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8년도 예산 대비 1,859억795만9,000원 증액돼서 2조5,423억6,999만2,000원이 계상돼서 약 7.9% 증액되었는데요. 일단 전년대비 7.9% 예산을 증액시키느라고 노력하신 우리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을 보면 34쪽 기초생활보장기금지출 계획을 보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해 3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억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3개 자활공동체의 공동체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 요점만 딱딱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정되지 않고 3개에 한 곳에 7,0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40쪽에 사회복지기금의 이재민 생계지원 사업에 이재민 구호비가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부분은 제 방에 오셔 갖고 이따가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실제로 작년에 3억이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62쪽에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융자지원 사업이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융자해 주는 단위는, 15억을 해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5억은 불용처리되고 보통 통계로 10억만 융자가 됐는데요.
융자 단위는 보통 얼마씩 단위가 되나요? 3,000, 5,000, 1억 이렇게 단위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씩인가요? 이게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는 충북신보를 통해서 신용대출되게 노력 좀 하셔 갖고 이런 시설개선융자 사업들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예산심의 기간이니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5쪽에 아토피 질환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질환 관리가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도립의료원에 천식, 아토피 전문센터 설치 운영비가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10개 보건소 청주, 음성 제외에 10개 보건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우리 2008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아토피에 관해서 일단 교육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년 내내 1억1,000만원 가지고 위탁교육만 하시겠다고 여기 써있거든요. 천식, 아토피 전문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 해서 30명을 아토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거든요. 그러면 후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2010년도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청주시 음성군은 아토피 시범사업 추진 예정이면 이미 청주시하고 음성군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토피 시범사업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청주시하고 음성군청 그러면 좀더 빨리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그다음 장에 쓰는 5,000만원은 10개 보건소에 자조모임 지원이거든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한 이유는 아토피 위탁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어느 쪽하고 우리 설명자료 370쪽하고 371쪽에 정신요양시설운영과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료원에 정신질환자들이 계신 곳이 있는 곳이 지적이 되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의료원에 정신질환자들 있는 데를 가보았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그러면 가보셨으면 가보신 걸 전제로 해서 371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9억7,622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7개소가 어디어디 7개소입니까? (…) 그러면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기존보조율이 도비가 10%이고 시·군비가 90%예요.
여기 책에 나와있는 게요. 예,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퍼센티지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도 있고 정신요양시설운영비도 있고 한데 총체적으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료원의 화장실, 정신지체자들 화장실 가보셨어요? 최근에 화장실이 남녀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신되고 한 사실도 아세요? 감사 시간이 아니므로…, 하루빨리 예산, 청주의료원에 있는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대책이, 예산 시간이니까, 그런 대책을 고민해 보셨어요?
그것도 아는데요, 그러고서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370쪽에 또 있어요. 정신요양시설관리 운영비, 인건비 지원 사업 내용에. 그래서 여기는 47억7,0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상록원, 영생원, 부활원, 꽃동네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해야 할 곳은 빼고 지원 안 해도 될 곳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료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냥 솔직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죠.
과장님.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차라리 그러면 시설에 있는 게 낫지 굳이 뭐하러 병원시설로 놔둬갖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도민인데 그렇다면 시설로 놔둬서 도비도 주고 국비도 따오고 해서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다가 병원으로 굳이 해서 그런 사고들이 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으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 상록원, 영생원, 부활원, 꽃동네 그렇게 있고 또 사회복귀시설에도 아까 일곱 군데를 말씀을 안 하셨고 어디에 하나, 청주에 두 개, 충주에 두 개, 청원에 두 개, 괴산에 한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전체적인 걸 볼 때요,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부랑시설 26쪽에도 예산지원이 19억6,900만원이 되고 또 27쪽에도 3억7,400만원이 되고 너무 한 곳에 예산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좀 골고루 예산들이 분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충북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연계방안 연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취업이 어려운 경력 단절여성과 여대생을 중심으로 취업욕구 조사를 하시겠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셨는데요, 이게 취지도 좋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3,132만5,000원 사업비가 맞죠?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충북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경로 개발이라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요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와 취업에 관한 어떤 욕구를 해소해 주는 것은 좋은데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경로를 개발해서라고 하는데 요즘 경제상황 돌아가는 것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요즘 취업욕구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취업경로가 개발되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워낙 불황이고 일자리가 없고 또 취업욕구나 경로나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아니면 중진공이나 경제투자본부에서 이런 비슷한 자료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걸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요, 사업목적이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취업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차라리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으로 그냥 해 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취업욕구 분석 내지는 경로를 개발한다, 이것은 조금 상세 목록에 중복되는 게 있어서요. 그냥 일자리, 그냥 취업교육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 본 위원이 조금 이해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지원단인가?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이 같은 이름이죠? 달라요?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하는 이 있음)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지식산업진흥원에 지난번에 개소식을 한 게 새로일하기지원본부죠?
거기에서 기업체 근로자 현황은 다 나오잖아요? (…) 노광순 원장님,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기업체 근로자 현황 및 취업욕구 조사라고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 및 취업연계 방안 조사인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일 하는 자체는 좋은데 취업이 되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취업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샛길로만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취업에는 정작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제가 그래도 경제 쪽 일을 오래 하고 있었던 위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취업에 도달하기 이전에 옆에서 잔일만 하다가 정작 취업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업 현황이나 근로자 현황이나 이런 것 노동부에 다 나오고요. 취업 현황이나 이런 것도 다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군다나 기업체 근로자 현황이나 취업욕구 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 3,132만5,000원 갖고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연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오경숙 팀장님하고 팀웍을 이루어서 하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