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개선을 시켜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개악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 유료 종합컨설팅에 대한 업종별 전문화된 상담사가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가능하면 자체 컨설팅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십사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추진실적이 2007년도에는 유료 48건, 무료 154건이었는데 올해는 유료컨설팅이 89건으로 늘고 무료컨설팅이 94건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하면서 혹시 이게 중소기업청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어떤 실적 때문에 유료컨설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같이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소기업청에 유료컨설팅을 하는 자문위원들 명단을 제가 작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그렇게 유료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의 명단들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상담사보다 특별하게 훌륭하신 분들이 없더라 그것도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청에서 5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상황이 우수 컨설팅이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20만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 50만원 외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유료컨설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유료상담 건수가 3,000건이 목표로 돼 있다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가능하면 유료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의 면면들이,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분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상담사 분들이 저는 더 전문가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인계된 유료컨설팅이 정말 그렇게 우수하다면 인센티브 받은 실적 정도는 한번 챙겨봐서 정말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 건가, 더욱이 내년도에는 이 유료컨설팅 비용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계획 아닙니까? 작년에 3만원, 올해 5만원,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가능하면 무료컨설팅을 해 달라고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료컨설턴트 자료를 받아보니까 육거리시장에 상인분도 들어가 있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격하고는 안 맞는 분인 거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상담사분들의 과중한 업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면 무료상담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래 목적에 부응하도록 일을 해 달라고 올해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유료컨설턴트 자료가 더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자료를 찾다보니까 대학생 및 미취업자 교육 및 현장 연수지원 사업현황 이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청에 이 사업이 2007년도 8월 현재 기준만 나와 있어서 작년에 얼마나 총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 같은 경우는 9만6,236명을 사업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청년채용패키지 사업하고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센터도 이 사업에 동참을 하셔서 결국 그 기업의 애로라는 게 자금하고 또 보면 어떤 좋은 판로 그리고 좋은 인재 아니겠습니까? 좋은 인재가 가능하면 우리 충청북도 내의 중소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1,380억을 지원을 하시고 올해 2,000억을 지원하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내의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 실적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원하기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지적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꼼꼼하게 상담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업체들이 은행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창업 및 경쟁력자금 융자결정이 10월 31일 기준으로 309업체고 9월 30일 기준으로 대출 실적은 161건입니다. 그런데 대출 비율이 39%로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2% 정도 되는 거 같고요.

또 맨 밑에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융자결정이 931건인데 대출실적은 481건입니다. 그러면 63.3%가 아니라 52%인데 약 50% 즉 융자결정을 하고 물론 대출실적은 9월 30일 기준이니까 한달 뒤에 추가돼서 실적이 더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작년과 비슷하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은행의 여신규정 미충족 경기 여건의 변동으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규모 축소라고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이런 사유들은 상담을 할 시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적했던 사항들이 올해 반복된 점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어려우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라는 그 부탁을 작년에 드렸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올 겨울을 무난히 견딜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보는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 기업 규모가 줄어들고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자금경색이 오고 이렇게 돼서 부도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은 실업대란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어느 시점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분발을 요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안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e-비즈니스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7년 행감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2월중에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것보다는 낫지만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말씀을 드렸고 특히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e-비즈니스 분야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활용률 또한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실적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온라인정보화시대를 이해하는 상인 1만명 교육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방금 전에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자체 사업을 발굴하셔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본 위원이 1년 전에 지적한 사항을 이제 12월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시면 참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시면 이 사업은 꼭 하셔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기업니즈 맞춤형 정보제공 현황에 e-기업사랑센터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가 적지 않는가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올해 아마 4,0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으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e-기업사랑센터 운영코너보다 올해 발전된 것은 좋아 보입니다.

노력하셨다는 부분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지금 e-기업사랑센터 기업정보시스템에 상권정보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실직을 하거나 도산을 하는 중소기업체 분들이 주로 장사를 하겠다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권분석시스템을 가동하는 이유가 뭐가 잘 된다고 하면 너나 없이 한 업종에 몰리는 바람에 잘 되던 상가까지 같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상권분석시스템이고 현재 이 분석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상담사 분들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e-기업사랑센터에 탑재가 돼서 충분히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찾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도민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의지와 본인의 분석만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상권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부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꼭 상반기 중에 다 개선이 돼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 이차보전 이자를 보전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송은섭 위원님께서 저번에 2회 추경에 이차보전금 예산이 21억원이 감액되면서 추계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지적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 추계를 하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같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죠 소관사항이? 기업지원과에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합니까?

제가 그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정정순 국장님이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추계에 오류가 났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될 거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구축 예산이 당초예산에 성립이 됐습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시면서 중소기업지원자금에 이차보전금액을 충청북도만 보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2009년부터는 시·군별 지원금을 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보통 도비 대 시·군비에 보조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에 관한 자금을 본 위원이 볼 때 단양군이나 실질적으로 보은, 옥천, 영동 같은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 지원금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그 충북신보에도 이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인데 신용보증을 하면서 시·군민들이 지원받는 부담비율만큼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라 도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군간에 형평성에 모순이 있다.

