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국장이 답할 게 있고 부교육감님이 답변할 게 있는 건데 거기 행사에 교육감님이 가면 안 돼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담당 부단체장이 꼭 참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이석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12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각 시·군의 교육청에 대응 투자한 금액을, 무엇 무엇 하는데 얼마큼씩 투자했다는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투자 금액하고.
부교육감님, 우리가 사학재단의 그 법정부담금이 뭐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이제 한 1년이 가까워 오는데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여태껏 안 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금부담금하고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이 돈을 하나도 안 내는 사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런 건 좀 지원해 주지 말자, 그 학교는. 그래서 딴 거 선생님들 봉급이나 학교운영비나 이런 건 다 지원이 되는데 그 시설투자하는 데는 절대 해 주지 말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 지금 올해 부담금 들어온 거가 몇 %나 들어왔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청석학원 같은 데 칠천 몇 만원 냈는데 십원도 안 냈잖아요. 그리고 대성중학교도 이렇게 칠천 몇 백원만원인데 십원도 안 내고 이런 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교육청 관계관도 받으려고 노력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제천의 세명고등학교는 20%를 냈습니다. 1억인데 6,000만원을 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응 투자하는데 올해 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청석학원이나 서원학원에 여기에 강당을 지어달라고 모두 그랬는데,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법정부담금도 하나도 안 내는데 여기 갖다가 또 만일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해 줬다 이거예요. 12월 넘어간 뒤에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감님이 책임질 거예요?
기대만 해 가지고서 그냥, 그러면 이것을 제재하는 방도가 뭐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방도가 뭐냐 이거예요. 행정·재정 제재를 하는데 무슨, 이 학생을 볼모로 해 가지고서 저 사재 이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이 청석학원 같은 데 돈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정부담금을, 선생님들 보험하고 연금하고 재해 보상금 이런 걸 100% 10원도 안 낸다는 건 이건 교육청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강당을 자꾸 지어주고 뭘 지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하겠지만 강당을 지어주면 교육감님도 그렇고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여기 이장길 국장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만 부담하면 지어주겠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그래서 단양 같은 데 영동 같은 데 재정이 열악한 데도 전부 다 30%씩 5억씩, 4억씩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갖다가 그냥 다 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요. 그러면은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은 둘째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딴 데 단양 같은 데 이런 데 10억씩, 5억씩, 4억씩 부담하고 영동 같은 데 작년에 10억씩 대응 투자해 줬는데 그럼 청주시장이나 청원군수는 절대 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 교육장은 뭐하고 또 학교운영위원장은 뭐 하고, 그 뭐 합니까? 그게 서로 유대가 안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교육장을 잘못 보낸 거예요, 뭐예요? 딴 데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애들 학생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 주는데 청주 같은 데 얼마나 부자입니까? 충청북도 예산의 80%를 청주·청원에 투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원도 안 내는데 이런 데 갖다가 강당을 다 공짜로 지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위반되고 우리 도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금을 내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냈는데 또 자치단체에서 꼭 하면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는 군수한테 가서 얘기하고 군 의원한테 얘기하고 운영위원장들한테 얘기하고 이래 가지고서 전 면민이 나서서, 그 체육관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면민이 나서서 진정서를 쓰고 야단을 쳐서 이렇게 해서 간신히 하나 하는데 그럼 청주는 뭐합니까? 지금 청주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경기도 규제완화 풀었다 해 가지고 데모하고 야단이잖아요. 북부나 남부나 청주·청원에서 투자한 게 뭡니까? 그런데 이거 애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서 공짜로 그냥 해 주고, 이것은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예산할 때 그때 검토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때 얘기를 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이리 못 받느냐 이거예요.
이게 올해만 안 받은 게 아니고 2005년도부터 이 자료가 4년간 다 왔는데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한 20% 덜 주든가 학교에다 사학에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안 하고서 그냥 말이요, 이렇게 몇 년씩이나 밀리도록 말이요, 수십억씩 밀리도록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 법정부담금을 안 냈는데 무슨 얘기 할 일이 있습니까?
법정부담금을, 나라에서 하라는 법정부담금을 안 냈는데 이런 사학에다가 강당이나 져주고 그냥 공짜로 져주고 또 져주고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크게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청주시교육장님 오셨어요? 청주시교육장님, 청원군교육장님, 좀 학교 다녀서 이런 법정부담금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중학교 같은 데 초등학교 같은 데 이런 데는 법정부담금 내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유도를 강화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서 저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도 1년만이라도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 교장이 누군지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걸 해 놓으니까 뭐 저녁을 먹자, 밥을 먹자 하고 전화 오고 갑자기 야단이야. 왜 그러냐 하면 강당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데 이건 그때 가서 예산할 때 얘기하더라도 이 법정부담금은 만일에 안 내면 오늘부터라도 2008년부터라도 다만 이렇게 하나도 안 냈다 이거예요. 0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0입니다. 2006년, 2007년, 2005년 이거 다.
