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책관리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과 강길중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은 도정목표인 경제특별도를 실현할 정책수립과 재정운영, 행정정보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정책목표와 방향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재정은 도민을 위하여 잘 쓰여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관리실을 비롯하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정책관리실장님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를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가능한한 오전 중으로 10부씩 만들어서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 가지고 숫자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2개 위원회가 그 숫자상에 안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8개 위원회 그래서 20개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2개 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 자료에 보면 22개 위원회가 늘어난 거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개 위원회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실지 폐지가 2개가 됐기 때문에 20개 위원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지가 안 됐더라면 22개 위원회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12개 위원회가 그 숫자에 안 들어가 있었고 8개 위원회가 새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은 10개 위원회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개 위원회가 개수에 안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14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맞습니다. 12개라고 하니까 숫자가 맞지 않아 가지고… 보충질의입니까?

예, 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시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답을 하실 때 좀 핵심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장황하게 답이 있으신 거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두 번에 대해서는 실제 모여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인가 그거였을 겁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는 그때 다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너무 형식적인 심의가 됐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심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심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키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심의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있은 후에 회의를 열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달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직접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앞으로 그렇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한 것만 타당화시키면은 자꾸 시간만 가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씩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신 다음에 또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한 가지씩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위원님들 다 들어왔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받으셨죠? 그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좀 짤막짤막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2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강태원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 사항에 대한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정책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