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부분이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자료 온 내용 잠깐 보니까 보은군 옴브즈만이 현재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무처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수당까지 지급하는데 이거는 퇴직공무원으로 바꿔줘야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 자료는 단위사업별 그 집행내역 보고 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저희들 정부 예산절감 측면에서 2회 추경에서 좀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7억7,000이.

당초예산 편성된 데에서 2회 추경에서 정부예산 절감차원에서 170만3,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25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7억7,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저희들 충청북도 2회 추경예산 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올라온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부분은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조정된 것을 아시면 조정된 금액으로다가 예산액을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표기한 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그 예산이 조정되고 난 다음에 자료가 작성됐으니까 그렇죠? 들어가세요.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일부 지적한 부분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하고 또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도 법률관련, 세무회계 아주 그냥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을 두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하는 분들한테 이런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방금 전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가셔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5쪽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해서 7,000만원이 예산액이 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라도 제가 참고로 하게 집행자료 좀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5쪽에 보면 저희들 수입과 지출이 위에 있는데 수입은 운영수입, 기타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 보면 영업외 비용이 있고 예비비 있고 인건비 있고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 쭉 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좀 된다면 사실상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니까, 단체니까 중소기업청 사업비를 좀더 확충해 줬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주요사업별 예산액 나온 내용 이 부분은 전체 수탁사업인가요?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체사업을 발굴하셔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농장이름(간판) 달아주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이 도지정 우수농업인 및 지역특화품목 생산자 해 가지고 35개소에 한 걸로 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4,000만원을 세울 때 도비 2,800만원에 자부담 1,2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세워줬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35개소가 아니라 50개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35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점이 궁금한데 공항점은 판매장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가요? 그러면 거기 중소기업제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도청점하고 공항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는 이 수수료가 충당이 되는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청주공항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항을 이용을 해 봐도 아침 일찍도 문이 안 열려있고 한번 또 얼마 전에 늦은 시간에 왔는데도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많은 예산상에 지금 이것이 수익 대 지출을 따져 보면 많은 손해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걸 주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용보증재단 금년도 계획된 목표를 대개 다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우선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기본재산 확충으로 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아마 금년도 기본재산 확충 목표도 도비, 시·군비, 금융기관 다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업무보고 시 2012년까지 목표를 865억원을 확충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 2012년까지 2007년 업무보고된 대로 확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까지 목표 865억원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 나와 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시 보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는 업무보고한 내용을 확충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정부보조도 중단됐고 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어쨌든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지역신보 이사장들의 연대로 정부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보고됐으니까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인데 이 부분도 성과지표는 다 초과했습니다. 지원 건수도 2,600건을 계획했는데 3,907건으로 150.3%를 했고 지원금액도 600억원이었는데 674억원 해서 112.2%를 했고 순증계획도 145.8%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업무 추진업무를 보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실적이 253건에 57억원,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실적 1,901건 184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지원실적 493건에 109억원, 이렇게 추진업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전국 다른 타지역 신보하고 볼 때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요 실적이? 글쎄 저희들 충청북도 규모로 봐서는 3.2%는 받아야 된다고 3.2% 실적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 비율에 2.4%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자금인데 이율도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실적을 올려 줬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전에 주요현안사업으로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사업은 12월 중으로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실적도 저희들 전국 대비 따져보면 2.3%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경제규모로 봐서는 3.2% 이상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어쨌든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사업은 12월 중 종료되더라도 새로 또 자영업자에게 5,000억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키로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는 있겠습니다. 뭐 사고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실채권 등등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때 금리도 저렴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