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희들 위원들이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종전까지는 BTL사업으로 해서 다목적교실을 시행했다가 그다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BTL사업이 어차피 공사를 사업 주체가 하고 나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또 시설비를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재정적인 압박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30%에 대한 것을 대응투자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바꿨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격앙된 말씀을 하셨지만 형평성 논란이라는 것이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응투자를 해야지 다목적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을 하고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느 조건이 됐든 똑같은 입장에서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대응투자가 와야 다목적교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을 하고 어느 지역은 그것도 없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왜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먼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차등을 준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똑같은 입장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은 대응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고 어느 한쪽은 안 한다면 앞으로 어떤 영이 서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목표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의 교육청에서 도저히 우리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대응 투자할 능력이 안 돼서 어려운 상태에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 당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기준 잣대를 두고 똑같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1억5,000 중에 1억원이 인건비이고 한 5,000 정도가 시설비로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열악한 실정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떤 형평성을 맞추든 똑같은 기준 잣대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면 차후에는 이런 게 영이 서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어려운 입장이나 학생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영이 서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차후로 이런 걸 기준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교육 계통에 그런 게 겁이 나서 집행을 안 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발생이 돼서.

우리 아이들 학생 교육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집행을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예산심의 단계는 아니고 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 자신들도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왜 이런 숙제를 저희에게 넘겨줬는지 도교육청에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이 자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저희들 도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다가 전가를 시켰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 원망을 저희들밖에는 안 들을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저희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 돼 버립니다. 이런 내용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더더구나 모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차후로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게끔 시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최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재원 교육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당연히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 본다 하는 쪽의 얘기로밖에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초등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해서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확산이 되지를 않았어요.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일이 확산이 오고 학생들의 등교거부가 오고 학부모들이 교육감님 면담을 오게 된 사태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참모부재론입니다. 국장님들이나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보필하시는데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그 당시에 바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지를 않았어요.

전혀 무관심하게 내 일이 아니다라고 수수방관하다가 자꾸 확산되다 보니까 갑자기 그걸 막으려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식이 돼 버렸거든요. 교육감 한 분이 아니라 교육감을 모실 때는 여기 계신 참모들이 같은 입장에 서서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빨리만 대처를 했더라면 이렇게 확산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도 교육계가 권위주의에 젖어있습니다. 내 식구 감싸기만 급급하지 어떤 적절히 대처할 줄 모릅니다.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긴박하게 변해 갑니까? 어떻게 교육계만 변화가 없어요?

아닙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후학을 위해서 할 때는 먼저 교육계가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전혀 내 자신이 변화를 안 하고 남이 변할 때만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육계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사회는 바뀌어 가는데 교육계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내 식구 감싸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설사 야단을 맞더라도 물론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가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학부모를 설득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거기서 며칠 묵으시더라도 괴산의 학부모들 만나서 우리 교육청 입장이나 교장선생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설득을 해서 같이 싸안고 끌고 갈 생각을 안 하시고 그 일은 그 일이다 놔두다 보니까 자꾸 커지다 보니까 막지 못할 사태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충북교육계만큼은 무언가 달라졌더라 이런 게 나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138쪽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중간쯤에 청소년선도 민간단체,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충청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학생생활지도인데 과연 이 단체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줘도 되는 단체인지 본 위원이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것은 도 본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단체인데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도 보조금을 줘서 더구나 그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청소년 선도를 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니까 지원액은 300만원이고 아직 추진 중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뜻은 좋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과연 이런 단체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간다면 이런 단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6·25참전용사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마다 요구한다면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닐 텐데 이것은 도 본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거든요.

