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병화입니다. 제21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9일 청도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3월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 상정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부의안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용기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우리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2013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마감 결과 국세가 8조 5천억의 부족으로 교부세가 1조5,199억원이 감소되었고, 2012년도에 교부세 미감액분 7,589억원을 합하면 총 교부세가 2조2,788억원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금년도에 교부된 교부세중 107억원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전망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와 총괄표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1회추경 예산안은 128억1,8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4.09% 증액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3,26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30억6천만원, 그리고 환경보호 부분에 36억3,200만원, 이 부분은 상,하수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25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그리고 도로 등 수송,교통에 14억1,100만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38억1,6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13억4,200만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0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지방세 세입은 3억5천만원이고 이중에 재산세가 2억5천만원, 자동차세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6,4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주 내용은 임대료수입, 또 건강증진센터 입장료수입, 종량제봉투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교부세는 4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가 이중에 42억7,9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해서 29억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한국코미디 창작촌 조성사업이 당초에 40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되면서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 18억원은 바로 밑에 보면 자전거시범공원조성 사업비로 변경되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에 20억원, 청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8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6,700만원으로써 새마을시범단지 연계사업은 5억4천만원이 감액되면서 자전거시범공원으로 4억5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하천재해예방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도비가 부담되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1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 기획실소관입니다. 기획실에는 예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12억4천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로 1,980만원 장기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은 앞으로 6.4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비젼전략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이것은 감액을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구관련 이 부분은 반시특구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됨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18쪽입니다. 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에 부족분 인건비, 위원회수당, 앞으로 대표이사가 공모가 되고하면 인건비해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지원 경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2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223쪽 중간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3억5,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번 회기중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6만원으로 지급하고 또 밑에 보훈명예수당은 세대당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에 대한것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6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이번 조례에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해서 복지회관 휴게쉼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중간부분, 자활서비스 수분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보수비 6천만원 계상했고, 노풍당당 실버대학 프로그램 강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성인문자 해독교육지원, 이것은 경로당에 평생학습관련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사업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차량, 청도,풍각,금천 어린이집에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구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정양육 수당 지원사업비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원에 미취학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소관은 3억2천만원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비 1,900만원과 공무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억3천만원, 그리고 CCTV관제센터 사업계획 용역비 2천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40쪽이 되겠습니다. 웹방화벽 구입비와 방화벽 구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체 15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코미디창작촌 사업에 20억원 감액이 된 관계로 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향토문화탐방비 지원사업비 200만원, 문예대전 지원비 500만원과 시조의수도문학 계간지 발행 2천만원, 그리고 시조시인협회 전국연찬회 경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44쪽입니다. 반시축제사업비로 도비 4천만원에 대한 군비 3천만원해서 추가로 7천만원 계상하였고, 코미디전생체험 한마당에 당초 예산에 미반영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운영 부분에 연구용역비는 문화재지정 용역비, 이 부분은 각남 일곡에 있는 최학성고택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봉축기념탑 설치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부분은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때 우리가 기독교단체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간에 형평성을 위해서 1,300만원해서 2천만원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책사업비로 적천사 오폐수시설설치사업비 5천만원, 향토사학회 냉온풍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대비사 방충사업해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박물관운영사업비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유물 자료보관실 설치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시설비로 청도역 관광안내도 도면 교체사업비 2천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안내소, 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코미디창작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원 감액하였고, 체육행사비로 장애인체육대회 지원비 600만원과 도민체전경비 2천만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지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27억1천만원이 증액했는데, 시설비로 농로등 재해응급 복구비해서 새마을운영 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발상지 관리를 위해서 새마을연구센터 지원비 1억5천만원, 그리고 새마을발상지 게양대설치비 2천만원, 그리고 새마을시범단지 조성사업비, 지난 연말에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고 이번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시범공원사업비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단지 연계사업하고 감액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응급복구비 8천만원과 소규모사업비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새마을테마공원 준공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7월달에 새마을테마공원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으로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손실보상금과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 버스터미널 활성화 재정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가로등, 방범등 전기요금 부족분 2억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소관은 일반적인 공공운영비를 계상했고, 청사뒤편에 청사부지조성 토지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농정과소관입니다. 농정과는 2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부분 내용은 농산물프라자 가공동 보수공사 사업비와 물류비 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농산물 프라자 정밀진단 수수료 2천만원과 프라자 누수보강공사 4억2천만원을 했고, 산딸기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비 1천만원과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물류비용 지원사업비 4억2,800만원, 그리고 학교급식 재료비 구입비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해서 이 부분은 AI방역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위해서 한우와 송아지에 대해서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3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 부분은 유호옛철길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비, 이 부분은 하천이나 구거 등 용도폐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처리비 운반원가 계산 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 그리고 운반대행 수수료 8,400만원과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기타보상금으로써 1,530만원은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에서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2,1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더하기 운영프로그램 500만원과 청도 맛나들이 홈페이지 구축 700만원, 지적재조사 등기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청도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간판설치비 5천만원, 풍각시장 지붕누수 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조림사업 산림현장 확인용 GPS구입비 1천만원과 287쪽입니다. 재선충 방재를 위해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은 43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비로써 가금 칠엽도로 외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정비를 위해서 도로덧씌우기 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94쪽입니다. 