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구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현지확인 2건을 포함해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집행잔액, 그리고 불용액 등 2013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불가피한 법적경비 반영과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예산안 규모는 61억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3,465억89,39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72억5,2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193억37,3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3,465억89,397천원이고,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7억8,350만원 증액되었고, 이중 재산세가 7억5,700만원, 세외수입이 7억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03,801천원인데 이부분은 여성회관 수업료 등과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는 1,86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자정부에 따른 민원증명 수수료 등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26,101천원으로서 18쪽입니다. 의료수입은 7,300만원이 당초보다 감액이 되었고, 기타사업수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체적으로 도세징수금이 77,65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공사에 이월됨으로 인해서 수입이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수입이 5억3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백만원은 불법건축물 위반 등에 대한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귀뚜라미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교부세부분으로 지방교부세가 39억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특별교부세,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비로서 28억4,400만원이 추가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가 1,076,315천원이 교부되었고, 재정보전금으로서 126백만원이 도에서 교부되어서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532백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쌀소득 보전직불금과 유기질 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크게 늘어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서 42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재해,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연재해위험지구에 19억9,700만원이 되겠고, 소하천 정비사업, 청도천 생태하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분은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1억원과 문화재관련 사업부분에서 2억8,900만원해서 54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선농산물 물류비가 955백만원, 벼재배 농가특별 지원사업비 59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부분이 1,521백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 부분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5억원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7억원, 농어촌도로, 송원에서 원정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내 마무리 됨으로 해서 7억원을 계상해서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이 부분은 898백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으로서 국비가 10억원이 당초에 예산계상되었습니다만 교부가 되지 않고해서 연말까지는 교부될 것 같습니다만 예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일단을 정리를 하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3억원도 동시에 감액정리를 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증감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215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방세수입은 783,5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757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52,42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사업이 임대료가 5,4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억990만원, 216쪽입니다. 도로사용료가 8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사용료로서 건강관리센터 입장료수입과 여성회관 수강료,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수입,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수입등 해서 103,80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와 그리고 전자정부 민원증명 수수료 등해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다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은 일상경비이자, 기타 적금해지 등 해서 222백만원이 감액됨으로해서 전체 이자수입 증가분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원입니다. 이것은 경산시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부담금으로서 6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서는 이행강제금과 우수특구 성과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 부분으로서 전체 2,844백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흑석재해위험지구, 송서재해 위험지구, 소라재해 위험지구, 고철리 서민밀집형 위험지구, 가금리, 한재 소하천 정비사업 등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역시 오봉1리 소하천정비, 화양에 오세천, 서상리에 있는 오세천 하천정비 사업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로서 1,076백만원이 교부가 되었고, 재정보전금으로 126백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운산2리 농로포장과 덕암1리, 평양2리, 덕암2리, 부야리, 고평, 이렇게 해서 도에서 조정교부금 12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괄적으로 521,763천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조금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 10억원은 우선 정리를 하고 연말에 교부가 되면, 신년도에 바로 계상을 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당초에 이 부분이 24억원으로 국비가 교부되었는데, 중간에 가내시 될적에 24억원이 되고 난 이후에 확정내시가 될적에 13억원으로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김기환 안전건설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당초내시된 11억원을 추가로, 전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당초대로 전액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60백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238백만원, 그리고 한방MRC연계 휴 사업은 과목을 국비에 있던 부분을 재원을 변경해서 광특회계로 바로 밑에 보면 이 부분이 39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특회계 부분에 약선가공식품 클러스터 생산기반조성 및 산업화 마케팅에 93,5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187,489천원은 222쪽입니다. 감액된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에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른 도비 3억원도 이번에 일단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로서 국비 교부에 따른 도비보조가 176,84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중간부분,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도비가 220백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9쪽 기획실소관입니다. 행정소송운영경비로 6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은 체납세 배당금 관련해서 소송선임비가 2건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사회 체납세, 배당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홍보영상 DVD부분은 감액을 해서, 홍보용 카메라 렌즈구입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구운영 부분은 포상금하고 이 부분은 이미 사전집행을 해서 집행한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사업은 1,500만원,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원으로부터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마을별로 평생지도자 과정을 25명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역시 평생교육과 관련부분은 사전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부분은 예산서 유인 부족예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392,69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으로서 장애인복지회관 전용목욕탕 운영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6,868천원을 도비,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37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2,0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13,559천원을 국,도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라에 있는 개인공동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사업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긴급복지를 위해서 17,747천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600만원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서 경로당 방문재활 스포츠 마사지등 사업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239쪽입니다. 