암만 청소년 선도라는 목적도 좋고 이분들이 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작은 경비지만 지원해 준다는 뜻은 좋은데 어떤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지 맞지 도교육청 따로 도본청 따로 한다면 사업명도 안 맞고요. 앞으로 차후로는 이 문제가 도 본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일관성 있게 아니면 도교육에서 우리가 아주 전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 본청에서 이걸 해서 지원해 주게 하든가 그러면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감사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사무감사가 이어지는데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전재원 교육국장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의 언론보도 내용 중에서 제천여고 학생 성추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처벌받았던 선생님이 어떻게 돼 계신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기소유예가 돼서 풀려나서 가족이 다 제천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대전으로 이사를 간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처벌을 내릴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 사람의 인생이 잠깐의 판단으로 인해서, 물론 선생님도 실수를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만 그 판단의 착오로 인해서 한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 결국은 전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처리결과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일부 여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한 가정은 파멸이 되고 그동안에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공적은 다 어디 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너무 성급하게 파면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좀 법의 추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해도 늦지 않은데 정작 발 빠르게 해야 될 것은 안 나서고 이런 것은 또 상당히 발이 빨라요. 왜냐하면 보신주의란 얘기죠. 내가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이런 건 빨리 결정해서 끝나고 실지 나서야 될 장연중학교 사태 같은 것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쪽은 같은 동료애를 발휘해서 진짜 진실을 규명을 해서 또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한 가정이 무너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마녀사냥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서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가다 보니까 결국 한 가정은 무너져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인도 아마 영양교사였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다 퇴직을 하고 제천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제가 풍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성급하게 내렸던 판단이 아니었었는가, 물론 본인이 실수했다고 다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만 너무 우리 도교육청에서 상황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분이 쌓아왔던 공적은 다 어디로 가 버리고, 본인이 알기로도 수학선생으로서 상당히 아까웠던 선생이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실수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만 뭔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징계만이 우선은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그 법적인 추이론을 보고 파면 조치를 해도 늦지 않았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복무심의위원회나 어떤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자르고 나니까 그분이 마지막 기댈 때는 교직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떠나게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고 나니까 법에 호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일부는 시인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만 너무 좀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한 가정이 무너진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또한 이분이 그동안 해 왔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참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마녀사냥 식으로 갑자기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을 매장을 시키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식이 돼 버린 겁니다. 물론 그 당시의 교감은 저하고 동기동창입니다.

동기동창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심악하게 나무랐습니다. 교장·교감이라면 그 위치에서 선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안 당하려고 그렇게 몰아치기로 가느냐,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친구라서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만 차후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 선생님도 과거에 전교조에 몸을 담아서 한동안은 강성을 띄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활동이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서서 전향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전념을 하고 아마 제천지역에서는 이분의 수학 실력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한 선생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분 한 분이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떠나고 나니까 이러한 선생님을 키우려면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물론 처벌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질의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1쪽의 폐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82년 이후로 210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그중에 매각된 것이 87군데, 자체 활용이 10군데, 대부가 97군데 아직 활용을 안 한 곳이 16군데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농촌에 지금 폐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폐교가 되는 것이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이 많은데 농촌 지역에는 그 당시에 학교에 대한, 배워야 되겠다는 욕구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땅을 희사해 줘 가면서도 학교를 만들었었습니다.

이것이 도교육청 재산이라고 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농촌이 지금 인구가 떠나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이런 폐교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농촌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거의 다가 대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 수익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농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농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개 임대를 하는 임대업들이 와서 물론 어떤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학교나 이런 거로 활용을 해서 다시 좀 사람이 들끓 수 있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좋은 시설을 하는 반면에 그 외에는 엉뚱한 시설로 활용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철에 민박시설 정도로 쓰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농촌의 소득과 농민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는 활용 대책을 높여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야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고 또한 농촌에 그분들의 뜻이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배워야 된다는 향학열 때문에 땅까지 희사해 가면서 학교를 만들어줬으면 그 어른들의 뜻을 받들어서라도 이제는 농민들 손으로 돌려줄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2007년 1월에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보내준 감사자료도 130쪽에 보니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본교 폐지가 18군데입니다, 분교폐지가 13군데이고.