복구지원 부분은 소하천 관련해서 이 부분은 28억4,400만원 감액한것은 지난해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28억4,400만원이 교부되어서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하고 재원을 다른 곳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하천관리부분에 56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하천과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96쪽입니다. 유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16억원을 우선 감액하게 되었고, 신기잠수교 개체공사비로 3억원, 동곡천 신기제 보수공사는 지난해 말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됨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소관은 16억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은 아파트, 성조, 삼우, 이서 웰그린 등 총 7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0쪽입니다. 중소기업운영을 위한 지원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람회 참가비와 이자보전금으로 1억7천만원해서 계상을 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해서 총 13억3,800만원을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8,8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는데, 고품질친환경 쌀 생산, 지금 우렁이 쌀포장지 제작 지원사업비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사업비로 우렁이 농법 3천만원, 307쪽 버섯 현대화 시설사업비로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원예특작 운영부분에 관정지원사업비 7개소 추가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특구운영은 기획실에 있는 부분을 반시특구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31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27백만원인데 건강마을 새마을조성사업비 4천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마을조성사업 4천만원은 각남면이 건강취약지마을로 선정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323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3천만원과 금장지 매립비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하고 보상비해서 1억원과 실내테니스장 지붕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3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등 일반운영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청도읍소관입니다. 청도읍은 총 166백만원을 인건비와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입니다. 335쪽입니다. 화양읍은 읍성밟기행사가 올해는 선거 때문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0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남면소관입니다. 각남면 소관은 청사관련된 시설비와 주민소규모숙원사업비해서 1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각면소관입니다. 풍각면소관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경비, 그리고 일반 소규모 사업비해서 1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북면소관입니다. 재료비와 시설비해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서면소관입니다. 이서면은 지역개발사업비로 1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면소관입니다. 운문면 역시 지역개발사업비로 10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면소관입니다. 청사관련 경비와 일반숙원사업비 해서 1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전면소관입니다. 매전면도 마찬가지로 청사관리와 지역개발사업비해서 총 1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호출장소, 남성현출장소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7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해서 전입금은 461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38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고, 393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써 사무관리비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416백만원을 계상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39쪽입니다. 이 부분은 명포마을, 이것은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612백만원을 확보해서 세출로 403쪽입니다. 환경과소관으로써 64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민간 경상보조금은 감액이 되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이 부분을 계상했는데, 특히 명포마을 생태습지 조성사업비로 7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인데 405쪽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560백만원과 하수처리장 운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이 부분을 장기집행시설 지장물 철거비로 11,9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2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149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425쪽입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하고 반환금해서 14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으로 부의장인 저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심의 및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136억6,200만원에서 증액된 128억1,8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2,952억5천만원에서 103억5,900만원이 증액된 3,056억900만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도 기정예산액 184억1,200만원에서 24억5,900만원이 증액된 208억7,100만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103억5,900만원이 증액된 3,056억900만원과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24억5,900만원이 증액된 208억7,100만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128억1,800만원이 증액된 3,264억8천만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1150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조를 18조로 하고, 12조를 19조로 조문이동을 하는 내용과 11조부터 17조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11조안은 명예수당 지급으로 우리군에 1년이상 거주하며,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65세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유족에 대하여, 즉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12조는 수당신청과 13조 수당 지급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14조는 수당지급 중지에 대한 내용으로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시 중지가 되고,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때 중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안 16조에 내용으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와 같이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군수에게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법령적인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하며, 2012년 12월31일 국가보훈청 통계를 기준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252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연간 30명정도로 추정하고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252명에 대해서 명예보훈수당은 151,200천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망위로금은 30명에 600만원해서 총 157,200천원 정도의 비용이 추계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6쪽, 의안번호 1151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부터 적다는 의견이 있어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부분으로 제4조2호의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사망위로금 20만원으로 지급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3개시군중에서 20만원으로 지급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이고, 30만원 지급하는 시군이 8개시군이 있습니다. 시군간의 형평을 위해서 20만원으로 지급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연간 60명으로 추정을 하고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증액한 것에 대한 추계를 해 보면 1년에 한 300만원정도 추가로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에 소관부서만 계시고 바쁘신데, 해당되지 않는 소관부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에 대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16쪽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가 몇가지 상세히 더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참전유공자가 몇 명 생존해 계십니까 ?

6.25참전하고 월남참전해서 650명정도 됩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면서 20만원을 지급하는곳은 12개 시군이고, 30만원 지급하는 곳은 8개시군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20만원하고 30만원하고 차이가 한 10만원정도 나는데, 우리군에서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추계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기간을 3년이나 2년 이렇게 당겨서 우리 군에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우리 참전용사분들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그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저희들이 잘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거의 다 고령이라서 그분들의 예우를 타군에 20만원, 3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정도 한 25만원정도는 좀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해봐야 1년에 300만원만 더 지원하면 되네요 ?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은 보면 한 5만원정도 상향을 해도 형평성은 맞을것으로 일단 생각이 들고해서, 이것은 추후에 다른 시군의 추이를 보고, 또 상향하게 되면 같이 맞추어서 상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기간을 5년동안 이렇게 두었네요 ?

추계는 일단은 당해연도의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 5년을 했었는데, 이것은 내년정도 가서 다른 시군에 이 부분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또 조례를 수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5년이내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것은 타 시군에 형평성을 봐서 우리 군도 그에 밑지지 않게 고생한 분들에게 조금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조금, 어떤 과장님이 와서 또 이 직위를 맡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것은 좀 발빠르게, 우리군에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50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51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