무슨 관광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이집의 학생들이 가려면은 기술원하고도 사전에 언제 방문이라든지 날짜를 정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공문이라도 접수가 돼 가지고 어떤 지시라든지 안내 절차가 있었을 텐데… 그 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소송진행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기술원에 연못이 있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시설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도 충북도립대학 관계로다가, 옥천에 있는 기숙사 관계로다가 많이 감사 때도 지적도 됐고 쟁점이 됐었는데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 건인데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 거기에 5억6,000만원이 임대 보증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승소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승소를 했는데 2008년 7월 31일까지 2억, 그다음에 8월 31일까지 2억, 9월 31일까지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순위면 1억5,000만원이면 앞으로도 4억1,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조근일씨 이 양반한테 우리가 4억 나머지 금액도 어떻게 회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7,000~8,000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추적해 가지고, 그래도 한 3억이삼천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네요? 우리가 임대하고 그럴 때에 그런 것을 조근일하고의 관계를 충분히 그 사람의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도립과학대학 감사 때도 몇 년 동안을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2007년도에 이제 소송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조치해 가지고 회수할 건지 그 자식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그런 자제분들에 대한 재산조회 추적한 게 그것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노력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채권확보라든지 소송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이러한 일이 건수라든지 보상 금액이 좀 이런 부담이 우리가 도에서 부담하는 게 적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더 아주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꾸 순환보직을 하는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건수도 늘어나고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직제를 법무담당관님 정도는 지금 타도에 일부 한두 군데 본 위원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문직화 했으면 어떻겠나, 물론 지금도 오셔 가지고 경험도 풍부해 가지고 하시는데 오히려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는 전문직화 해서 또 무슨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소송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아주 한 분이라도 전문성을 띄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걸 제가 한번 이번에 이것을 감사 중에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민원이 덜 제기되고, 불법이 또 소송 진행에 따른 우리 도에서도 행정력이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하여튼 최소화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정은 당초에는 25개소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개소가 지정이 돼서 농업분야 10개소, 공업 5개소, 관광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8개소가 해제가 됐습니다.

부실운영과 연구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그래 가지고 8개소가 해제가 됐는데 그 한우라든지 복숭아, 사과, 화훼 이것은 우리 도의 특산품과도 다름없는 그런 연구소인데 이러함에도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특히 한우라든지 또 복숭아 또 사과 여기 8개소가 해제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님 지금 여러 가지 사유, 뭐 한우연구소 그러면 축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의향서도 밝혔지만 오히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음성의 고호종 씨 이분은 ’96년도에 1월 15일 설립이 돼 가지고 2001년도 11월 29일 해제되기까지 연구소로만, 충청북도 복숭아 명예연구소로 지정을 해 놓고 전혀 예산 지원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96년도 7월 22일 발족이 돼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단 한 차례 1,000만원 이거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 원인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지원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고 또 지금 해제된 8개소를 보면은 지금까지 지원액이 8개 명예연구소에 1억3,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휘 감독이 안 됐다, 또 사과도 마찬가지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서 한 차례 1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 후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게 가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제된 곳을 복숭아라든지 또 한우라든지 우리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있는 이 특산품 지금 배라든지, 일부 품목 같은 경우 장미라든지 또 관상어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된 곳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 지금 우리 도정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심의를 해 가지고 8개소에 또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느 해는 지원이 되고 어느 해는 지원이 안 되고 하물며 지난번에 해제된 화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한상선에서 지금 명의가 바뀌어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봉홍근이라고. 처음에 연구소 지정할 때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원도 안 되고 본인이 투자할 여력도 없고 또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숙소에서 몇 번 만났답니다. 도에서 와서 어느 날 간판을 떼라고 해 가지고 간판을 뗐대요.

사실 연구소로서의 장미 그러면 일본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편 그 군에는 기술센터도 있고 또 기술원과 농촌진흥원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연구해 가지고서 얼마든지 명예연구소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관상어명예연구소 같은 경우는 한 2년전인가요? 내수면연구소와 이렇게 같이 공동 연구를 해 가지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마취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미국이면 미국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관상어가 죽지 않고서 마취를 시켜서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구까지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색상 사료를 이용해서 관상어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단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해제가 됐더라도 앞으로 우리 지역을 좀 이렇게 명예롭게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소는 다시 재검토하고 또 기존에 명예연구소로서 지금 있지만 밤나무라든지 또 일부 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정된 곳 열일곱 곳과 해제된 곳 여덟 곳과 잘 검토하고 분석하셔 가지고 좀 우리 도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정보화마을이 19개 맞습니까? 19개 중에서 시도에서 또 조성하는 정보화마을이 있습니까?

