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에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 대표자에게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한 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각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흥원 관계자분께서 답변을 하실 때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사랑방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지식산업진흥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후 2시 30분에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셔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료 이영복 위원님께서 신병 치료차 병원에 가셔서 부득이 오후에 회의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TP관계자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사랑방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질의하신’ 겁니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TP재단의 자립도가 몇% 정도 됩니까? 80몇%죠?

다른 재단, 오전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했는데 자립도가 53%거든요. 당초 저희한테 2008년도까지만 예산을 받아다 쓰고 그 후로는 안 받아다 쓰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걸로 보고 빨리 자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우리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