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의 도에 각종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관실 감사 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전에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자본금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7개 사업을 다 하려면 우리 도의 재정보다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일부 추진되는 사업은 있지만 그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 내에서도 업무수행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감사관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관실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41건의 행정조치로 가장 많은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정이 18건이고 주의가 23건 또 재정조치가 7건에 2억6,000이 되고 또 신분조치도 이루어지고 경징계, 훈계 4명으로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이번에 첫 감사였죠? 사장님 첫 감사였습니까?

감사결과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또 행정기관 감사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 아닙니까?

물론 공사라는 공기업이지만 그래도 이게 기업도 공기업과 사기업이 있듯이 이거는 사기업을 떠나서 우리 도에서 출연을 안 했으면 모릅니다. 도민의 세금과 혈세로 출연해서 이루어진 기관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 관리업무 정도는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가 숙지해 가면서 지금 3년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업무,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은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기업하고 마인드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감사가 그럼 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업무 정도는 우리가 3년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업무용 캐드프로그램 구입에 있어서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미소화 시킨 것이 지적이 됐으면 우리가 연찬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이걸 가지고서 41건에 대해서 제가 김종운 사장님과 이걸 끝까지 논하고 질의·답변보다는 앞으로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지금 외적으로도 많은 큰 사업을 해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이걸 업무를 잘 내적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지방공사 공기업이 많지만 또 많은 부실과 경영을 방만하게 하다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륜은 짧지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견실한 운영을 해서 우리 도에서 출연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내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단지 지금 주창하는 것이 지사님께서도 105개 기업에 이렇게 17조라는 막대한 투자유치를 체결도 하고 이런 판에 우리 공기업으로서 역할에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여튼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진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 진천 혁신도시와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천 산업단지 사업은 거의 군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이주대책이나 보상은 지금 보상에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간에 보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2008년 7월 11일 진천에 신천리에 있는 보상대책위원장 최완식씨 등으로부터 제기된 이주민과 대책 민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있던 것은. 그래서 이주민들은 이주자택지 가구당 661㎡까지는 조성원가의 50%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 측에서는 265㎡까지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을 하겠다 하고 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통지를 했다는 이런 우리 개발공사의 방침이었습니다마는 인근에 진천·음성에 혁신도시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천·음성의 혁신도시에서는 택지 분양이 330㎡까지 조성원가의 50%로 공급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다가, 감정가도 아닌 조성원가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택지분양 원가의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선정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장, 강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이사님께서, 오이사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진천·음성지역이 특별법으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본 위원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좌우지간 혁신도시 주민들도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인근으로 가야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 타 지역하고 이런 거를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도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같은 조건에서 입주를 해 가지고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서두에 각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어려운 부분 특히 청사라든지 또 우리 충북이 재정적인 면에서도 열악한데 제대로 된 청사도 하나 없이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장님들 또 직원들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아주 연구에 몰두해 주신 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연구원을 운영하다보면 또 이제 수입이라는 걸 걱정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정적인 정책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이를 뒷바침할 만한 기금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개발연구원은 또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에 재정 뒷받침이 부족해서 수입에 연연하다보니 또 수탁과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고 금년도에도 이제 실적을 보니까 기본과제가 27건, 정책과제가 25건, 수탁과제가 48건으로 정책과제 비율이 한 25% 정도가 되고 금년도 연구원 예산 62억 중에 수탁 과제 연수입이 26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한 42%를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당초 설립 목적대로 개발연구원이 정책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요건이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금 총액이 지금 90억원이죠? 100억 정도, 또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한 2억5,000 정도. 5억 정도, 그래서 참 낮은 수입인데 본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전체 예산에 대하여 기금이자 수입이 한 50% 정도 또 많지만 운영비보조금이 한 25%, 수탁과제 등으로 인한 자체수입이 한 25% 정도가 되어야 우리 개발연구원이 안정적인 정책과제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참 어려운 실정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금 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 원장님 뿐만 아니라 도나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도의회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금관계도 현재 연구인력도 부족하고 또 지금 기능 인력으로 대체도 하고 이렇게 위촉연구원도 있고 이런 어려운 거를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또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계신데 우리가 모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 도에 아주 정책연구기관인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또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이렇게 염원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