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원 인사관리 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뀐 교수 평가규정에 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뀐 교수평가 규정. 최미애 위원입니다. 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안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의 불만이 높고 지역사회에서는 학장님과 학교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은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불만들이 결국은 학교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로 학생들의 불만은 학교가 비전이 안 보인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게 고등학교 캠퍼스지 대학교냐 이런 불만이 많고요.

또 그 불만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휴학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856명이 휴학생으로 지금 자료에도 보고되었고요. 군대를 가는 휴학생 625명을 빼더라도 일반 학생들이 231명이 휴학생입니다.

재적학생의 반이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는 도대체 학교 수업 이외에 만만하게 쉴만한 공간 하나 없다, 그래서 국기게양대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햇볕을 쬐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학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 보기에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교수들의 불만은 공립대학의 장점이 없다. 교수들은 이 학교가 공립대학이니까 국립대학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정부나 지자체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학교가 발전하고 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들 다 기대를 했는데 매년 학교는 한 40억 외에는 쓰는 예산이 없고 더군다나 학장님이 오신 이후에는 투자된 게 거의 없습니다. 학장님이 오셔서 해 놓았다는 그런 실적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학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만 봐도 산학협력단 설립입니까? 창업보육실? 지금 학교가 발전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소위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발전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구조로 되려면 첫째는 뭡니까? 학교의 공간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가 학교의 공간이 늘어난다는 건 학교에 건물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는 그만한 학생과 교수를 수용할 수 있는 연구실이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력 있는 교수가 많아져야지, 그래야지만 인재가 많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 발전과정 속에서 학장님이 정말 진정하게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을 막 따오시고, 또 충청북도의 도지사님을 졸라서 예산을 따오시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들과 학생들의 불만은 도대체 학장님이 뭐하시는 거냐, 학장님이 결국은 학교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부지사 출신에다가 또 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맥이 넓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는 반대로 그런 학교를 키우는데 실적도 없거니와 노력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정치권에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신경만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건 나중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는 현재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과 학생이 과 교수 부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학장님께서는 정원이 66명이라고 했고 1명이 부족하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정원이 최소 68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명이, 아주 그건 최소로 따져서 2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현재 전자상거래과 교수 1명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합니까? 교수 충원의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예, 잠깐만요. 그래서 학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장기계획 속에서 학교 시설과 발전전략에 대한 그런 얼마나 많은 도의회를 설득하고 또 지금 실제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정말 도지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추진전략을 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성 있는 답변을 확보해 냈는지 그건 조금 이따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제일 문제의식으로 갖는 건 아까 학장님께서 인재를 계속 양성해 내야 된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전자상거래과 교수 같은 경우에 최소한도 두 명에서 더 있다면 세 명까지 있어야 되는데 한 명에게 모든 과목을 가르치라고 맡겨 놓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자상거래과의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으며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IT는 반은 경영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경영 쪽 교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학장님께서는 엉뚱하게 중간에 반도체학과 교수를 느닷없이 채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학장님이 우선 현재에 있는 전자상거래과 문제부터 착실히 해결해 놓고 반도체과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내버려두고 반도체학과 교수부터 덜썩 채용했습니까? 이것부터가 학장님이 일을 저지르신 것 아닙니까?

그때 내가 듣기로는 노화욱 부지사가 큰소리 탕탕 치면서 도의회에도 찾아 왔었어요. 하이닉스하고 협약만 체결하면 이 도립대에서 얼마든지 하이닉스반도체에 인재를 보내고 인력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어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니 얼마 있다가 반도체교수가 채용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올해 30명 반도체 학생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장님은 이 반도체학과도 교수 한 명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습실도 부족하고요. 막 일을 그냥 이렇게 너저분하게 해 놓고 도대체 제대로 된 대안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화욱 부지사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신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학장님, 제가 잠깐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길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하나하나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학과를 개설하고 교수를 뽑는 문제에 대해 판단한 근거가 도의 그런 도지사님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장님은 지금 대학의 특성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학교에 있는 교수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라든가 반도체 말고 전자공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전국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수들이 지금 앞으로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는 교수들이 있는데 학장님은 어떻게 해서 도의 의견에 그렇게 휘둘리신 겁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학내의 지금 구성원들과 교수들의 의견보다는 도의 요구에 부응했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던 하이닉스반도체와 MOU 체결이 되었습니까?

도의 의지도 있었고 노화욱 부지사가 하이닉스반도체하고 얼마든지 MOU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 빵빵 쳤는데 그냥 그렇게만 해 놓고, 교수 하나만 뽑게 해놓고 싹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죠.

