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지난 6. 4 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등원하신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소싸움장 관계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다 못하겠으면,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지금 소싸움장 관계 하나가 소싸움축제도 의회에서 850백만원 소싸움 축제를 하면서 그곳에 하는것을 소싸움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옮겼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우사회에서 장소협약이 안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소싸움의 고장 청도가 하루아침에 축제를 안 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받을때는 그 시기가 거의 명확했을 것입니다. 3월 아니면 4월에, 초창기에는 신천대로가 막히고 창녕에서 넘어오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고속도로까지 막힐 정도로 하는 그런 축제를 행정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축제관계 그 부분은 마지막날 부군수님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농정과장님은 지금 그곳에 인원을 15명 달라, 5.5%를 협상을 하겠다. 이런 내막을 저희들은 이번에 등원을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 내용 가지고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빈약하고 또 주민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2013년도에 1일평균 12억7천만원, 그 다음에는 2억1,700만원, 우리 소싸움장에 매출액이 최소한 토,일요일 하면 650백만원이 나와야 따이따이가 되는 그런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싸움 개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군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우사회에 끌려가지 않느냐 ? 지금 현재 15명을 더 요구를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군비를 주는 것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공영공사에서 요구하는 1년에 850백만원을 요구하면 올해는 30억인가 ? 40억 갔는지 그런 군 예산을 주고서도 끌려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곳에 내용을 전반적으로 의회가 처음 구성해서 우리 7대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대민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협상과정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우리 의회로 제출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 둘째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공영공사 사장 임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정보법에 의해서 의회에 다 줄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또 위원을 위촉해서 하는것 같으면, 1차 심사에 부적격자가 있으면 모두 처음부터 부적격으로 처리를 하지, 면담까지 해서 부적격자로 하는 그런 부분, 그것은 그 사람들 세 번씩 하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 보통 대학교수를 해서, 그러한 행정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일반 우리 군민들은 행정을, 처음 그렇게 아니면 공고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차 심사도 하지 말고, 그곳에서 1차 심사할 때 전부 다 부적격자로 처리를 하도록 그 사람들이 해 놓고 면접까지 다 해 놓고 부적격자로 하는것은 행정의 어떤 획일성에, 또 모든 분야에 이것은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에 대한 아직 처음 파악을 못 하신것 같은데, 과장님 소관이시기 때문에 그 두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보고 다시 간접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방금 김태율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협상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건 하고, 공영사업공사 사장 공모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

내일까지,

그럼 내일까지 김태율의원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변일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일반인들은 처리를 해 줄 수가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288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철거비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지붕개량사업까지 약 500만원정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지붕을 개량할 수 없는 헛간인데, 옛날 슬레이트 집이라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쓸수없는 집을 제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던요.

예.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 이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성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입니다. 역시 160페이지 유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이죠 ?

예. 그렇습니다.

몇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전체적으로 한 7%정도인데, 교각시설을 해서 교각에는 10%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공사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에서,

감리회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우리 조성호의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서면 답변서를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조성호의원님께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먼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청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되는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김태술입니다. 먼저 6. 4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선택으로 의회에 등원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산업산림과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읍민들은 거창하게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 들어오는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대상이 어디까지가 대상이고, 대상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석에 경상매일의 조윤행기자님 방청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