그런데 그러면 다만 의회를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다만 10%라도 내 달라 이거예요, 10%라도. 여러분들도 가서 재단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하세요. 그냥 남의 일 보듯 지나가듯 얘기하지 말고.
부교육감님 직접 가세요.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지는 하되 잠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자리도 불편한데 계속 저렇게 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은도 가서 하고 영동도 했으니까 단양 같은 데는 지금 가도 집에 갈지 말지 한데 그러니까 퇴청을 해도, 다음에는 끝나고 나서 오후에 가도 되도록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 26페이지 장애 특성에 알맞은 창의적 특수학교 학급 교육과정 운영 하는데 특수학교 직업교육 과정 운영 도움자료 개발협의회 조직 운영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명료하게 알아듣게끔. (…) 국장님이 할 수 있어요? 협의회 명단이 18명이고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했는데 이거 해 가지고 특수학교 교육 직업훈련 과정에 얼마나 뭔 도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해서.
무슨 도움을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그 밑에 담당 장학사 없어, 예? 그것 좀 도와줘요, 뒤에서.
뭐하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2권, 이론·실기 제작 2008년 12월 20일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8명이 모여서 무슨 교육을 하고서 무슨 결과물이 나왔는지 대충 아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대충 어떤 걸 뭘 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고등학교를 나와서 직업학교에 갔다가 갈 데가 없습니다, 얘들이.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 모여서 이렇게 뭘 자료만 해서, 도출해서 개발해서 뭐 결과물을 이론과 실기를 해 놓는다는데 뭐를 어떻게 내놨느냐 이거예요, 뭐를 어떻게. 작년에 한 것도 그렇고 올해 한 것도 그렇고 18명이 모여서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그 특수학교를 직접 가 보면요, 직업학교를 가 보면 김치공장 또 자동차 세차하는 데 이런 데나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 보면은 자동차 부속 이렇게 뜯고 이러는 데 공장에 간다 이거예요. 가 보면 걔들이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하고 그냥 쫓겨오고 말아요.
김치공장도 갔다가 그냥 걔 혼자 보내니까 그냥 돌아오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여 가지고 회의록도 없잖아요, 회의록도. “별도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18명이 모여서 뭐 도출했다고만 하고 18명이 모여서 직업 과정 운영에 대한 도움 자료를 개발 협의했다는데 회의 자료도 아무것도 없고, 왜냐하면 특수교육에 하도 많이 지원이 되고 하도 많이 뭐 이렇게 과목을 부쳐서 내려보내니까 본 위원도 아주 황당하다고, 황당하다고. 돈이 많이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선생님들 연수를 가 가지고서 보도 자료에 신문에 아주 대단히 났던데. 우리도 저 외국에를 갔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도 의원들도 외국에 가면 이런 데 가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가 봤다고. 그래 여기 가 보고 장애 학생들 일하는 데 또 체코도 가 봤어요. 거기는 직업훈련을 시키잖아요.
시키면은 선생님이 하나 따라 가서 그 직장에 가서 걔가 그 직장에 가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왕따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적응할 때까지 같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다 됐다 하고 걔 습성이나 인간성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습득한 다음에 그 선생님이 빠져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김치공장 몇 명 보내달라 이러면 이런 데다 정신·지체가 장애 되는 애들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가 가지고서 거기 가서 완전히 왕따인데, 뭘 할지도 모르는데, 하루도 못 있다 그냥 쫓겨와요.
그런데 허울만 좋게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해서 해 놓고 회의록도 하나 없이 보관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론과 실기 제작 2008년도 12월까지, 작년도 한 것도 나는 보지도 못하고 올해도 이렇게 18명 해 가지고 모여서 뭘 하는 건지 도대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로 해요, 장애 학생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자료개발 추진상황 이러고 상황 점검 했단 말이에요. 점검을 했는데 뭐를 했는지도 과장님도 모르고 밑에 직원 아무것도 모르니 말이에요, 이게 이따구로 이래 해 가지고 뭐가 돼요. 말로만 통합교육 뭐 하고 지체장애자 뭐 어쩌고 특수교육하고, 제가 부교육감님 못 가게 한 것도 부교육감이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제일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17명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예요, 특수교육과 학급이. 학생들 6명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아주.
