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은 지난 3월 21일에 정부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신규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시행령을 통해서 9월 22일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먼저 한국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27만명에 불과하던 한국체류 외국인수가 2005년 74만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법무부 2006년 통계입니다. 2007년에는 106만6,291명, 2006년 91만149명 17.2%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민족·다문화 사회 진입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이 취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생산활동인구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3D업종 기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증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결혼이민자 현황은 2006년도 출입국관리소 통계입니다. 총 2,891명으로 여성이 2,702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8년 3월말 현재 이들 자녀들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월 21일날 관련법 제정이 되고 또 9월 22일부터 그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다문화가족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로 조례가 제정되고 또 많은 다문화가족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은 외국인이 아니고 바로 한국인이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 또 우리 국가에 많은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 숙지하셔서 많은 관심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와 해결방안은 부록에 실음) 의원연구활동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느 단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나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수백만원에서 몇천만원씩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원을 본 위원이 수령을 아직 지금 다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거의 2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원단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이 다문화가족들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됐든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빨리 접근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이 연구비용에 관련돼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을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비용이 한정이 돼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을 선택을 해서 채택을 해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처장님은 문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공통비에서 재정지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지 몰라도 다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비를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건씩 연구활동을 통해서 관심사항에 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100만원 가지고서는 턱도 없습니다.

이 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