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NGO모니터 분들이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은 설립초기로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개발공사가 우수한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시어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직원 분들이 도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 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하실 때 아주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봐요.

강태원 위원님 또 우리 김종운 사장님 지금 감사 중에 너무 억양들도 격해지고 그런 건데 잠시 정회를 하고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여러분들이나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우리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기가 한 1년 정도 늦게, 정확한 그거는 아니지만 1년 정도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본금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갖다 현물로 출자를 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했는데 그 밀레니엄타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가격으로 따진다면 한 700~800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출연기관의 행정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연구원 혁신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이수희 원장님과 간부들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게 됨으로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수희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감사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내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부 정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종전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아주 최대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할 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연구원에 정원이 39명인데 현 인원이 25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두명도 아니고 14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체 수입이 지금 77.4%, 의존수입이 22.6%인데 그렇다면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몇년이 지나고 나면 의존수입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연구원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성심껏 수감을 해 주신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내일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오늘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시고 소관기관의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고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의 미제출이나 부실문제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는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개회를 해서 2008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