특수교육법에 그래 돼 있다고. 그런데 선생님 하나가 돼 있다고. 그래 놓고 자기가 교육청에,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배치하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다고, 봄에.
그것도 봄에 나하고 업무추진상황 때 그래 약속을 했다고. 그래놓고 하나도 안 하고 9월달에도 안 하고 이번 10월달에도 안 하고 선생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걔들이 등치가 큽니다.
여선생님이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애들이 벌거벗고 막 홀딱홀딱 벗는 놈도 있고 깨무는 놈도 있고 별 놈이 다 있어요. 남자 선생님을 하나 보내 달라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을.
남자 선생님 하나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내가 9월달에 인사조치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안 하고 할 수 없이 뭐 보조원인가 그거 하나 썼어요. 그래 그것도 남자로 써서 다행이라고 그래요. 여선생님들 다 큰놈들이 발가벗고 덤벼드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학부형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렇게 부교육감한테 얘기를 해서 나하고 다짐을 해 놓고 지금 오후에 안 나와서 말을 못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우리가 영동이나 저 보은교육청을 감사를 했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100% 다 찼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 100% 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담당 선생님도 배치 안 되는데 무슨 직업교육 과정 운영 도움 자료 개발 이래 가지고서 회의록도 없고 자료개발 추진현황 점검 해 놓고 점검도 하나도 안 해 보고 그리고 뭐 이론·실기 발표한다 이것은 다 엉터리고 거짓말이고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손녀딸이 그것 때문에 난 초등학교서부터 따라다녔어요, 여태껏 학교 다 가 보고. 경기도는 학년마다 다 있습니다. 학년마다 담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수학교 하면 선생님 하나 내주면 거기 가서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다 있든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다 있든 그냥 방치해서 그리 해요. 그래서 부교육감이 여기 뭐 하러 와 있어요? 자리 지키려고 와 있어요?
교육부에 가서 인원 배정 더 받고 돈 더 가져오고 이러기 위해서 부교육감 뒀지 그냥 폼으로 갖다 앉혀놨나. 말로만 거짓말만 슬슬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을 했으면 도의원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학부형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손자 거기 안 다녀요, 다 나왔다고. 사무실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 선생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그리고 이거 과장님, 이 이론과 실기 제작 2008년 12월 20일까지 제작하는 거 꼭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선생님은 꼭 정원에 한 명씩 배치되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교육부에 가서. 100% 다.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 60시간 받아 가지고 교육받는 애들 있잖아요. 60시간 교육해 가지고 특수학급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인데 특수교육 담임, 아니 과목은 아니지만 60시간이나 80시간 교육받아 가지고 그것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계약직 교사. 그 양반들도 애정 어리게, 여기에는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의 실현 이래 가지고 통합학급당 담임 60시간, 직무연수 3회 900명 이랬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을 해 보자고요. 교육국장님이 20명 담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체 장애아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걔 한 명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까? 누구를 교육을 합니까? 20명을 위해서 교육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만 그럴지 모르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보세요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 한 명 지체장애자 갖다 놓은 애가 걔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같이 통합을 해 봐야.
그건 말만 그렇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괜히 여기서는 통합하면 좋다고 하는데 한 사람을 갖다가 20명 똘똘한 애 있는데 지체가 장애가 돼서 말도 안 통하고 잘 안 되는데 갖다가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통합교육을 한다고 허울좋게, 선생님이 애 하나라도 애정 어리게 백지라도 하나 주고 너 하나 둘이라도 써라, 1, 2, 3, 4라도 써라 해 주고 딴 애들 교육을 전 과목 같이 나가야 되는데, 얘는 뒷전 내버려두고 걔들만 하니까 얘는 할 일이 없잖아. 자요.
그냥 이러고 자요. 잘못하면 두드려 맞고 되려 병신만 돼. 허울 좋게 여기 ‘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 보세요. 일선에 고등학교 교장을 하시고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담임을 하시고 했지마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면 걔 위주로 안 하고 20명 다수의 얘들을 위해서 하지, 걔를 위주로 합니까? 그러니까 애정이 있고 이런 교육이라도 받은 선생님이면 가서 그래도 그 놈한테 “넌 이것만 써라 ‘기역, 니은’을 쓰든지 ‘가, 갸, 고, 교’를 쓰든지 써라” 이러면서 교육을 시키지만 대다수 선생님들이 안 해, 완전히 병신이 더 돼.
그런 걸 모르고서 무조건 통합교육이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해 보세요, 답변을.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 80시간이나 60시간 교육해 가지고 해 봐야 그 사람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더 나빠요 그 사람들.
