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수한 활동이 기대되는 학습동아리에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그 교직원 동아리 지원 규정 좀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사립유치원 현황 좀 주시고, 이번에 30개원에 시설환경 개선지원을 하셨는데 그 지원한 예산 집행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직원 징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6쪽에 보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직원 징계현황이 2006년도에는 11명, 2007년도에는 18명, 2008년도에는 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사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만큼 자질을 갖추고 모든 소양교육이 된 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또 그리고 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올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충북지역 공무원 범죄현황에 따르면 77명 사법처리자 중에서 교육직이 32명으로 여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공무원의 범죄율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공무원 범죄는 2년 사이에 6배로 증가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또 그리고 복무단속 부서의 직무감찰 소홀 등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답변주세요.

범죄증가에 젊은 층, 특수요인, 과도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을 시키셔 가지고요, 향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최미애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1쪽에 장연중학교 등교거부 사태에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괴산 장연중학교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죠? 그러면 충주 탄금중학교에서 왜 장연으로 부임을, 그쪽으로 이동을 하셨나요?

탄금중학교에 계시다가 지금 거기 한 군데 더 거쳐서 장연으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탄금중학교에서는 그때 왜 교장선생님을 그만두시게 됐죠? 다른 데로 이동하시게 됐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예. 국장님 지금 굉장히 점잖게 구성원간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거기 충주에서 계실 때 이 교장선생님께서 성추행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길게 답변을 주시면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됐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간단 명료하게 답변주세요.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괴산 장연중학교로 부임 발령을 내시면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성추행 전력이 있는 교장선생님이 오시는데 환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진짜 지울 수 없는 큰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그런 사태의 발생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신 겁니까? 예, 답변되셨고요.

그러면은 그 자숙의 기간이 얼마였었죠? 자숙의 기간이 있었다고 답변주셨는데. 그러면은 1년이면 자숙의 기간이 되는 거로 지금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괴산 장연중학교 학부모들이 성추행 전력이 있는 선생님의 부임을 반대해서 학생 등교 거부라든가 교육청 항의 방문 정말 별 안타까운 일이 다,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 만날 눈만 뜨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보이고 그 얼마나 우리 교육청에 대한, 교육에 대한, 충북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사실은 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 장연중학교 학생들이요. 그래 초기에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었나요?

그거 간단히 답변 주세요. 지금 온 도민들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요, 왜 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나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3일날 민원이 요구가 돼서 14일날서부터 15·16 죽 제대로 처리를 했다고 자꾸 답변을 주시는데요. 지금 그 문제 발생 초기에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적절한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규정이 있는데 조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징계 양정 기준에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분이 품위 유지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도 왜 그냥 자꾸만 적절한 절차를 지킨 것처럼 답변을 주십니까?

지금 이 규정을 잘 지키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예. 국장님 행정은 모든 게 연계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행정도 행정입니다. 교육자가 더군다나 교장선생님이 품위유지를 못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직접적인 학교에서의 연관이 없다 이런 답변 주신다는 거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답변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응이 미흡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주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응이 적절치 못해서 미흡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주세요.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은요,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나름대로, 그래 모든 연계성이 없이 그렇게 해 놓으시고서 그리고 그렇게 물의를 크게 일으키고 적절한 조치와 대응을 못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그렇게 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시고서 뭘 적절하게 잘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뭘 적절하게 잘했다 하시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대응이 미흡해서 학생들이 수업도 못 받고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뭘 적절하게 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꾸 절차 절차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도의적인 책임이 참 큽니다. 더군다나 교육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온 도민들에게 불안을 끼쳐주고 혼란을 줬으면서도 자꾸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왜 지속성 연계성 없이 그 학교에서,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일어났으면은 그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까?

전에 있었던 일이 연계돼 가지고서 우리는 그런 교장선생님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교장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다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연계해서 저기를 하셔야지 그 학교에 가서 문제가 없는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십니까?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지금은 어떻게 되셨죠?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을 직위해제 조치하시고 이제는 대기발령 중에 있으신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안일한 자세로 초기에 이것을 수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점점 확대시켜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 또 온 도민들이 서로 상처입고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만을 남겨준 거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렇게 초래를 또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소양교육 품위 유지에 대한 소양 교육시키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지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이 소양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본의 아니게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도 그게 성추행 성 수치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본의로 한 분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 품위 유지를 위한 소양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이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입장으로 늘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듬어 준다면은 다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로 봅니다. 내 자녀를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전력에 본의 건 타의 건, 자의 건 타의 건간에 하여튼 그런 성추행이라는 전력이 있는 교장선생님의 그 밑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좋으시겠습니까? 환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잘 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충북의 이미지 실추가 굉장히 됐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우리가 교육자 하면 다 존경하고 그분들 다 우러러 보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도의적인, 그런 도덕성 같은 걸 굉장히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충청북도에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절한 순간 초기에 대응을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또 전 교직원들에게 이렇게 품위 유지에 대한 소양교육 또 교육자에 대한 의무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2쪽의 홍보 전광판 운영에 관련해서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교육청 홍보 전광판이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 전광판이 2004년도에 설치했나요?

그런데 설치 당시에는 시내 쪽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시계가 굉장히 양호해 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홍보판이 띄고 잘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평 사거리에 새로운 건물이 생겨 가지고 홍보판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도교육청 앞에를 다가가면 보이지만 사거리에서라든가 미리 홍보판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유도를 하지 못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지금 북쪽이나 서쪽 방면에서는 보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쪽짜리 홍보판을 2010년까지 끌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5시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운영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2,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2,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반쪽짜리 홍보판을 계속 2010년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리가 따르는데 홍보를 하실 효과 면이라든가 극대화를 시킬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자꾸 5년만 말씀하시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또 하다 보면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어떻게 5년을 계속 고집을 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는 하셨나요?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검토는 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걸 설치할 때 예산은 도교육청 앞에 하신 건 2억3,637만원을 주고 설치를 하신 건데요.

새로 설치를 하시려고 검토를 해 보신 건지 아니면 이전하시려고 검토를 해 보신 건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2,960만원요. 그리고 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3,600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반쪽자리 홍보판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것이 아니라 2,300이라든가 3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게 지금 5년이면 언제 다시 교체하실 의향이신 거죠, 계획이신 거죠? 2009년 8월요?

그러면 지금 1년을 더 기다리실 건지 1년 동안을 운영을 이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비용을 들여서라도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전을 하실 건지 뭐가 더 홍보가 되고 뭐가 더, 효과성을 따져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