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지식산업진흥원의 직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56쪽에 미수금 명세서에서 공용장비사용료는 원래 선입금제도 아닙니까?

미수금으로 남는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선입금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용장비사용료?

오창넷 홈피에 보면 장비사용 신청할 때 선입금하도록 돼 있던데 그럼 오창넷에 있는 것하고 시스템이 다른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일단 시스템이 장비사용료가 선입금하도록 돼 있으면 선입금을 받고 예를 들어 추가 사용했을 때는 추가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하니까 내년도에는 공용장비 사용료가 선입금 받으시고 이렇게 미수금명세서로 남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창넷 홈피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검색을 해 봤는데 그저께까지 ‘컨텐츠 작업이 진행 중인 페이지입니다.’라고 나오더라 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니까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홈피 검색이 가능한데 아마 컨텐츠 작업하시느라고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오창넷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홈피 지적을 작년도에 많이 해서 바로 새로 개편작업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시고요. 제가 하나만 원장님,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니까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유의 기회 제공을 위한 2008년 충북소프트웨어 발전토론회를 내일하고 모레 양 이틀간 시행을 하시는데 참가비가 무료이고 장소가 무주리조트입니다.

맞습니까? 무료로 하는 행사를, 진흥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아마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무주리조트까지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정하신 사항이니까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도 외를 벗어나서 굳이 충북 소프트웨어 발전토론회를 하는데 남의 도에 가서 하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토론회의 강의 내용을 보니까 소프트웨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글쎄, 이거 사람 성명을 지적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에서 배우는 감성리더십’, ‘이기는 습관’ 이런 걸 특강을 하시면서 제목은 소프트웨어발전토론회라고 정하시면 되겠습니까? 지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기가 잔뜩 든 관계로 제 목소리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공용장비 활용에 관해서 많은 지적말씀도 드리고 개선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테크노파크하고 연계된 장비운영 활용계획을 세워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신규장비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공동장비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APM솔루션하고 파워서플라이 장비가 잘 활용이 안 된다고 얘길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초순수제조기하고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를 관리 위탁을 맡기셨는데 관리 위탁을 맡기시면 위탁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마크로케어하고 (주)휴렌바이오가 이 장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업체인가 봅니다. 하여튼 위탁된 장비들이 이 업체의 고유장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른 업체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에 오창 IDC 구축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7월 업무보고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창 IDC 매출 증대에 매출액이 1/4분기에 9,033만5,000원인데 업무보고서에는 8,789만4,000원이었고요. 2/4분기에 특히 매출액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733만5,000원인데 7월 업무보고서에 4월·5월 매출액만 9,977만6,000원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 후에 어떤 매출액이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롭게 계상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아니었지만 7월 업무보고서에 4월분, 5월분만 계상된 금액이 9,977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6월분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인데 지금 감사자료는 2/4분기 결산이 끝나고 9,733만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에 매출액이 더 발생이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7월 업무보고서에는 부풀린 자료가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두 달 동안, 4월과 5월만 9,900이고 지금 결산 자료는 4월, 5월, 6월 3개월 해서 9,7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차이가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7월 업무보고 자료는 부풀려서 계산한 게 되죠.

그거는 지금 답변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7월말에 수주된 거는 4월, 5월, 6월 자료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자료고 4월, 5월, 6월에 IDC매출을 했는데 7월 업무보고서에는 두 달치만 잡아서 9,900이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석달을 다 잡아서 9,700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한 달치 분이 더 매출이 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3개월분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7월 업무보고서는 매출액이 과대하게 잡혀 있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원장님, 지금 3/4분기 마무리하셨는데 1억7,984만3,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10월, 11월은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4분기에 SI매출 때문에 특별하게 좀 많이 잡힌 거고 정상적으로 지금 10월, 11월은 3,800만원 정도 매출이 월 잡히고 있다? 이게 지금 100랙 중에 30개 랙만 활용한다고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활용도를 높이려는 제가 볼 때는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 요즘 그린IT기술이 앞으로 차세대 유망 기술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관리비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전기 값이죠?

