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4쪽에 보면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이·통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각 시·군에서 보면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 군정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기관장들 다 모아 가지고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시장·군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게 올라오면 군에서도 도에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중요한 도정에 반영할 것은 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월에는 이장, 통장들 4,519명을 모아놓고서 교육을 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어떻게 날지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없던 사업을 신규로 발굴한 것은 좋지만 이게 회의를 한다든지 특강하기가 특히 1월에는 군에서는 영농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또 이장님들이 군단위에는 영농교육을 받으러 채소반, 벼농사반, 축산반 이렇게 해서 교육이 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원 박사들이 와 가지고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바쁜 시기거든요.

사실 1월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농한기로 보지만 1월이 영농기 못지 않게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교육이지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교재비만 해도 4,600만원이 되고 또 강사 수당도 한 1,20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오히려 현장의 소리보다는 우리가 강사 쪽을 선택해서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각 시·군에 이장단협의회라든지 이게 구성돼 있어요.

그럼 이장단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임원만 불러서 우선 한번 시작을 해 보고서 해야지 이게 전체 이장, 통장 4,500명을 2억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효과 나기가 우리 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교육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2억씩 들여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시기도 그렇고 1월이라든지 이런 것은 피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서 하여튼 불만의 소리라든지 또 바쁜 시기에 불러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돌출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2시 반이면 오후에 예산심의가 너무 짧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니까 2시에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3쪽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위탁 출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탁을 안 한 것 같아요. 사업비가 없는데 금년에 7,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위탁을 할 경우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동안 우리 도 자체에서는 대학교수라든지 교사들이 출제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공무원시험을 우리가 임용시험을 치르면서 정답이라든지 오답 관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야기된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경우 그동안에 지역에 있던 교수라든지 교사들이 출제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될 경우 또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불만이 없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311쪽 참고해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11쪽에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9,927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국비가 전혀 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하고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모포라든지 배낭이라든지 방탄헬멧 이런 것은 군수장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