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양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앞서서 2014년도 후반기 7월11일자로 인사이동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새롭게 보이시는 분들도 눈에 띠입이다. 먼저 의사과장으로 오신 박재영과장님, 전문위원으로 오신 김석천 전문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일선 행정에서 늘 현장에서 수고하셨던 4개읍면에 면장님도 본청으로 다시 오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김종현 면장님 외 세 분이 군청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일선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도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도 새롭게 출발함과 동시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새마음으로 역동적인 민생청도 구현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제6대 의회 재임기간 중에 실시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박만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가 2013년도 결산검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박만수 의원과 검사위원 이재우씨, 진상기씨와 함께 2013년도 청도군 세입세출분야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고, 예산집행 근거서류에 의거 집행된 예산이 군정에 미치는 행정, 재정적인 면의 효과를 측정하는 한편, 한해의 군정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해 개선하고 시정토록 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검사기간 동안 지난 한해 군 살림살이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는 없었지만,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재무과를 비롯한 전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세입결산액 4,379억원, 세출결산액 3,274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1,105억원이었으며, 군의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회계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개선, 보완 되어야 할 사항과 연구,검토 발전되어야 할 분야도 다소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상황에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은 인력으로 체납세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총 34억 7천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그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8억원에 달해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하여 조기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징수기법의 개발 등 업무연찬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야 함에도 소요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아 155억원의 예산이 사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운영 효율성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역 경기부양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의 적정성과 군비부담을 감안하여 사전계획 및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반납하는 등 예산편성 착오 및 사업시행의 부적절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보조사업비를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으로 대한민국 정신교육 중심도시를 조성하는 기틀 마련과 보훈복지회관 건립, 청도역 지하도 개통, 남성현 및 곰티재 터널 개통, 청도박물관 건립, 송원~원정도로 준공, 청도천과 동창천 생태하천 조성 등은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자체재원확보와 절약정신, 화합과 단결로 희망찬 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어 살기좋은 청도, 관광,문화,복지청도를 지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