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전거 시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취득 동의안 5.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토지취득 동의안 - 일괄상정

재무과장 김영복입니다. 늘 우리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품격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용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부의안건은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과 토지취득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1153호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 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직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읍면을 읍면장으로,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채권 소멸시효로 교부할 금전이 군 금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탁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이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매 등에서 발생하는 교부할 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불형평하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발생한 교부할 금전은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그런 사항으로 지자체 관련조례를 지방세기본법 개정령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고, 참고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안번호 1154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세목의 명칭 변경으로 조문정비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규정을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고, 참고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안번호 1155호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기간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감면기간은 1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고, 참고사항은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의안번호 1156호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자전거 시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취득 동의안입니다. 먼저 이 위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속도로 청도휴게소 밑에 유호, 고가도로 밑, 강변에 있는 토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도천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친환경적인 자전거 시범공원 조성으로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펌프트랙, 캠핑장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 놀이문화를 확대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표와 같이 총 5필지로 소유자는 영천에 사시는 최재근씨이고, 면적은 32,788㎡입니다. 평으로 하면 약 만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계획관리 보존관리지역이고, 48페이지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만평에 대한 1,373,400천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이고, 그리고 우리군 공유재산 심의회는 지난달 2월에 개최를 했고, 자전거 시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6월달에 할 계획이고, 착공은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합니다. 49페이지는 지적도와 관련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안번호 1157호 환경과소관으로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토지취득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및 원정3리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지 보상등의 민원해결사항으로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부지 취득에 따른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총 18필지로 28,841㎡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8,724평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매입비는 순수군비로서 320백만원이고, 추진실적 및 계획은 민원접수는 2012년 5월이었고,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측량은 올 1월달에 완료를 했고, 진입도로 보상은 취득동의안이 의결되면 4월중으로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기대효과와 관련규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여기에 올라가는 18필지에 대한 부지매입현황은 최고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울산 남구에 있는 이승국씨 3필지로 한 5천여평이 되고, 두 번째로는 청도읍 원정리에 손종호씨가 3필지 2,8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미에 문손득씨외 1인이 1,800평, 그리고 네 번째로 청도 원정리에 예종근씨가 한 1,700여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과 토지취득 동의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쪽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16조의 1에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해 놓았는데, 원래 이 돈의 주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 그러면 공탁해 놓았는 금액이,

몇 쪽입니까 ?

30쪽, 16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서,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해 놓았는데, 원래 그러면 돈 주인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 본인이 안 찾아간 돈입니까 ? 안 그러면 군에서 못 찾아주는 돈입니까 ? 이것은,

이것은 부칙에 시행일이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이것을 예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배분한 금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것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

예.

그러면 채권자라면 채권의 주인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있죠.

그러면 그 주인한테 찾아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군 금고에 귀속하는것 보다는 그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장님이 보충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청도군에서 금액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찾아갈 사람이 법적으로 찾아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에서 예탁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군금고에 예탁할수 있습니다.

군에서 취득하겠다 이 말씀인데요. 시효도 지났고, 찾아봐도 사람도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저는 10년이라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것 같으면 돈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채권자가 공탁해 놓았는 사람이 찾아갈 수도 없고, 근거가 없어서 일단 우리 군에다 공탁을 예탁으로 명칭으로 변경해서 예탁하는 것으로 그런 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계장님 여기에 와서 발언을 할때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취득한 후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상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 제가 잠깐 밖을 갔다와서 내용설명한 것에 대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궁금한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청도 휴게소 아시죠 ?

예. 알죠.

휴게소에서 보면 대구에서 내려오면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있고 유호로 들어가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큰 도로, 신도2리에 다리 높게 놓아둔,

예. 다리 새로 놓았는 곳,

그 밑에 보면 청도쪽으로 상단부에 옛날 쓰레기 매립장,

그러면 지금 우리 옛길철도 공원개발하고 있잖아요 ? 그것하고 신도리 우리 새마을 발상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자전거 공원이 그것과 연계가 안 됩니까 ?

연계 되죠 ?

내가 여기에 찾아보니까 지적도 보니까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밑이네요 ?

예. 바로 밑입니다.

아까 신도2리 강건너 산 밑에 분지 비슷한, 옛날 철길 올라오는 그 부분이다 그죠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번에 저희들이 옛길철길해서 다리를 조형물로 해서 놓잖아요 ?

예.

그 부근이네요. 맞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원을 하면 주차시설도 원만하게, 저번에 주차시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 어쨌든 같은 인근이잖아요 ?

예. 같은 레일바이크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저는 봤을때 유호 저밑의 쪽인가 했는데,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바로 밑이네요.

예. 바로 산밑에 그곳입니다.

아까 박오현 의원님 질의와 같이 이땅이 처음부터 이 사람 한 사람으로 필지가 되어 있네요 ?

예. 5필지,

이분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의 동의는 가능합니까 ?

예. 저는 가능할 것으로,

그래요. 일단 이분한테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해 봤네요 ?

예. 일단은 우리가 의결을 받아야 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우리 옛길철도하고 자전거공원하고 새마을발상지하고 전부 연계사업이 되네요 ?

예. 맞습니다. 유호하고,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시범공원 조성사업 부지 이 부분은 사업시행을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

예.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실장님, 다음 새마을과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안을 의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53호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54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55호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안은 동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예. 동의안입니다.

이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간담회때 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그때한번 부의장님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이 문제는 오늘 통과를 시키고 하는 도중에라도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집행권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듣고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56호 자전거 시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취득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57호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토지취득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1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