그런데 삼성 같은 데는 비메모리반도체로 이미 돌아갔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때 호황을 누렸던 건 한시적이었다는 거를 교수들한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아니 MOU 체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와서도 얘기 했다니까요. MOU 체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면… 얼마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하이닉스로 인력 창출되는데 말야, 인재 양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장님 말을 안 듣고 교수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얼마 있다 교수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도대체 학장님이 누구와 상의를 하는가 속에서 문제가 많다는 거죠. 학장님, 회의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회의를 학장님은 주로 누구하고 하십니까? 학장님은 교수회도 3년 동안 두 번 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럼 누구하고 합니까? 보직교수하고만 상의 하시잖아요. 보직교수들의 특성이라는 게 보직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학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대학의 특성은 오히려 학장님이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학장님은 공무원 조직에서 상명하복식 그런 구조 속에서만 계셔 가지고 너무나 구시대적입니다.

예, 아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문제를 여러 가지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장님의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두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대학 성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이런 불만이 학장님의 학교 운영에서의 독단적 운영, 비민주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가 학교 내에서 유통이 잘 안 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교수협의회에서 공문을 받으셨죠.

학교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일주일간 교수들에게 회람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교수나 내부구성원들이 학교 사정을 잘 모른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교수협의회에서 이러한 공문을 학장님께 보낸 것입니다.

학장님은 교수들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학생이든 교수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특히 중요한 학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열고 듣고 그런 속에서의 결정이어야지만 만약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학장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보가 잘, 제대로 유통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장님 전에도 인사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목소리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학칙을 준수하시고 정말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학장님의 학교운영 스타일에서 그런 불만이 계속 나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반도체학과와 아까 지적드렸던 전자상거래과에 대한 교수충원에 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얼마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옥천군에서 버스주차장 부지가 임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여기를 캠퍼스의 휴식공간으로 꾸미는 데는 한 2~3억만 들이면 된다는데 학생들이 국기게양대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보면은 안쓰럽고 울화통이 확 터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아니에요. 학장님, 잠깐만요.

학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조차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교수협의회에서 공문으로 보낸 거를 그걸 못 받으셨다고 합니까? 보직교수들께서 그러면 그것 쓱싹 어디다가 학장님 안 보이는데 감춰 놓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옥천군에서요. 도서관 건립지로 쓸려다가 옮겨가고 옥천군에서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하여튼… 그래서요. 저는 학장님이 이미 지금 현재까지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시고 원만하게 그리고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권으로도 나가서 크게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학과 신설과 관련한 교수충원 그다음에 부지확보 그래서 반도체학과 실습실 제대로 확보해 내는 것 이거를 뭐 정부를 쫓아다니든 부처를 왔다갔다 하시든 도지사님 하고 결판을 내든 도의원들하고 결판을 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해서 학생들이 정말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의 불만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었던 문제인데요. 지금 반도체학과 실험실을 어디다가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활관 2층 휴식공간에다가, 그러면 생활관도 휴식공간이 없어지는 거네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학과를 치밀한 계획 없이 만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실험실을 생활관 2층에다가 임시방편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생활관에 실험실을 언제까지 사용, 그럼 생활관에다 실험실을 죽 설치해 놓고 그럼 계속 수년간을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생들이 우선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아까 이미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했던 인사관리에 관한 이야기여서 제가 아까 좀 추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그냥 기회를 놓쳤었는데 아까 학장님의 말씀 속에서는 교학과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최저 소요연수가 4년인 거지 부교수 승진이 계속 6개월씩 딜레이 됐었다 그래서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심사하려고 심사를 미적거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터졌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미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문제고 그래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인사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규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는 학교재산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학칙으로서 최고관리책임자, 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학칙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학칙을 절대적으로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수시로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수는 머리 좋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이라는 분들이 학칙 불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마당에 이렇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학장님께서는 앞으로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규정과 학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장님, 아까 이종호 위원님하고 약간 입씨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학칙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교육강화라고 그렇게 보고자료에 보면은 해 놓으셨는데 양성평등과정 또 운영내실화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매년 1기 42명 해서 도대체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실화를 하시겠다고 또 강화하시겠다고 이렇게 매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만 보면 항상 여기 와서 실망을 하고 ‘양성평등과정과 또 성인지교육’ 등을 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가지고 사실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뱉은 얘기는 늘 전화를 걸거나 쫓아가거나 오시라고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화를 시키는데 솔직히 여기 원장님들은 제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원장님 이번에 내신 예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건 여기 자치연수원의 제일 중요한 예산이 뭐냐고 질의드렸거든요? 제일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장님은 지금 제 질의에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예산이 뭔지만 가르쳐주시면… 아, 양성평등과정. 예산을 물어봤는데… 하여간 제가 잘 알았고요. 양성평등 과정 운영 내실화 하려면 이거 매년 1기 42명 하시잖아요?

이번에 2기 84명으로 하세요. 제가 그걸 딱 정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제일 중요한 예산을 그냥 안 깎고,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제일 중요한 예산이 뭔지 찾아내서 깎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원장님만 믿고 양성평등교육이 강화되도록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