블레이드서버(blade server)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오창인터넷데이터센터가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 특히 진흥원의 수익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부분에 관한 노력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서버개념하고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개념하고 분간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개념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가상공간에 저장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 오창 IDC에 문제점은 발생 안 되겠습니까?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개념이 저장공간을 가상에다 저장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서버 관리하는 비용들이 거의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셔 가지고 오창 IDC를 만드셨는데 혹시 문제가 안 될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경쟁력을 갖추시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뭔가 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콜센터 구축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다시 한번, 만약 제가 기업이라고 치고 제가 필요한 기업을 지금 보통 인터넷을 검색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제품의 안내를 받거나 보통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다른 개념으로 지금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북태양광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올 6월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지금 감사기간 중인데 충청권 산업지원 네트워크 현황 진단 용역을 하셨죠? 사업기간이 올해 6월 15일부터 이달 11월 15일까지인데 그 용역결과서 나왔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임종성 원장님 외 TP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원장님 작년 연말에 부임하셔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TP가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 노력하시느라고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에 TP하고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연구·개발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상당히 많이 질의를 드렸고, 또 제가 조례도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조례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연구·개발장비란 충청북도 소속 산하 기관, 도내 대학, 출연재단, 기관 및 연구센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500만원 이상의 연구 개발과 시험 생산을 위한 공동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장비 수요 업체과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라고 조례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하셨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충북지역 공동장비 구축 및 활용 현황 자료제출 요청’ 이렇게 해서 제출시한을 2008년 6월 27일까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신처에 보면 도 산하 기관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제가 작년에 그렇게 장비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건을 할애하고 공을 들였는데 저희들이 이틀 전에 농업기술원·농정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동장비 활용에 관해서 혹시 알고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도 산하기관에 장비를 수십 억씩 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 중에 잘 활용이 안 되는 장비들이 있더라, 그러면 저희가 충청북도 공용장비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취지하고 어긋난다. 다시 한번 지적말씀 드리는데 조례에 명시된 대로 도 산하기관 모두의 장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원장님보다 아마 전략산업과에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TP 홈피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기획단의 홈페이지에 지식확산계획 자료를 뽑아보니까 2007년도가 끝입니다. 더 이상 지식 확산 안 할 겁니까?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공고가 하나 있는데 2008년도 기술완성도 제고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가 있습니다. 2008년 10월 22일에 원장님 명의로 공고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도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완성도 제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하면서 TP 지원금이 연구개발은 총 사업비의 4분의 3, 최대 5,000만원 내외 차등지원, 패키지 지원일 경우에 총 사업비의 4분의 3, 75%를 최대 1억원 내에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바이오사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사업화 성공시 도비보조금의 30% 이내를 5년 동안 균분상환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TP에서는 성공부담금이 지원금의 10%를 1년간 균등납부입니다. 글쎄, TP에서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해 주시느라고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게 지침으로 돼 있던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주시고 아니면 단장님이 답변주셔도 됩니다. 단장님, 후속 지원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더욱이 1단계 지원하고 2단계에 기술 완성도가 있는 사업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또 지금 기업에 지원금을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최소한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침대로 성공보수를 30% 정도는 요구했어야 된다.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겨우 10%의 자금만 회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업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거다, 이거 전략산업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공고 내용을 변경을 시키시든지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충북 태양광부품소재 육성전략보고서를 한 부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받았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2008년에 신규과제 선정 공모했죠? 9월에. 혹시 거기에 충북 태양광부품소재 산업 전략과 관계된 과제 선정된 게 있습니까?

올해는 그럼 과제선정이 57개 과제 중에 태양광 소재에 관한 과제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태양광 산업을 아마 충청북도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 자료가 아마 급하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작성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결론에 보면 ‘도내 태양광 전문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태양광 특구 지정이 추진되면 향후 충북은 국가태양광 부품 소재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이 될 것임’ 이렇게 막연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주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충북이 태양광 소재 산업으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TP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소기술 및 애로기술기업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사업접수를 8월 25일부터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늦게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글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사업을 8월 25일날 접수를 받아서 언제 기업애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기업애로지원센터를 경제통상국 산하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R&D도 중요하지만 C&D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연계 개발할 건가 이게 꼭 연구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산하 기관간의 업무협조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업애로지원센터 옴브즈만제도라든가 자문위원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 충북TP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에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실적 해서 기업 16회, 유관기관 11회, 내부교육 1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대학생 및 미취업자 교육 및 현장연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신형 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 탐방 등을 통해서 대학생의 중소기업 인식제고 및 취업을 유도하는 시스템인데 2006년 기준으로 9만6,23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예산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충북TP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노력을 원장님 같이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 나와 계시네요? 올해 11월 23일에, 며칠 전에 창업보육센터를 신규로 지정하겠다라고 중소기업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대책 갖고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신규로 지정하는데 우리 태양광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 쪽의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료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