나날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울음소리도 들은 지도 오래됐고 또한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현실이다 보니까 농촌은 글자 그대로 노인들밖에 남아 있지 않은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폐교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는 도교육청에서 나서서 세울 때가 됐습니다. 다시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어떤 농가소득과 연결되고 또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게끔 폐교된 것을 활용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둔 게 아직도 상당히 많거든요. 가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유리창이 깨지고 엉망진창인 데가 많습니다.

물론 관리 잘하는 폐교된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엉망이 됐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이 나올 수 있는 흉가 정도로 변할 정도까지 돼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놔둘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제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을 보시면 62번에 제천 한수중학교 지금 내용은 매각 추진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역민이 활용하게끔 돌려달라 해도 돌려주지를 않고 풍문만 어떤 기업체가 와서 이것을 활용하겠다, 그런데 활용도 아직 안 하고 이게 아마 답보상태로 있은 지가 아마 6년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역민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한수중학교 자리는 한수면이 속해 있는 바로 송계리 면소재지하고 인접이 돼 있다 보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지역이고 또한 송계계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두셨는지, 매각을 추진하신다고 했으면 빨리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뭐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수면민 다 해야 한 89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닌데 그네들도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 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감님 면담을 하고 한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만 전혀 이게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도교육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만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장길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농촌폐교를, 농촌 농민들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재정이 넉넉지를 않기 때문에 사는 것은 어렵겠지만 임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농가소득과 연계를 해서 폐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걸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교직원들 공동사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천이 제일 많습니다. 75세대이고 보은이 10세대, 옥천이 15세대, 충주가 14세대, 영동이 55세대, 음성이 23세대, 단양이 59세대 이렇게 해서 제천, 단양이 공동사택이 제일 많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주소가 여기가 지역이 아닌 외지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공동사택이 많은 거 같은데 물론 시골지역은 사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선 제 지역구인 제천은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남아돌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공동 사택을 신축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연치 않게 지역을 돌다 보니까 제천의 남천 초등학교입니다. 남천초등학교에 담벽을 아주 높게 쌓더라고요. 나는 왜 쌓나 해서 지나가다가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선생님들 공동 사택을 짓는다고 그걸 아주 철옹성같이 해 놨어요.

그래서 학교부지도 모자란 데다가 과연 공동 사택을 지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계속 외지에 온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몰라도 선생님들이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비어 있을 때는 관리비만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럴 바라면 임대아파트나 원룸이 많이 있는 것을 임대를 해서 쓰시고 그때그때 정리하는 게 예산절약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런 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동 사택을 지을 이유가 있었겠는가, 물론 시골지역은 이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비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음성이나 제천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요 남천초등학교를 관리국장님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공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하필이면 왜 공동주택을 짓는지 너무 좀 안이하게 행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보다 부지가 넓은 학교도 많은데 굳이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신다면 부지도 좁은 데다가 옹벽을 쌓으면서까지 꼭 공동주택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해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동에, 강제동에 4,800세대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명지초등학교가 폐교가 될 것을 면해서 후년부터는 아마 학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지만 그러면 거의 다 빕니다. 4,800세대를 제천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어요. 짓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규모가 다 똑같습니다. 커봐야 24평 다 이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봤을 때도 더 좋은 게 이 많은 선생님들의 숫자들이 계속 외지에 계신 분들이 거주한다면 몰라도 수시로 1년마다 선생님들이 발령 오다 보면 변동이 오기 때문에 비어 있을 때는 오히려 관리비만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언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못하시고 지금의 현실만 보신 게 아닌가, 물론 공동주택 해서 오시는 선생님들 편하게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관리비나 이런 것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막연하게 부지도 없는 데다가 공동 사택을 져 가지고 그것을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이용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것은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걸 꼭 다시 하시더라도 그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공동 사택을 신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매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천시청에도 과거에는 청주나 이런 데서 오시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택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대다수가 다 임대아파트입니다.

