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와 70페이지를 보면은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식 예산 3,000만원,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이미지 마케팅 홍보에 2,0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이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식은 금년도에 경제특별도 성과보고회와 동일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 건지 또 경제특별도 홍보도 매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끝날 때까지 경제특별도 선포식 기념식은 매년 해야 되겠네요?

경제특별도 성과보고회도 동일한 성격이 아닙니까? 경제특별도 성과보고회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대로 경제특별도 선포 기념식은 매년 실시한다?

예, 그럼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말이에요,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미지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 의회 심사 시에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다가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아주 특별한 사유로 그러면 이건 안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참여제도 운영에 말이에요. 2008년도에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한 22개 정도로다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물론 증액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정비를 전제로 위원회 수당이 좀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를 정비하는 그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위원회 수당은 앞으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예산을 계상한 걸 보면 3억5,740만원이라는 위원회 수당을 지금 풀 예산으로 세워 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럼 49개 위원회가 정비되는 것을 알고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3억5,740만원 이건 뭐 나머지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사업설명자료 190쪽, 191쪽의 우리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을 언제까지 이걸 계속 지원할 겁니까?

과장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 인터넷방송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당시에 1년만 운영비 예산을 이걸 세워 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이러한 막대한 많은 예산을 갖다가 매년 이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언제 가서는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넷수능방송 수강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에 따른 감액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수능방송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식산업진흥원의 예산요구에 의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계속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하고 인터넷수능방송 수강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3쪽에 보면은 215쪽 이 신규사업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보안관제센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사업예산 4억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도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단계 제안서 평가의 196만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통합보안관제센터 신규 도입사업은 이건 그렇게 필요 불가결한 사업입니까? 정보화담당관님, 이 보안관제센터 2단계 사업 4억1,000만원과 기술제안서 196만원에 대한 사업은 국비 지원이 확보될 때 가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과 이러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많은 예산이 삭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에 보면 말이에요. 사업설명자료 64쪽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 계상이 2008년도에 2,400만원에 비해서 2009년도에 6,615만5,000원으로 4,2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서울사무소에 기간제 근로자 1명, 아마 정책보좌관인 이원호 파견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 서울사무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서울사무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에 당초에 정책보좌관 이원호 씨를 채용한 목적이, 서울사무소로 파견한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원호 정책보좌관을 당초에 채용한 목적이 충청북도에서 정책보좌관으로서 채용한 거지 서울사무소에서 파견하려고 채용한 건 당초에는 아니었었던 건 아니냐, 그런데 중간에 서울사무소로 왜 파견을 했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원호 정책보좌관 1명이 서울사무소로 파견됨으로써 서울사무소가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이렇게 4,200만원씩 증액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많은 200% 이상 이렇게 증액 계상을 합니까?

이 예산 계상한 것도 행정국에서 별도의 정책보좌관 인건비가 계상이 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예산 계상한 거는 이거는 전년도에 2,400만원에 비해서 너무 증액 계상을 한 걸로밖에 본 위원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그렇다고 하고, 또 사업설명서 68쪽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 명예연구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에 보면 총 사업비 2,100만원으로 개소당 200만원씩 한 열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명예연구소가 과연 활성화 방안으로 노력하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걸 중단을 시켜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예연구소에다가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야 2,100만원 가지고 지원해서 됩니까? 한 2억 정도 지원해 줘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2,100만원 이런 소액 명예연구소 지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전액 이건 아주 뭔가 중단하든지 하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0쪽에 구 적십자사 건물 통신설비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이 구 적십자사 건물을 갖다가 지금 회계과에서 10억을 지금 예산 계상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 적십자사 건물의 청사활용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모델링을 10억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하면은 그 속에 통신설비 구축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님, 지금 도비를 7,000만원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는 적십자사 건물에 통신설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계상을 7,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7,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인트라넷 및 LAN 운영기반 구축비 3,500만원은 뭡니까?

이 구 적십자사 건물은 아직 이전을 안 한 상태입니다. 구 적십자사 건물 활용방안이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밝혀지고 여하에 따라서 모든 인트라넷 구축이라든지 정보통신 설비구축이 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회계과에서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정보화담당관님께서 1억500만원이라는 계산을 하시면 이 리모델링 함으로써에 따른 예산이 11억, 12억 자꾸 올라가는 이런 예산이 지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통신설비 구축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님, 201쪽에 도정홍보관 URC로봇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정홍보관 URC로봇은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로봇 운영에 대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정홍보관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여 준다는 얘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님,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URC로봇에 대해서 도정 안내나 홍보서비스 같은 그런 것도 합니까? 이 URC로봇 운영 사업예산 계상도 잘못 된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사업예산을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뭐하러 이걸 갖다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계상합니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0쪽에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을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사업 줬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말입니다. 이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을 다시 전문업체에다가 그 업무를 갖다가 위임한 것으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약서 사본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말고 지식산업진흥원에 지금 인터넷디지털방송 운영에 대한 거를 갖다가 다시 전문업체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달라는 겁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디지털방송에 대한 타 전문업체에다가 준 거 자료를 다 주세요. 사업명세서 31쪽에 예산담당관님, 31쪽에 보면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45억으로 아주 급격히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비사용 잔액이 해마다 이게 증가가 되는데 금년에도 한 10억이 증가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매년 그렇게 막대한 도비 예산이 반납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도비 반환이 그렇게 큰 폭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력제고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 담당자 및 각 실·국 총괄담당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서 매년 1회에 걸쳐서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력제고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과관리담당관님께서는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력에 대하여 워크숍 이외에 다른 방향의 그러한 이행력제고를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까? 과연 매년 실시할 그런 필요성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봐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이 있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는 워크숍이라는 걸 아주 자주 하시는 모양이네요, 매년.

성과관리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워크숍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이런 건 앞으로 뭔가 면밀한 검토 후에 이런 워크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예산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여기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