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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본회의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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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일규입니다. 소싸움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도에는 제일 골칫거리가 소싸움장인데, 사실 똑바로 이야기 해놓고, 그곳에 십수년간 들어간 돈이 얼마이며, 앞으로 1년에 고용인력과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포기했을 경우,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는데, 임대사업장에 기계를 빌리려고 가면 기계가 부족해서 사실 없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운영보다는 지금에 있는 한 10배정도는 되어야, 큰 기계도 대형농기구도 개인적으로 지원해 줄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다른 농기계보급에 쓰는 돈을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줄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재원이나 그런것이 오히려 효율적일것 같고, 채용인원이 없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끌어와서라도 우리 청도군은 농정이 기반인 군인데, 농사를 짓는것에 대해서 사실 촌 사람들이 전부 농기계 때문에 빚이 1억원, 2억원 이렇게 됩니다. 농기계 다 갖출려고 하면 2억 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도는 새마을사업이다.

코미디극장이다, 개나소나 콘서트 이런 곳에 돈을 다 갔다부어버리고 농기계 지원도 대형농기계 지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50%씩 지원을 해 주는데 청도는 대형은 아예 없고, 소형 100만원주고 아기 껌 주어서 달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 줄 돈이 없으면 임대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농민들도 편리하고 공무원도 오히려 골치가 덜 아플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규입니다. 58쪽에 보육시설지원 정책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22억5,700만원인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유아보육을 잘해야,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놓아야 뒤에 청도발전도 있고 다 있는것이지, 장애지원에 돈을 일년에 투자하는 돈이 수백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초부터 잘못되면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 올바른 장애가 없도록 건전하게 어린이가 잘 자란다면 시간이 흐르면 장애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폭적으로 100%, 200%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원만하게, 그리고 영유아 복지지원액을 늘인다면 그 젊은 청년들이 마음놓고 청도발전을 위해서 일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 조금 조금씩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크게보면 국가의 기반입니다. 그러니 내자식 키우기 위해서 국가의 일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국가가 책임지고 영유아때, 성인이 되기까지는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어릴때는, 그래야 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전력을 다 할수 있는것이지, 자기 자식 걱정이 되면 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