그런데 마침 정정순 국장님이 2회 추경 시에 2009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2009년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차보전하는 시·군별 실적 통계 있죠? 시·군별 통계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능하면 2009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시·군별 분담비율이 시·군별 기업 지원실적에 맞게끔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크게 보면 균형발전 문제 때문에 이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도의 예산이 청주, 청원 발전하는 지역으로 집중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자꾸 뺏기고 있다. 특히 도에서 이런 자금들을 지원을 하면서 일정부분 시·군에 부담시킬 부분은 분명히 부담을 시켜야 도에 여유자금이 생기고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낙후된 시·군에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말씀 드리기 때문에 꼭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정확한 구상채권 회수현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구상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회수현황을 보니까 달성률이 132,8%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4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구상채권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16쪽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찾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2005년도에 구상채권 잔액이 32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006년에 구상채권이 발생이 된 게 11억5,500만원이고요. 4쪽에 보면 2006년에 회수실적이 11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잔액을 보면 26억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발생되고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면 채권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지 이 계산이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감사자료 11쪽에 있습니다. 수입예산에 보면 구상채권 회수 아마 이게 목표액인 거 같습니다. 5억이 맞습니까?

그런데 보통 구상채권회수 목표액을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째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수요예산 항목에 5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부실채권이 발생됐을 때 전액을 그러면 받고 그리고 회수가 됐을 때는 50%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실지로 사고가 발생이 되면 확보할 수 있는 총 금액은 25%뿐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50%를 받고 또 구상채권을 회수했을 때는 또 받은 금액의 또 50%를 보내준다면서요? 그럼 실지로 회수한 금액은 보증보험을 들고도 한 25% 정도가 회수가 되는 겁니까?

재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일단 50% 받고 그리고 구상권이 만약에 발동이 돼서 회수가 됐을 때는 또 얼마를 받았던 간에 받은 금액의 50%는 보내 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다 받게 되면 한 75% 정도를 회수하게 되는 거네요? 그것도 아닙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지금? 사고발생이 되면 50%만 신용보증재단에서 확보를 한다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도 드리고 이 서류를 보는데 아마 제가 금융 쪽의 규정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 같은데 상당히 일반 기업들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 지금 그 지출예산에 보면 이게 감사자료 11쪽에 있는 집행현황 기준일이 어떻게 됩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까? 그 지출예산에 구상채권에 보면 예산액은 12억5,000인데 집행액은 10억7,195만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4쪽에 보면 2008년도 구상채권 발생 현황을 보면 발생 금액이 15억9,000이거든요. 이것도 아주 국장님이 답변주시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그런 관련 규정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3회째 하고 있는데 매년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도 산하 재단이나 다른 부서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작년도에 시·군별 출연실적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 말씀도 드리고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청주시하고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청주시의 출연금액이 너무 적다 적은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가 없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2009년까지 조성 목표액에 대비한 시·군별 목표치수가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출연비율 대로 그 보증비율을 산정을 한다고 하면은 청주 같은 경우에 58.9%의 보증비율 대로 129억원에 출연금 재산 목표액을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목표액이 75억9,800만원이 된다. 그런데 조성목표액을 40억5,000만원으로 잡아주고 한 13억 정도만 출연하면 다 출연한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모순점이 있다.

두 번째 충주시 같은 경우도 보증비율이 11.7%면 조성목표액은 15억900만원이다. 그러면 현재까지 8억 출연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출연만 더하면 충분히 된다. 그렇게 보면 나머지 제천시서부터 단양군까지는 더 이상 출연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 판단은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새로 부임을 해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규정자료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말씀 주신 거에 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 오전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액도 100% 도비를 출연하는데 실제로 이 보전금액이 몇 개 시·군에 집중돼서 몰려있지 나머지 낙후된 지역의 시·군에는 크게 도움도 되지 않고 있다 그 지적사항으로 도움을 받는 시·군에서 출연을 해라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거의 70～80%가 청주권에 몰려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옥천 같은 경우에 보증비율은 2.8%인데 실질적으로 6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3억6,000 정도만, 이 비율대로라면 출연만 해도 충분히 옥천군 내 기금을 쓰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하면 어려운 시·군에서, 아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내고 혜택은 청주·청원에서 보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켜 달라고 작년에 제가 지적말씀을 드린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9년까지 조성 목표액이 2004년 당시에는 그런 기준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바뀐 시스템에 따라서 출연 목표액을 시·군별로 달리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12개 시·군을 설득을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많이 출연 받아서 도내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좀 더 많이 보증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또 국장님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격적인 경영도 해라 또 구상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 다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에 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