시도에서. 우리 도에서. 금년도 현재 도에서 조성하는 곳은 어디에요?

현재 도에서 조성하는 데. 그래요? 그리고 지금 19개소가 되는데 선정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갖다가 우리 농촌지역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이 사실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는 건 괴산 같은 데는 거의 고령화지수가 30%까지 육박을 하는데 우선 노령화된 노인들이 많이 계신 마을의 주민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또 참여를 해야만이 또 활용이 되는데 정보화라는 것은 어떤 고도의 정보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19개소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마을이 2002년, 2003년에는 다섯 개, 2003, 2004년도는 네 개소, 4～5년도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각 지역을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정보화마을은 앞으로 계속 이게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2007, 2008년도에 옥천군에 ‘신촌한울마을’ 있죠?

증평군에 ‘장이익어가는마을’. 우리가 제일 급한 게 정보센터를 구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옥천군 ‘신촌한울마을’하고 증평군에 있는 ‘장이익어가는마을’ 거기에는 가구별 PC보급에는 전혀 PC보급이 지금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온저장시설로 옥천군 ‘신촌한울마을’은 대체를 했고 증평군 ‘장이익어가는마을’은 타 시설로 대체를 했는데, 이게 우리 정보화마을 어떤 기준하고 이거하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증평은 인삼인데,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가 되려면 인삼하고 테마가 맞아야지. 거기에 장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지역의 특산품하고 연계가 돼야지. 그래야지 소득과 전자상거래든지 경제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지, 관계도 없는 테마를 저도 가보니까 항아리가 40~50개 있더라고요. 장독이.

장독에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재. ‘장이익어가는마을’에 장독 안에 지금 된장이나 고추장이 있어야 되는데 된장, 고추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오히려 인삼이 익어 가는 마을로 하든지.

앞으로 이런 걸 도에서 하든지,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선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곳은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 지금 19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년에 해 봐야 한두 곳 많아야 서너 곳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를 다녀보시고서 선정을 하고 그 후에 관리가 되나 안 되나, 테마하고 그 지역하고 특성이 맞나,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정보화 능력을 과연 실력을 배양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다가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증평군에 증안골 정보화마을 아시죠? 그런데 이게 기준에 보면은 선정 시 제외 대상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 하면 신청 지역이 상가 위주로 구성된 지역이거나 읍·면 소재지는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거로다 이렇게 지역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증평 정보화 마을은 증안골 제가 가 보니까 시내에 있더라고요, 증평 읍내에. 읍내하고, 괴산에 이번에 장연면에 있는 대학찰옥수수 마을도 가 보니까 거기도 아주 운영도 잘 되고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고 또 노인 한 분이 컴퓨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증평읍내에다가 선정 시 이런 데는 기준도 안 되는 데다, 제외 대상 지역에다가 하물며 불구하고서 이 정보화 마을을 지금 해 놨단 말이에요, 읍에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게 기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담당관님? 하여튼 계속 지원해 가지고 우리 19개 마을이 잘 정보화마을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보화마을에 운영위원회가 거의 구성이 되어 있죠? 보니까 그 운영위원장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농특산물을 그 지역주민들이 가져오면 판매라든지 유통까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의 이장님들은 뭐 이렇게 해서 봉사비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분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무보수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볼 때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산물 판매가 운영위원장들 운영위원들이 열심히 해 주니까 또 소득도 올라가고 또 수익금이 나야지 마을 기금, 또 기금이 있어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 주시고, 현재 조성된 마을에 사업비가 한 64억4,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앞으로 21개 정보화마을이, 지난해에 전국 최우수 정보화마을이 경북 포항에 있는 호미곳 마을이 맞죠?

이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경북 포항에 있는 호미곳 마을이 아주 대상을 받았어요. 최우수 정보화마을 대상을 받았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