가만히 가서 보면 선생님은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고 애들은 애들끼리 별도로 있고 그래요. 내가 수십 번 지적을 했어요, 수십 번. 그래도 특수교육을 맡은 그 과를 나온 사람들을 쓰면 잘합니다.
그래서 어제 영동에 가서 영동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있어서 여기는 다행히 채용이 다 됐다고 해서 대단히 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아, 여기는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국적으로 60%밖에 아직 특수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충원 모자라니 이런 건 우리 교육청에서 위에 로비를 못하든가 잘 못해서 그런 거고 부교육감을 잘못 뽑은 거고 그럼 부교육감이 자진 사퇴를 해서 그만두든가 그래야지, 거기 가서 선생님 하나도 못 얻어오는 사람이 뭐 여기 와서 앉아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가서 정원 충원을 좀 늘려 가지고 제천 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17명, 18명 되는데 여선생님 혼자 보조교사 하나, 보조교사도 여자다 이거예요.
두 클래스로 나눠놓아라 하니까 학급만 나눠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일어선생님이 간신히 맡아 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있고 벌거벗고 막 왔다갔다하고 깨물고 이러니 여선생님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나한테 얘기가 “남자선생으로서 전문교육을 마친 선생님으로 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작년도부터 얘기한 거예요, 작년부터.
그런데 그걸 해 준다고 약속을 다 해 놓고 그걸 안 하니까 내가 그 학부형들 보고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하나 더 할게요, 장애에 대해서.
장애아 잔존 능력 계발하는 방과후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1인당 84만원, 어제 영동교육청에 가서 내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이걸 본청에서 묻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다음 프로그램당 120만원 총 2억8,71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 인쇄가 돼서 27억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이. 맞아요?
잘못 인쇄된 거 맞아? 27페이지. 장애아 잔존 능력 계발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그런데 뭐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27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도대체? 내가 기가막혀서 말이에요, 강사비만 다 주고 장애아들한테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 손녀가 장애라고 들어오는 돈 10원도 없고 내가 되려 30만원 내고 있어요. 그런데 27억5,000만원 이게 말이 도대체 이 돈을 도대체 운영비 1인당 84만원은 뭐를 1인당 얘기하는 겁니까? (…) 1인당 84만원, 그러면 프로그램당 120만원, 그래 가지고 총 27억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막대한 돈이 말이에요. 능력개발을 하는데. (…) 학생들한테 돈을 지급해 줍니까? 84만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7만원씩 그러면 지급해 주는 거예요, 장애자들한테? 그러면 2명 강의하면 14만원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당은 120만원, 1인당 120만원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27억이 어떻게 27억5,000만원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거 그냥 뭉뚱그려 장애아 잔존 능력 계발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이렇게 해 놓고 27억5,000만원 이렇게 놨으니까 2억8,000 그래 놨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래요.
하여튼 참 기가 막힌 돈이, 여기 보면요 특수학급 6학급 해 가지고 인건비, 환경개선비, 연수비 지원해 가지고 7억2,000만원 이렇게 돈은 참 많고 찾아가는 감동 특수 교육 해 가지고 돈이 또 많고 돈이 이렇게 많이 명목만 이렇게 전부 바꿔 가지고 내려오는데 실제 제가 본 위원이 외국에 가서 보듯 그렇게 교육을 좀 해서 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강사비,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다 집어먹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돈이 투자되고 실제 장애아들한테는 이렇게 도움을 못 주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장애아 잔존 능력 계발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이거 27억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집행내역을 자세히 써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틀림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책자도 회의록 없어요? 회의록 없다며, 별도 회의록이. 18명 운영위원을 하는데 회의록이 없다면 그냥 모였다 가는 거예요, 뭐예요?
회의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협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을 하나 참석을 시켜 주죠. 그러면 안 됩니까, 앞으로?
격하고 난 관계없어요. 격하고. 이것만 잘 되면 격이 무슨 관계 있어요?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무얼 하는 건지 좀 감독을 해 봐요. 과장님. 예?
그리고 이것도 회의록하고 두 권 이론·실기 제작했다는데 이것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런 것 하면 가서 좀 보세요, 뭘 하는 건가.
이름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돈을 이렇게 27억씩 하는데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선생님 3월 1일자로 특수교육선생님 있잖아요, 제천 제일고등학교.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해요? 3월 1일자로 분명히 남자 선생님으로다 배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하나도 마음대로 이렇게 못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그 학교에 정원은, 학급이 장애학생이 6명이면 담임을 하나 두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법을 내가 또 읽어줘요? 그러니까 수급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교육부에 가서 노력을 해서 내일부터라도 쫓아다녀서 노력해서 하나 더 얻어 가지고 배치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또 2년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의원도 거짓말하고 부교육감도 거짓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