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 답변하시는 분은 직·성명을 좀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똑같은 오늘인데요.

그 당시에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께서 수주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8건의 수주실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16건이 수주가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원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숫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맞죠? 저는 16건으로 들었는데 10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16건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예, 그건 잘못된 거죠? 역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께서 자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신완호 관리팀장께서 답변에 2009년도부터는 도비 운영비 보조금이 중단이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립을 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자립이 될 것으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좀 전에 박영웅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금년에도 결손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2009년에는 도비 보조 없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 작성은 어느 팀에서 하셨나요?

팀장이 답변… 이것이 팀장께서 제출해 주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20페이지에 가장 먼저 신규공모사업 4개 과제로 해서 USN기반 대형건축물 전력기기 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사업비가 5억1,000만원을 수주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수주실적에 보면은요, 사업비가 5억9,000만원이거든요. 여기 차이점이 8,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팀장께서 설명하신 거는 전체가 통틀어서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사업비만 논하는 거다, 사업비.

내역을 전부 다 모두어 가지고 통틀어 갖고 그것이 사업비가 되는 건데 수주실적이 8,000만원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참 답답하시네. 어쨌든 통틀어서 그게 사업비다 이런 얘기예요.

현금이고 뭐고 간에. 물자 해서 합쳐서 사업비면, 이 보고서에는 5억1,000만원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수주실적하고는 8,000만원 차이가 난다 그것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위원님들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마 할애를 하시고 연구·검토를 하시는 걸로 제가 봤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겠으며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실 때는, 안 된 얘기지만 위원은 준비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6일에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본 도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경남으로 입주 예정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합을 해서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또한 이전 대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남 이전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미지정 이전기관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합쳐서 가칭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 2009년 6월경에 이전기관의 통합법률안을 확정할 목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의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진흥을 맡고 있는 본 도 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서 통합기관의 유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장 나오셨나요?

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센터를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구형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던데요. 구형컴퓨터 몇 대가 있습니까?

예, 보관하고만 있는데요. 그걸 재활용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계획이 아니죠.

오창으로 이전하면 2년 동안에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왜 그렇게 두었느냐 그러니까 신형하고 대체를 해서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본 도에는 아마 여러 군데에서 필요한 데가 있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 쪽에서는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지만서도 그거를 그래 내년, 후년까지 거기다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어떠한 활용방안을 팀장님이 세우셔 갖고 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내 어디든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활용 아닙니까? 2년까지, 분명히 본 위원이 또 한번 현지를 방문해서 처리결과를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협력연계공동사업 용역을 하시는 팀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어째 나하고 다른 분이 좀 됐었으면 했는데 상대가… 윤형수 팀장님 용역비는 왜 세우는 겁니까? 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용역비는 왜 세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역비를 세우는 목적. 이 사업의 성질을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팀장께서 용역비를 원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용역의 근본목적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한 팀장께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을 타 기관이나 제삼자한테 의뢰를 해서 어떠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장님 용역비가 곳곳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까지 일부만 지출된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계약을 하면은 관리팀장님 착수금을 줍니까, 선수금을 줍니까? 그러면 일부는 용역납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아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까지 금년이 마무리되는데 이 몇 건에 대해서는 전액이 현재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액수가 윤형수 팀장 용역비가 가장 많으네요.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그럼 용역계획을 한다면 지금 착수금을 준다고 답변을 그러셨거든요?

아, 그렇다? 예, 역시 소프트웨어현장지원사업 팀장은 누구신가요? 예, 됐습니다.

다른 분이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같은 사안이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테크노파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29억7,860만5,510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아 본도 수입재원으로 확보하신 임종성 원장님과 행정실장 등 관계관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청구인을 대리해서 무보수 봉사로 노력하여 주신 김동완 공인회계사의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김동완 공인회계사에게 어떠한 응분의 처우를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좀더 고민을 하셔 갖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에게는 응분의 어떠한 대가를 하도록 우리 지사님 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어떠한 결과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께서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계정과목의 분류를 요청한 데에 대해서 정확한 분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 계정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결산서에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원장님께서는 2008년 6월 24일 청원군수로부터 현 스타기업관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청원군수로부터 교육·연구시설을 주 용도로 하는 건축허가서를 받으면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2008년 10월 9일 충청북도지사에게 동 스타기업관을 창업보육센터로 인정 요청을 하셨는데 그 기간을 바로 이게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늦게 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9월 4일에 청원군수로부터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즉시 충청북도지사한테 스타기업관을 창업보육센터로 인정해 달라는 걸 하셔야 될텐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셨다.

