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본 재단 자립을 위한 연도별 자립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아마 마련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2009, 2010, 2011년 자립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서가 있다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1쪽에 2007년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재정자립에 관련된 결손에 관련되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재정자립을 위해서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재정자립을 위한 시정·건의요구사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자립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고 또 두 번째는 장비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테크노파크의 공동장비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중앙부처 신규사업 수주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고 또 네 번째는 2009년부터 자립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립계획서를 내주셨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치적으로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립 추진사항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료가 도착이 되면 또 시간이 할애가 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2011년까지의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져 있지 않고 추상적인 또 원론적인 계획만 담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2008년도 계획서만 보내 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10년이나 2011년 상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준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의 영업실적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대차대조표는 우리 진흥원의 전체 재산상태를 나타내 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회계준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비용이 대차대조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익계산서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영업손실입니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업손실이 전기에 비해서 거의 40~50% 정도, 9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은 전기에 비해서 매출액도 그만큼 불어나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매출액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보세요,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보면… 3억8,960만5,739원 아닙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내용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모든 수주비용이라든지 많은 목적사업이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영업외수익 내용을 보면 지금 주로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매출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상경비 수지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관련되어서 분석을 해 보면 자체수입이 9억4,300만원이고 운영비 보조가 3억이고 보조사업비 인건비가 4억9,9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지적하는 건데 다른 쪽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요한 사항만 우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 진흥원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우선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기에는 8억3,258만5,411원인데 당기에는 28억9,270만7,210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자료가 도착하면 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꼭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째 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도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현황을 보면 지금 14건인가요? 14건을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간단하게 1분 내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모든 사무관리는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요, 업무의 관리감독을 위해서 정해진 규정이나 규칙을 적용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이번에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텐데 각오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중장기 자립화 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중장기 자립화 계획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중장기가 아닌 2009년도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서는 자립화 방안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립 추진내용을 보면 경상경비를 주로 절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경상경비 계획에 의한 절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산하기관이나 지자체에서 10%의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목표를 갖고서 우리가 자립화 방안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세웠는데 대략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숫자로만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마는 주어진 자료를 금방 분석을 해 보니까 2억4,324만9,000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경상경비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70% 늘어난 22억4,250만3,059원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절감계획을 가지고 과연 우리 자립화 방안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원점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신청한 것이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2009년 1년 밖에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서 그러면 2008년이야 이미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2009년도 자립기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럼 아주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사무감사 자료에 이미 2009년, 2010년, 2011년 자립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느냐 물었고요. 그 답변내용이 3년 전체는 아니더라도 1년 정도는 계획을 세워 놨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2009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 밖에 남질 않았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두 번째 수입증대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검토해 보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수입증대 주어진 자료로 총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언뜻 그냥 계산을 해 보더라도 22억4,000여만원이 일반관리비라든지 판매비에 비해서 이 수익증대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약 13억 정도 그죠? 12~13억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러한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우리 도민의 많은 혈세를 퍼부어 가면서 꼭 우리 진흥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중요성, 중요성은 나름대로 제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익구조라든지 또 운영의 측면에서 다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원장님의 아주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익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면 그만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빌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미리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행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째 테크노파크 감사를 하면서 평가관리시스템을 중요하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7대 혁신거점을 통해서 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별 평가시스템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재무제표가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 12월 테크노파크가 통합재단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 2007년 3월에 통합재단출범 이후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획단 또 반도체센터, 보건의료센터 전국평가 1위를 하셨고 또 2007년 8월에는 TP 조성사업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고 9월에는 지역혁신박람회 우수사례 선정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며칠 째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자체감사 시 16건의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20건의 지적을 받으셨고 2008년도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19일까지 받으셨죠?

무려 33건의 지적을 받으셨는데 해마다 줄어들어야 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무규정이라든지 또 어떤 법령에 의한 절차나 순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근거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또 관리·감독을 하는 게 우리 기관의 사무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근거법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간단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 근거법이 이 분야별로 근거법을 갖고 있는데 「충청북도 자체감사규칙」 제1조에 의해서 지금 모든 이런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물품을 관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든다면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 자체감사규칙」 제1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규칙이라든지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왜 이걸 기준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절차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2008년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그 내용을 좀 몇 가지만 들면 유인물 계약업무수행 부적정 또 생산기록물 전자적 관리 이행소홀, 공인각인 및 공인대장관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예산집 편성 절차 없이 사업비 집행,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지출 일계표 등 미작성, 전통의약산업센터 회계관직 미지정 부적정, 공사계약 지체상금 미징수… 일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머지도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관리에 있어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이나 규정 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질 않아서 나오는 문제가 된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솔직하게 우리 원장님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인정을 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일부는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도 있고 잘못 판단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사항이 이를테면 자꾸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이 지적사항을 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평가시스템이 도착이 안 됐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나요? 현재 그런 시스템이 구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를테면 우선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2년 동안 이게 지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줄곧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그런 테크노파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고 그런 하드웨어에 바탕을 두고 앞서가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지금 비전으로 지역산업기술 혁신의 거점 기반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4대 방향을 설정을 하고 7대 혁신거점을 지금 포괄해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이 ERP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TP,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모든 기관을 네트워크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는 안 돼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ERP시스템에 관련돼서는 아마 잘 아시지만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좀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치면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또 재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빠른 업무처리를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 가는 핵심 조직으로서 하드웨어의 역할을 하는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고, 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대기업에서도 그걸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대기업 쳐놓고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ERP시스템은 어느 정도 지금 다 구현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시키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일반화돼 있다라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이 성과관리에 관련돼서만 지적을 드렸는데 모든 회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연계시켜서 해나갈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ERP시스템에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으로써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붙여서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하는 것인데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ERP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모든 업무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동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큰일을 한다고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이번에 꼭 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이 ERP시스템 통합솔루션을 꼭 준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큰 것은 아닙니다만 신인사관리시스템 속에서 요약된 부분을 그냥 참고하라고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모두 발언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관련돼서 사실은 동료위원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 경상적비용 손익계산서에 나오죠? 판매 및 관리비를 보면은 101억884만7,155원입니다.

사실 ERP시스템 즉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 구현이 된다고 하면 아마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경미 단장님 중요성을 아시죠? 너무 잘 아시고 대부분 많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건상 미처 ERP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일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개 센터가 있고 2개 사업단이 있고요. 또 경영지원실이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다면 문제죠. 내년에도 좀 준비를 빠르게 못한다면 그냥 또 1년이 가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장님, 이번에 단장님하고 우리 원장님과 상의를 좀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구현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적어도 내년 1차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하루빨리 이 시스템을 구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인사를 드린다면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종성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