물론 매입을 해서 시소유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임대로 해서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비싼 걸 좋은 아파트를 해서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해 준다면 더 좋죠.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면 없으니까 난처하다는 얘기죠, 더구나 학교 부지 안에다가. 이러면 학교부지가 넓으면 관계없는데 학교 부지도 좁은 데다가 이걸 갖다가 공동주택을 만들어 놓으니까 학생을 위한 학교인지 선생님을 위한 학교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얘기죠.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선생님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선생들 편의 위주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각 학교에 교장 사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도 심하고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제가 몇 군데 지역을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도 선생님들이 기거를 하시는지 사택이다 보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쓰라니까 안 쓸 수 없다 보니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내에 거주하시는 교장선생님들 대개 자기 소유 건축이 다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쪽을 쓸 정도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서 있을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대로 해서 보수를 해서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없애야 될 것은 폐지를 과감하게 해서 폐지시키든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재산도 좀 정리가 돼서 좋을 테고요. 그걸 쓰기도 난해한 사택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수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아니면 폐기처분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를 몰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31쪽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운영 실태 및 순회교사제 운영 현황 및 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근무 방법에 “주 1～2회 겸임 학교로 직접 출퇴근하여 전일 근무하고 있음.

현 재직학교의 수업 시수가 적고 인근학교의 동일 과목 수업 시수가 과다할 경우에 한하여 인근 학교에 순회 지도하도록 겸임 발령”을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타 지역은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모르겠고요. 우선 제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선생님이 청풍초에서 금성초로 가고 체육선생님이 화당초에서 백운초는 인근 지역이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 장에 132쪽을 넘어가서 보면 국어선생님이 수산중학교에서 의림여중으로 옵니다.

의림여중까지 오려면 1시간 거리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또 그 밑에도 똑같고요.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체육선생님이 수산중학교에서 제천여중으로 옵니다. 또 그 밑에 국어선생님이 덕산중학교에서 의림여중 또 덕산중학교에서 봉양중학교, 덕산중학교에서 내토중학교 보통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꼭 배치를 하셨어야지 되는지, 인근에 학교도 많은데 이렇게 인력이 배치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하신 건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고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설명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에 아는데 이렇게 통학 거리가 시간이 먼 거리에 꼭 배치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보통 나오는 데만 해도 소요시간만 해도 제천에서 청주 오는 시간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글쎄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하셨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근에 가까운 학교도 많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배치시킨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오려고 하면 보통 1시간 20분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데 또 끝나고 나서도 가령 수산중학교라면 수산까지, 아마 거주지가 수산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소요시간만 해도 왕복 출퇴근 시간만 해도 한 3시간 소요를 잡아야 되는데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나오는 길이니까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배치를 해 주셨으며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302쪽의 전국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입니다. 내주신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가 교육청 사업으로 73분이 계시고 지방자치제 지원이 12분, 학교자체에서 10분, 기타 3분 해서 98분의 원어민 교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광역시를 빼놓고는 지금 도 지역을 따졌을 때는 상당히 열악한 현실인데 왜 이렇게 원어민 교사 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우리 과장님만의 답변이 아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의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만날 노력, 검토지 뒤에 후속이 없어요.