신규사회복지직 공무원 추가배정에 따라서 여비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비 200만원, 도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을 위해서 이 부분은 본원자성학교사업으로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청도군 주간보호센터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8,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부족분 1,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83,77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0년 2월 이전에 개인복지시설 대상으로 설치한 사업으로 2014년 2월4일까지 스프링클러 시설등 소방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6개로서 오복노인의 집, 가은원, 소망의 집, 선한이웃, 장수나라등 해서 총 6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6,5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으로서 49,904천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법인과 공립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다람, 한솔, 연꽃어린이집이 되겠고, 공립은 청도,풍각,금천, 범곡에 있는 휴먼시아 등에 대한 교사인건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으로서 15,2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시설로서 다솔하고 새향뜰, 아이세상, 꿈나무, 리틀맘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도 역시 법인과 공립, 개인시설에 대해서 6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서 816만원은 정원에 따라서 매월 20만원에서 28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한솔,다람, 연꽃 이 3개소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위탁부분과 사회복지보조 이것은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지원 경비로서 선거를 내년에 6.4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사전준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통지왔는 부족분 4,4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539백만원정도 감액된 부분인데, 공무원 교육여비, 253쪽 밑에 보면 교육여비 6천만원 감액정리하였고, 25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영어마을 체험학습과 영재아카데미 운영사업해서 3,800만원 잔액 감액정리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모계중고 급식소 현대화사업과 풍각중,전자고 급식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해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관련해서 대외교류사업비가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스탄불 세계엑스포 참가비가 민간인이 관련법에 의해서 참가할 수 없게 되어 8천만원 전액을 삭감정리하였고, 국제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도 실시하지 않아서 2천만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5쪽입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신도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아서 500만원을 복숭아박스 지원사업비로 사전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방과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비로 5개교에 각 3천만원씩 해서 150백만원과 매전중학교에 1천만원해서 160백만원을 지원하고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259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5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1억원과 문화재관련사업비 289백만원, 그리고 운문댐 하류보에 여름에 설치한 화장실 보강을 위해서 탱크설치비 등 해서 1억, 이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9쪽 하단부입니다. 문화재관리부분에 45,06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로서 차산농악전수관, 상수도 설치공사비로서 100만원, 그리고 260쪽입니다. 자계서원주변 정비사업, 탁영정건립사업비가 시책사업비로 1억원이 교부되었고, 군비가 1억원해서 2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운문사내 내원암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화장실안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읍성복원하는데, 서문지 주변에 재무부소관 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98평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긴급보수사업비로 7천만원은 청도불령사 삼성각 석축보수사업비로서 7천만원을, 도비,군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박물관운영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박물관 경비 인부임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재료비로서 유등에 있는 오천서당에 있는 유물, 현판을 지금 현재 전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보안시스템 추가구입비 750만원과 경비실비품 500만원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적천사 도솔암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MRC 연계 휴사업은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입니다.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기금, 도비, 군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서 대전에 있는 다례원에 다도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비로서 좀전에 말씀드린 운문댐 하류보 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여름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나니까 관로를 대천 임호프탱크에 연결하였습니다만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혀 정화가 되지않고 하천에 흘러들어가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안정적인 관로사업을 할때까지 우선 탱크를 설치해서 1일 수거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267쪽입니다. 새마을과소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시범단지 가꾸기사업 국,도비가 미교부됨으로 인한 감액과 군비로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버스손실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발상지 관리 13억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감액정리를 하였고, 새마을휴게소 연계사업은 시설비부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목변경한 것으로 시설비로 계상해서 군이 직접 시행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빔프로젝트수리비하고 상하수도 수리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일류 전원도시사업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책비로서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1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을 위해서 499,500천원은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450백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가로등관리 전기요금 부족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7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공무원인건비 일부를 감액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273쪽 하단부에 관용차량 선박비 차량 당초에 일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입니다. 279쪽입니다. 농정과소관은 전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추가지원하는 군비부담금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전략식품사업 육성입니다. 민간사업비로 약선가공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위해서 2,7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선가공식품 산업화 마케팅을 위해서 개발제품 보관 및 저장시설에 대해서 160백만원을 광특회계와 도비, 군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판로 개척을 위해서 농산물 프라자에 대한 안전검사, 지난번에 하자보수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전체적인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안전검사수수료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 부산물인 감껍질 수거비용 지원사업으로 감클러스터 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프라자 시설관계는 전액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수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도 시책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물류비지원, 군비 미부담금 항상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55,378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서 1,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FTA피해보전사업비로서 홍보물제작비와 심의수당, 여비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87쪽입니다. 환경과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피해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배상금이 2012년도에 소음으로 인해서 젖소가 유산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특별한 것이 없고, 도로명주소, 29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한 안내사업비 도비 6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소관입니다. 297쪽입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은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임업인 지원사업등이 증액되었는데, 297쪽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시판 제작비로 도비 95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임업인 지원사업으로서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임업인후계자 중에서 임야가 50ha가 넘는 산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각남에 있는 우상태씨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산업화 지원단지 조성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303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5,116,641천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송원 원정도로, 소하천 가꾸기사업, 그리고 자연재해예방, 청도천 생태하천 사업등이 지원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730백만원은 송원 원정도로 7억원과 서원리 군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청도읍 소재지 종합정비계획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2천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광특회계 예산을 읍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억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전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해서 사업비 확보에는 실패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사업비로서 눌미용수로 보수사업은 농로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이서칠곡들 용수로, 지슬2리 도수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정이 되겠습니다. 