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위기상황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개발공사 설립된 이후에 몇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수익이 없고 또 계속적으로 지출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전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개발,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자금조달이나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규제완화 때문에 특히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충북개발공사는 추진할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북도가 2006년에 서둘러 설립해서 2년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비로소 금년 7월 제천 제2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번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위기의 복병을 만나서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창사이래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 진천 산업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수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수주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가 당면한 과제는 자금조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7건의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조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개발공사 자본금 500억원의 80배에 해당하는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개발공사가 예측한 자금수요를 보더라도 내년도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제외하더라도 2,763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위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분양도 여의치가 않을 테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이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든가 또 산업단지 분양 문제,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지금 사장님이나 이범탁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에서 자본금만 증자해 주면 문제없이 일이 잘 추진될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사정은 거의 IMF수준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고 또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그나마 지방으로 내려오려는 기업들이 전부 수도권에 다시 둥지를 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제2의 IMF사태 정도로 지금 위기상황이다. 왜냐하면 IMF가 왔을 때 오창과학단지가 분양이 안돼 가지고 10년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님 알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제천 산업단지 같은 경우 분양이 시작되는데 언제서부터 분양공고가 나갑니까? 12월 언제 중순서부터 합니까?

분양공고가 나가는 시점. 그러면 지금 분양가는 지구마다 물론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도 블록마다 분양가가 다르죠? 그런데 보통 평균분양가가 얼마 정도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까?

이주자 택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용지, 산업단지의 용지분양이요. 추정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계획에 보면 추정가가 나와 있을텐데요. 글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계약서 사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년동안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3년이면 금리부담이 만약에 분양률이 예컨대 10%밖에 안 된다. 제천 산업단지에 그렇게 해 가지고 10%밖에 안된 상태에서 계속 3년동안 끌고 가 가지고 금융비용 부담을 갖다 계속 도가 떠 안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막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다 차제에 지적을 드리고요. 차라리 1년 정도는 우리가 도에서 감수가 되는데 나머지 3년동안 끌고갈 경우 분양 10%밖에 안 됐다 그럼 나중에 금융부담을 다 도에서 떠 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계속 자금압박이 올텐데요 . 그러면 지금 사장님 답변을 들으면 모든 것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여기 진천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 계약을 갖다 3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애초에 그 계약을 할 때. 지금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업체들이. 그러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분양률은 지금 어느 정도 개발공사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제천 산업단지요, 내년도 분양률.

하여튼 지금 같은 상황은 아주 절체절명의 여러 가지 사항을 사업의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여튼 방만하게 너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지 마시고 있는 걸 잘 챙기시고 분양 같은 데 최대한 신경을 써 갖고 하여튼 긴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동안 도의 주요현안사업이라든가 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싱크탱크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수희 원장님이 개발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괄목 성장하고 있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기금 확보 면에서 타 시도보다 많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가 수탁기관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구용역결과물이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수탁기관이 활용도나 만족도에 대한 평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2007년도부터 수탁과제 고객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2년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보완할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결과에 대한 고객평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갖고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