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우리 도 자주재원의 74.7%나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고 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가 올 거로 아는데 이렇게 세수를 늘려서 편성을 했는데 이대로 다 거출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잘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만 걷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만약 이대로 안 될 때는 우리는 추경을 해 가지고 감액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거래도 사실은 실거래가 됐는데 실거래에서 지금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금융 위기 때문에 자꾸만 과장님께서는 실거래를 올려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실거래가 100만원에 됐는데 지금 현재 그 가격이 똑같이 맞는데 그게 실거래가 또 80만원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내려서 또 세수가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글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세수에는 막대한 차질이 오는데 그러면 세입에 차질이 오면 세출도 당연히 우리는 긴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채권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발행하면 어차피 도민 빚더미로 올려놓는 거고 여기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천부당만부당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세수추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억원 정도였었는데 내년에는 15억이 늘어난 125억원이나 계상됐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증가사유가 CD금리 상승이라고 했는데 CD금리가 얼마나 올랐길래 전년도 대비 13%나 증액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하였는지 또 2008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공예금이 지금 정부에서 이자를 내리라고 자꾸만 강요를 하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이자를 올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 아마 지금 전부 다 기업체나 이런 데를 이자를 싸게 해 주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하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표기된 대로 아니네요? 2008년도에 11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럼 2008년도도 이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950만원이나 교양지를 구독하는데 이게 교양지가 들어오면 전부다 공무원들이 구독을 잘합니까?

글쎄 신문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런 책자도 많이 들어오면 이런 것 보느라고 또 우리 도정업무는 언제 하나 그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러면 또 이 교양지 구독이나 이런 것은 공보관실 소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왕 구입했으면 공무원들이 또 활용해야지 그냥 폐지로 다시 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0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54개 중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데가 145개이고 지금 추진 중인 데가 두 군데이고 미설치가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 중 한 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750만원 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도비가 2,75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145개 해 준 것이 전부 다 도비가 지원이 된 겁니까? 그럼 지금 145개 설치해 준 것 중에서 우리 도비가 지원된 것하고 또 국비가 지원된 것하고 몇 개씩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완성이 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마다 운영되는 데가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군데만 유일하게 도비 지원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분명히 1억2,000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것을 각 군에다 예산을 나누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지원받지 못하는 시·군도 하겠지만 지원 받지 못하는 시·군도 다 이런 행사를 문화제나 이런 때 하면서 또 곁들여서 다문화가정 행사 하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외국인들 숫자도 적겠지만 일단은 열악한 시·군은 우리 도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그렇지 않고 넉넉한 시·군만 지금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면 12개 시·군을 다 해 줘야지 6개 시·군만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235쪽,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물론 서울의 충북학사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기는 늘어난 건데 2007년, 2008년보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게 충북학사가 잘못 해결이 되면 아주 엄청난 우리 도에 손실이 올 수 있고 매각수입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한 아주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2007년, 2008년보다 엄청난 재산의 매각 수입금인데 이게 잘못 처리되면 우리 도의 재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장님은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도에 재산상 불이익이 손해가 안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