칠성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해서 5천만원, 각계지구 한발해서 5천만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을 위해서 측량수수료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사업 8,300만원은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과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7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8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서 63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오봉1리 소하천 정비사업과 오세천 소하천, 한재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 부족분해서 3,63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99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서지구 재해위험지구 1,220백만원, 그리고 흑석지구, 소라지구 등에 대한 사업비와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는 배수로 정비등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고철리와 가금리 10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비 11억원과 도비 220백만원해서 당초 예시된 부분 전액을 확보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기금 전출금으로서 당초에 도비 150백만원 확보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을 150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313쪽입니다. 도시과소관은 4,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역 지하차도 도시계획도로 하고 정산하고 18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고수6리 정자설치사업비 이것은 지하차도 옆에 있는 공터에 3천만원이 되겠고, 송서2리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비하고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유기질비료사업비와 쌀소득 보전직불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 등해서 1,006,34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유기질비료사업비로 213,300천원을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제에 238,458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밭농업직불제에 이것은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243만원, 재료비에 24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를 위해서 52,5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로 이 부분은 ha당 2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589,4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지원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채소특작품질 제고지원사업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400만원과 관정지원 사업비 600만원, 이것은 도 시책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325쪽입니다. 보건소는 전체 1,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81만원을 계상하였고, 3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616만원은 채성분 측정기와 자동전자 혈압계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운영을 위해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남산계곡이 되겠습니다. 걷기운동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문입력장치 사상체질 검사기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검사기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체질검사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서 1,500만원은 부족분, 당초에 미부담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서보건지소 런닝머신기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335쪽입니다. 다목적홀 녹화장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고, 녹화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모든 강의나 이런 부분을 행사하고 나면 녹화를 바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로 보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제설기계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43쪽 청도읍 소관입니다. 청도읍은 시설비로서 원정2리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입니다. 347쪽입니다. 청사내 화장실 보수비 200만원과 죽림사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남면 소관입니다. 351쪽입니다. 청사출입구 자동문설치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풍각면소관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사관리에 지금 청사를 지으면서 드라이피트를 해서 벽체를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전부 다 떨어져서 단열재 보수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천만원과 산불진화대기 시설 지붕 보수공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산2리 보호수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1천만원은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통1리에 이것은 밭기반정비사업을 했는 부분이 되겠는데, 2천만원, 그리고 안국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각북면 소관은 금천리 투구농로 포장공사 3천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서면소관입니다. 차량비 2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면소관입니다. 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천면소관입니다. 농악악기 구입비 200만원과 김전2리 마을안 도로 확포장공사 1,5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위탁공사비 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이 부분은 같은 항목으로 위탁공사비로 3억원을 383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세입으로서 수계관리기금 1,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세입 1,100만원을 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6만원과 상수원 관리사무소 수선비 10,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4쪽입니다. 신원하수처리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5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세입부분을 도시계획도로 사업토지보상을 위해서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09쪽입니다. 전입금은 감액이 되었고, 기타잡수입 84,120천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413쪽입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등 반환금을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총 81건에 56,454,15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101건, 69,348,164천원보다는 12,894,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업들이 이월이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이월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이 1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정신 문화재단 설립이 아직까지 법인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1월달에 바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1건 140백만원이 되겠고, 문화관광과가 대형사업들이 많고해서 다소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사업들이고 해서 17건에 13,426,194천원이 되겠고, 새마을과는 좀전에 말씀드린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3회추경에, 이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총 7,539,439천원을 이월하게 되겠고, 환경과는 6건 2,489,656천원, 산업산림과는 4건에 373,010천원, 안전건설과는 16건에 110억, 그리고 도시과는 19건에 197억, 역시 상수도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관된 것 같습니다. 읍면에는 정리추경에 계상된 사업 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2건이 167,842천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385백만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조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320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52,574천원, 국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사업비로서 전체 예산액이 이 부분은 ha당 23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언제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소장님에게, 의장님, 센터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소장님 이 사업에 2년전에 타작물 재배 지원금이죠 ?

예. 맞습니다.

이것이 올해 지금 신청 받았는 것이 없잖아요 ?

예.

그런데 국비만 내려오고, 군비부담은 없고, 국비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럼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미 신청을 다 받아놓았는것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없었잖아요 ? 당초에,

당초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시 공문에 의해서 신청은 받아놓았습니다.

그럼 콩입니까 ?

하여튼 벼작물이외에 작물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없습니다.

그럼 지원내시가 사전에 있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