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사업명세서 73쪽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며 지원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어디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의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이제 어느덧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 도민의 삶 향상과 사회복지 업무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정사진 서비스나 사랑의 가위손 사업은 기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다라면 좀 일찍 서둘러서 우리도가 먼저 앞서서 갔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0여 년 전부터 자원봉사자 주축으로 각 지역마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다 보니까 사진 인화나 액자에 좀 애로 사항도 있고 또 사랑의 가위손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따라 가는 염색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가 거기에 봉사한 거에 보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좀 너무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그분들의 실질적인 뜻을 모르고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 뜻이 퇴색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지금 자료주신 거 보면은 사랑 나눔 빨래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 청양군에서 이게 실시가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역구인 제천에도 자원봉사센터 내에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지금 누가 하는 걸 갖다가 따라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도가 앞서서 이런 걸 지도 편달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뒤늦은 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그분들은 어떤 걸 낯내기 위해 하기보다는 자기가 한 사람의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갖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본 위원이 만나봐도 한 70～80% 정도는 거의 다 어떤 숨기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봉사했던 걸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것을 잘못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이분들의 뜻이 퇴색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충분히 이해는 가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한도는 있습니다. 대다수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짬이 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거의 70～80% 이상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애로가 없게끔 어떤 예산만 지원보다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는데 이어질 수 있게끔 일을 도와주시는 게 더 원칙입니다. 그냥 예산만 집행됐다고 그래서 예산만 집행해서 내려보내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다보면 전혀 그다음부터는 관하고 얘기를 안 하고 본인들이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왕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못된 사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건 좋은데 좀 신중을 기하셔서 그분들 격려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인데 어떻게 국비 내시가 없이 순수한 도비로만 집행하시게 됐는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이 돼서 국비와 도비가 같이 어우러져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순수한 우리 도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만 지원이 되는 금액이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12개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사실 물론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표갑수 회장님이 아마 여기를 책임을 맡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책임을 맡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봉사하시는 입장이고 교수님이고 해서 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한 분이 너무 과다하게 이런 걸 많이 맡다 보니까 과연 모든 사업이 실효성 있게 되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들고 어떤 분을 제가 인신공격하고자 질의드리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표갑수 회장님이 여섯 개인가 거의 그런 단체를 중복해서 맡고 계시다 보니까 좀 뭔가 어느 한쪽은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걸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살펴주셔서 예산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나날이 저희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도도 재정 형편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국비가 좀 내시가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어려운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국비 내시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쪽의 보훈단체 호국순례하고 고엽제 전우회 해외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에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1,24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필요성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숭고한 정신 선양 및 예우풍토 조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애국심 함양과 국가안보 의식을 고취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해 주셨는데 단체 회원들이 가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가는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가족이라면 인원이 한두 분이 아니신데 이 예산 가지고는 더 어렵죠. 집행하기가. 더구나 여기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에… 그래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드린 게 9개 단체 회원수만 해도 몇 분이 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몇 분이 계신지. 그러면 연차적으로 인원수를 배정해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집행을 해서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막연하게 단체에서 요구하신다고 해서 보내줄 게 아니라 사업의 효과면이나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하는지 이런 면도 좀 살펴서 집행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해외전적지순례는 물론 이분들의 뜻은 상당히 좋은데 현재 계상된 거 보면 도비가 2,140만원, 자담이 2,140 해서 4,280만원으로 집행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혜 인원수는 대략 몇 분이나 되실 거 같습니까? 40명이면 한 분당 지금 그러면 얼마를 계상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부부동반해서 가실 게 많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또 지금 지사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선심성예산으로 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면밀하게 좀 살피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할 거 같아요. 「공직선거법」 상에 상당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별 뜻 없이 집행하다 보면 집행한 공무원이나 또 좋은 뜻을 가지고 해 주신 지사님까지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윤숙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주의료원의 정신질환자 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 류한우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래 전에 요양시설로 했다가 이것이 청주의료원하고 같이 병행이 되면서 병원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 자체에서 놔둬 가지고는 지금 어렵고 따로 이전을 해 나가서 정신병원이 신축이 돼서 옮겨야 될 입장인데 언제까지 저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계실 것인가, 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치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좀 희망은 보입니다만 이게 희망이 아니라 너무 낙담밖에 안 들립니다.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는 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이것이 정이나 우리 도가 끌어안기 어렵다면 민간시설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 환자분들.

