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부교육감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자 중에서 조남수 옥천교육장님께서 관내 청산고 기숙사 준공식 행사 관계로 인하여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간략하니, 간략하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월에 별도로 추진업무상황이 보고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간단히 해 주세요. 전재원 국장님, 그리고 이장길 국장님, 또한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 금일 11시에 증평초등학교에서 제35회 교육감기 및 제31회 협회장기 씨름대회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그러면 부교육감님, 오전에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오후에 여기에 출석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 제출을 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동료 위원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절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행사에 참석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하실 게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부교육감님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상당히 격앙된 말씀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하실 말씀하세요.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인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 보면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기능까지 앞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선 하실 말씀도 많고 적이 의견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심의기능과 관련된 것은 그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2008년도 사무감사에 준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실 것 먼저 하세요. 있습니까?

행사의 중요성을 봐 가지고 부교육감이 참석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았습니까? 메모한 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양해합니다”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계속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시도록 하시죠.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그래요?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말씀 중에, 언쟁은 없었습니다, 의사만 서로 얘기만 한 거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부교육감님은 퇴실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오후 감사를 더 계속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중식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재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윤숙 위원님은 보충질의 아닙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한 분당 전부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오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감사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가라앉은 거 같고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실상 오전에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도 또 답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 교육장님들이 앉아 있어야 될는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지역교육장님들 퇴실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각 질의하실 때 혹시 답변이 어느 교육장께서는 필요하시다 이런 판단이 서시면 그분은 계시고 괜찮겠다 하시면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으시는 걸로 봐 가지고 동의를 하신 걸로, 퇴실을 안 하시는 걸로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본 질의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최미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12월 3일날 교육청 예산심의할 때 논의할 사항인 것 같아서… 본 질의도 하나 하시죠, 보충질의 하셨으니까.

그만하시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보고한 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은 2008년도에 기관을 빛낸 주요 수상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와 국제천문올림피아드 금메달,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금상, 노벨과학 에세이 대회 대상, 전국과학전람회 특상 및 우수상,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 3년 연속 대상 수상, 천체사진 공모전 대상,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공직기강 점검 우수기관,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전국 최다 입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교육성과를 이룩한 것은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북도교육청 내 모든 교육가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여 이룩한 결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북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건의·촉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당초 청람재에 대해 현지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날씨가 어두운 관계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면 현안인 학사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한 바도 있어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