이럼으로써 도시형 공장 등록을 2008년 10월 22일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승인 이전까지, 2008년 7월 7일에 입주 계약한 (주)휴럼 등 입주업체가 11개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11개 사업소가 가동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불법 기업활동을 하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단장님, 문제는 이것이 수 차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접근을 한 일인데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9월 4일에 청원군수로부터 교육·연구시설로다가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즉시 단장님께서는 충청북도지사한테 창업보육센터로 인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즉시에. 그럼 창업보육센터의 승인을 받으면 도시형 공장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다가. 이 관계를 1개월 여나 늦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장 조업하는 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그런 논란의 소지가 거기서 생긴 거 아닙니까? 원인은. 그것만큼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된 것만큼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다 연구에만 전념하시는 분들인데 행정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해 주셨으면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렇게 돼서 언론에도 전부다 불법 조업하는 양이다 이렇게 비춰진 거죠. 그걸 인정하실 건 하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창업보육센터 인정을 즉시 안 한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법에 따라서는 (주)휴럼 등은 7윌 7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한 데하고 요청을 10월 9일에 해서 10월 20일에 오창산단에서 공장등록 업무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간까지는 이게 불법조업이다. 연구 이외의 생산활동을 했다. 여기에 촛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는 기정 사실인데 그 이후에 입주기업한테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간에 무슨 피해를 봤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단장님!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걸 본다고 그러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렇게 했다면 했고, 맞는다면 맞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단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11월 3일 현재 입주 업체가 11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만 공장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업체 등록 진행상황은 어떻게 현재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부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반도체센터 조철형 센터장 계십니까? 예, 그 센터에서는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는 한번도 회의를 안 했거든요.

연구하는 기관인데 최소한도 연초에 금년의 사업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안 여는 이유는 뭡니까? 센터장님 이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 견해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2008년도 사업계획을 세워 갖고 심의하는 것이 반도체센터를 운영하는데 근본이 되는 건데 이걸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잘못되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잘못 안 되었으면 계속 토론하시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업단장이 노근호 단장님이시죠.

홍보위원회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는데 대외홍보 및 홍보역량 강화라고 해서 10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세 번이나 열었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안 여시면 금년에 테크노파크 홍보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사업단에서 좀 발전적으로 해서 센터에서 하도록 하겠다, 좋습니다. 전자정보센터장 계십니까?

역시 2007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두 번 여셨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전자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로 구성·운영하기 때문에 기능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각 소위원회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논의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걸 취합을 해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전자정보센터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취합을 해서 거기 사업계획을 세워 갖고서 실현계획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2008년이 거의 저물어 가는 마당에도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는 위원회가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고 장비규격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가 이게 통합을 해서 운영해도 될 그런 위원회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별도로다가 구성을 해서 이게 운영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센터에 1,8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반도체센터장님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2007년에는 장비선정을 하기 위해서 열렸었는데 금년도에는 장비구입비가 8억6,0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73억4,439만원이 자본적인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도 금년에는 한 번도 이 위원회가 안 열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전부 다 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나 이 비고란이 있습니다. 즉 그걸 활용하셔서 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입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것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한 저기가 필요가 없는데 아마 그렇게 앞으로다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반도체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철형 센터장님은 원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 이거 자료하고 상관없는 거죠.

본 위원이 답변드릴까요, 그럼? 2,000만원이 맞습니까? 2,000만원이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계약에 관한 규정에는 사실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권한이 2,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현황을 보니까 2007년 12월 28일에 반도체DI입니까? DI시스템 개설 증설공사를 (주)한일엠이씨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액이 2,19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영지원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TP에 내부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한도가 3,000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전문분야라 3,000만원에 저기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역시 2007년 12월 13일날 반도체센터 크린룸 결로방지 이거는 2,300만원인데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한 사항은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됐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전부 지켜보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 조직의 문제점을 많이 열거를 하셨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을 적에 역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원장님만 공모를 하면 됐지 나머지 부서장 7명까지 전부 다 공모를 왜 하느냐, 공모를 함으로써의 조직의 각자 영역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영역 뭐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서장들이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 역시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각종 유사한 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노근호 단장께서 홍보위원회 이것이 좀더 발전적으로 해서 전체 그 담당부서에 대한 홍보 범위에 대해서 충청북도테크노파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소관 위원회의 홍보위원회 활동을 중지시키고 발전적으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자리에 계신 부서장님께 본 위원이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나름대로의 자기 독자적인 자율성보다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을 하는 그렇게 해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테크노파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본 도 지사님과 같이 협력하시어 여기 계신 부서장석 밑에 앉으신 많은 유능한 우리 테크노파크 인재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난해 이렇게 보니까 무려 8명의 과장님들이 퇴직을 하셨는데 각자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위에 보이는 게 없다 이거죠. 그게 하나의 퇴직원인이 제공된 게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장님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미래에 희망도 주고 조직간의 융화단결을 해서 하나의 체제로 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부서장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안 됐습니다.

자기 영역을 떠나서 큰 테크노파크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좀 노근호 단장님이 좋은 예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여튼 시범이 되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본 위원의 바람이고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 모두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