그분들도 암만 환자들이지만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시설 보셨으면 알겠지만 운동장도 제대로 없어서 조그마한 구석에 앉아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 안에서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치료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굳이 도에서 하는 시설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어느 분이나 시설 한번 불러봤던 사람이라면 야단 안 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거 도가 하는 시설을 어떻게 민간단체보다, 지금 민간시설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본인들이 투자한 만치 예산도 지원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시설해 갖고 운영을 하는데 도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이렇게 엉터리라는 건 어느 누구나 봤을 때는,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봤을 때는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제 금년도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갑자기 시행하라는 소리는 저희들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에도 착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후년에는 새로 옮겨가서 신축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은 다시 청주의료원에 돌려줘서 새로 어떤 부분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다른 데 어디로 옮겨서 신축을 해야지 시내 한 중심에 정신질환자들이 같이 있고 일반 환자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이걸 여태껏 우리 도가 생각을 안 하고 놔둔 건지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건 틀림없이 2009년도에는 특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다른 데로 옮겨서 새로 정신병원이 옮겨가고 그 공간 부분은 청주의료원으로 돌려줘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공간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날로 청주의료원은 환자가 늘어나는데 공간도 없고 증축의 증축을 하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실태라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렸다는 것은 우리 정우택 지사님을 도민들에게 욕 얻어먹게 하는 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류한우 국장님하고 오용길 과장님이 어떤 책임감을 느끼셔 가지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명년에는 새로 옮겨가서 그분들도 자기 권리를 누리고 치료를 해서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야 되고 또한 그 시설을 다시 청주의료원에 돌려줘서 청주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시설 기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은 놓입니다만 정이나 어렵다면 민간 시설로 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신축을 해서 그분들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참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예산심사에 이어서 오후까지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1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국외여비와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 국제교류 6,000만원, 2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서울시하고 이건 교류입니다마는 청소년교류협력에 2,000만원 또 청소년체험활동에 3,000만원에 좀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몰아서 같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국제교류 국외여비는 증감사유 보면 우리 도에서 서북미를 방문하는 해로 서북미 방문 인솔공무원 여비로 증액 계상했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고요.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개 사업으로 흑룡강성, 광서장족, 독일, 서북미, 흑룡강성 어학연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신청을 보면 각 단체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혼란이 많고요. 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 선정기준도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이게 어디에서 하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운영하는 주체가?

