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높이 치하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이 일곱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 이외에는 미국발 금융 위기 때문에 엄청난 차질이 올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자체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이나 B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늘 아파트나 이런 택지개발 같은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한테 맡겨도 된다고 늘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용이 안 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분양 시점을 맞추든 뭐하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미분양이 6,000세대가 넘고 청주만 따져서 2,300세대나 됩니다. 이것은 짓고 나서 미분양이지 옛날 집을 놔두고 또 새집으로 이사 와가지고 옛날 집이 묵는 거까지 따지면 우리 주택이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데다가 자꾸만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적자를 볼 것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금융위기가 얼마 안 갈 걸로다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장기간 갈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는 우리 도의 혈세를 엄청 잡아먹는 우리 도에 아주 애물단지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그때까지 지금 물론 우리 사장님이 계산하는 대로 잘 분양이 되든지 또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던지 미분양으로 남아있으면 이거 엄청 애물단지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장님은 그럼 이게 전부 다 분양이 잘 될 거로다 생각이 되는 겁니까?

공사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더 급속도로 부도가 날 염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각 산업단지마다 지자체하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지자체가 떠 안는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가 이거를 애물단지로 안고 있어야 됩니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알겠습니다. 그럼 지자체하고 계약을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인수해 주기로, 그거만큼은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상황이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발공사가 살아 남으려면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개발공사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도산하는데 빠른 도산을 유도했다는 원망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밀레니엄타운을 매각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까? 그 자리에다 산업단지를 만들겁니까? 그럼 재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밀레니엄타운을 은행에 담보해 가지고 현금을 빼서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용대출을 받으면 우리 개발공사가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 적자를 보면 그러면 나중에 밀레니엄타운이 날아갈 수도 있네요? 우리 개발공사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개발공사가 적자가 나서 저기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창 제2산업단지 지구가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축산농장주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리고 법률을 주민들에게 준수하라고 하는 우리 도나 개발공사나 군에서 이런 법률도 무시해 가지고 이게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심판을 받아서 취소를 하면 이거 엄청난 적자를,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는 잠깐 받았지만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왜 민원하고 관계없는데 지구지정을 받은 걸 갖다가 취소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을 준수하는 군하고 도가 주민들한테는 법을 준수하라고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간소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엄청난 지금 손해가 온 거 아닙니까? 개발지구가 지정되고 나서도 취소되도록 시간도 낭비 많이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도나 각 지자체에서 연구과제를 받으면 연구를 해서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게 사용 안 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 준 것을 갖다가 활용을 안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 개발원에서 중국어마을 같은 것은 연구용역을 받아서 분명히 도로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엊그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사무감사 하는 거 보니까 무산될 위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런 5,0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잘못해서 차이나타운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쪽에 청사 마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 마련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니까 금년 7월에 충북도에 건의를 했고 중·단기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1990년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다가 설립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재정도 가장 열악하고 또 제대로 된 청사도 하나 없습니다. 아마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이전하면 개발연구원이 청사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곳은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더라고요.

언젠가 또 철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개발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청사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개발연구원은 사무실이 부족해서 일부는 임대도 얻고 한 군데 모여있지도 못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연구원의 현재 사무실 사용현황과 구체적인 청사 마련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기금도 확보 못했는데 또다시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가 옮겨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제일 좋은 방안 같은데 그럼 기금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좀 해 보세요. 글쎄요, 자료에 보니까 물론 두세 군데는 우리 도보다 기금이 적은 데도 있지만 그 외에는 우리 도보다 훨씬 더 많은데 서둘러서 기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