제가 왜 이것도 질의드리고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충청북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입장이고 또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또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괴산이나 제천, 단양 또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교육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어차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영어교육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원어민을 우리가 많이 끌어와서, 실질적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학원을 다니지 못할 입장이라면 이런 유수한 원어민이라도 많이 배치해서 거기에 대해 영어교육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10명에 대한 것을 예산확보해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98분밖에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 사업이나 학교 자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걸 독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문화가족 쪽으로 해서 영어문화권에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도 보면 물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대학을 나와 가지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을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은데도 그런 쪽에는 연구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도 무언가 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예산이나 어떤 여건만 타령하다 보면 한 세월 그러다가 끝나고 맙니다. 어차피 우리 정진구 과장님께서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원어민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영어에 목말라 있는 학생이 없도록 이걸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할 수 있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03쪽에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내역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연치 않게 신문을 보다가 충청북도가 제일 하위권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까 거기에 인센티브가 상당히 교육과학기술부도 많은데 우리 도가 꼭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뒤쳐질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 도만이 꼭 하위권에 머물러 가지고 각종 인센티브에서 소외를 받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에는. 제가 언론에 돼 있는 것을 스크랩한 것을 보니까 혁신역량이 125점, 혁신과제가 165점, 자율교재 160점 해서 3개 항목에서 평가했다고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16개 시도 중에는 충남교육청이 1위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남이 물론 재정이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충북보다는 앞서갑니다만 그렇다고 충남교육청이나 우리 충북교육청이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교육혁신평가에서 왜 이런 하위권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인센티브도 만만치 않아요. 충남교육청이 1위를 차지해서 29억4,6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2006년도에도 경남도교육청이 127억2,6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한 충북도교육청으로서는 평가를 잘 받는다면 이런 예산을 받아서 충분하게 교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겠는가, 좀 더 분발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시설관리국장님뿐만이 아닌 교육국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한다면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교육여건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분발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숙형공립고를 해서 떠나는 농촌학교에서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 제도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나와있는 것이 물론 충청북도 내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래도 재정력이 나은 곳은 청주시와 청원군, 진천·음성이 조금 낫습니다. 그 외에는 재정자립도가 미처 지방세수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정도로 아주 지방세가 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래도 국비확보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막연하게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고 도청만 바라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진짜 글자 그대로 기숙형공립고로 돼서 우수한 학생들이나 더구나 농촌학교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같이 좀 동병상련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대다수가 위치한 게 기숙형공립학교가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 지역의 농산물을 가능하면 이용을 해서 또 애향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농촌교육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사랑을 좀 더 심어줄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떤 애향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 지역이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막연하게 서울이라는 동경심만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떠나다 보니까 점점 지역학교는 위축이 되고 지방이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숙형공립고를 만든 취지에 맞게끔 우수한 학생도 물론 많이 배출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농촌의 실정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학생들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금년에도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땄던 학생들이 체육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로 많이 간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런 현실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 우수한 체육선수 학생들을 어떻게 지역에 놔두고 꿈나무로 키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뜻은 엘리트교육을 시키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충북도는 그런 게 연계성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학생이 내가 맞는 학교를 진학하려다 보면 그 학교는 운동 종목이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을 진학하려다 보면 그쪽 대학에는 그런 종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잖아도 조건이 열악한 우리 충북도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우수한 운동선수 학생들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 학생들이 가지 않고라도 애향심을 느끼면서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부모 치고 내 자식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선수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충족을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도교육청이 앞서 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설만 타령하고 여건이 어려웠고 돈으로 매수 당해서 갔다는 그런 신세한탄만 할 때는 이제는 지났다는 얘기죠.

그런 선수들 우리가 붙들어 놓고 키워 가지고 충북선수로 키울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천의 하키가, 충북도내에서는 음성하고 제천에 하키 명문 학교가 많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대학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 걸 너무 우리 도교육청이 수수방관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지역에도 서원대, 청주대, 충북대, 제천에 있는 세명대, 건대 충주캠퍼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데도 그런 연계성을 하나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깁니다. 꼭 하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체육종목이라도 연계가 돼서 그 선수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쪽은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외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계성을 가져서 엘리트 체육선수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걸 이제는 도교육청이 앞서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러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이종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준다면 아마 우수 선수들이 타지를 안 가고 지역에 남아서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노력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들이 내가 커 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더 이상 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초등학교 나온 선수가 중학교, 중학교 나온 선수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온 선수가 대학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어주셔야지 우수한 선수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만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되면 웬만한 선수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연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 화가 벌컥 났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아는데 충북도가 인조 잔디구장시설이 제일 하위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고 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제천 단양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서 제천여고에 한 군데 지금 단양에 시설하고 있는 데 그래서 최소한도 11군데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된 게 9군데밖에 없고 전국 최하위고 제천 단양은 특히 아무 것도 없다는 뉴스보도 보고 참 이게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잔디구장을, 물론 시설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잔디구장을 할 수 있는 잔디운동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도입을 하셔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가능하면 원하는 학교는 연차 계획을 세우셔서 시설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