문제는 이런 주관하는 주최가 민간단체에는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이나 청소년충북연맹, 청소년충효단연맹 이렇게 자기들 실적에만 급급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가까운 사람만 또 추천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이 좀 공평성을 띠어 가지고 어차피 도에서 하는 행사면 인원이 많지 않다 해도 일선 시·군에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청주, 청원에만 치중이 되고 학생 선발도 자기들하고 가까운 단체 쪽에만 선발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투명성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행사이고 도에서 또 예산까지 투입하면서도 별로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8세 이상된 예비 대학생을 위한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실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왜냐 하면 금년부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영어 말하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도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학연수도 실질적인 돈을 안 들이고도 가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 주시면 충분하게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은데 너무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꼭 예산지원해서 가는 쪽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싶어 해도 그런 정보를 몰라서 참여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더구나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보낸다고 하면 12 시·군에 골고루 수혜가 가야 되는데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 문화나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문의가 와도 인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또 더구나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가까운 쪽만 자꾸 선발하다 보니까 전혀 대상이 되는 학생들도 와서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조그마한 거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또 경제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나 또 보내고 싶은 데도 경제가 어려운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재정 능력이 되는 부모들이야 어렵더라도 어떻게라도 보낼 수 있겠지만 참 그런 쪽에 목말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는 이런 게 상당히 소중한 기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관심있게 관찰해 주셔서 소외받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서울시와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최광옥 위원님이 자료를 주셔서, 서울시하고 이 교류를 해서 아마 서울시 학생들이 농촌의 학습을 배우고 또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서 하겠다는 뜻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게 행사를 위한 행사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내용은 상당히 많아서 저도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 왜 이것을 하게 되셨는지.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갔다오고 나서의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갔다온 학생들이나 혹시 지도 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느낀 소감을 우리 도가 받아서 또 명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개선점이 뭔지 또 어느 쪽을 더 치중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이 사업의 계속 연속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더 좋지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막연하게 교류만 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홈스테이를 한번 하셔서 도시 청소년들이 못 느끼는 시골의 정서도 한번 느낄 수 있고 또한 시골의 청소년들이 도외지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서로 홈스테이 방법도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러다 보면 직접 농촌 지역에 와서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옥수수 따기라든가 이런 체험도 직접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거하고 또 농촌지역 학생들이 문화나 이런 쪽에 메말라하고요 근래에는 빅보이나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니까 그런 공연을 같이 보면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연구를 해 주시는 게 더 실감이 나지 않겠는가, 또 왔을 때 학생들도 느끼고 돌아가는 바가 클 수도 있고요. 막연하게 서울에 있는 시설을 우리 충북에 와서 똑같은 시설 보여주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또 우리 농촌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갔을 때 늘상 접하던 거 말고 우리가 못 접하던 거를 새로 겪었을 때는 서로의 감흥도 느끼고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겠다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하셔서, 또 갔다오신 분들의 소감 같은 것도 한번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개선을 해 나가신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도 같이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건전 성 가치관 교육 시설 운영이 있는데 충주에다 하셨는데 운영 주체는 학교법인 주성대학이고요.

그래 충주시에서 위탁하게 된 이유는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아니 운영을 하는데 왜 충주시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됐으며 또 주성대학에다 위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주시에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러면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위탁을 넘기신 사업인가요? 글쎄 굳이 청소년이 청주나 충주만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다면 최소한도 시 단위 정도는 같이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하셔야 되고 또 위탁을 해서 사업 내용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할 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막연하게 예산만 집행해서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실효성을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또 잘 운영이 된다면 권장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쪽에 보육시설 증·개축하고요. 38쪽에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장비비 이렇게 세 가지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려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에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2개소에 1억3,60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2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신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응급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또 지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의사가 대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 레지던트급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대충하고 말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문제점이 많은 데가 많거든요.

가서 보면 심지어는 생명이 위독한데도 옆에서 웃습니다. 웃고 앉아 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싫은소리 하는 걸 저도 종종 보고 했는데 참 가족들은 다급해서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그냥 대충 아이들 장난하는 식으로 드러누우라고 그래놓고 본인들은 동료들끼리 웃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 저도 몇 번 보고는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어차피 저희들이 도에서 이런 시스템에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긴급하게 온 환자니까 의사가 당연히 대기해야 되지만 의사도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 이런 병원에 가서 보면 다 레지던트나 수습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왔다갔다할 뿐이지 전문의는 별로 없어요. 진짜 긴급을 요하면 그때 호출하면 그때서 마지못해서 옵니다. 과연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국비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의료진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호출해도 그 병원 내에서 금방 올 수 있지만 이런 의료환경이 열악한 응급 시스템을 갖춘 지역에서는 외지에 나가 있는 걸 일부러 불러들여야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까지 지원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걸 관리 감독을, 지도 복무를 철저히 해서 좀 위급한 생명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119 시스템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장비도 좋고 해서 응급 환자가 바로 집에서 응급 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데 후속 조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큰 대학병원으로, 타지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국비까지 지원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있다면 이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근무에 임하다 보니까 환자는 뭐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참 원성이 높은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8개소에 5억5,000이에요. 그래 이런 것도 같이 연계돼서 가는 것 같은데 보면 사업 목적도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하고 응급실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분들에게 도와주면서 응급 처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도 이런 데 좀 등한시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지원도 중요합니다.

지원도 중요하고 장비도 좋아야 되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이 우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