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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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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고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 시 지적하셨던 컨설팅 부분만큼은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니까 내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오후에 병원에 예약이 돼 있는 관계로 오후에는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 30분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