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실장님께서 신규사업은 태양광 산업 등 미래대비산업과 지역발전 특화사업 그런 거에 편중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국가나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던 사업도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철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규 사업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하던 사업도 실효성이 없는 거를 왜 그걸 갖다가 해마다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가 안 갑니까?

물론 어떤 사업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한번 사업이 들어가면 해마다 그게 연속해서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그걸 거르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신규사업 억제하면서 다시 좋은 거 있으면 신규사업도 과감하게 개척을 하고 하던 사업이 별로, 아 이것은 우리 도에서 별로 필요치 않다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되는데 하던 사업은 그냥 연속해서 계속 들어온단 얘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좀 지양해 달라고 주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지난해 2008년도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었는데 어저께 예산담당관님 보고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도 매칭을 못해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에서 이걸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정부예산을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또 그거에 대해서 감액이 될 거로, 내년에 감액될 거로 보는데 그거를 정부예산 들어오는 걸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으려면은 채권 발행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업들도 이 채권 발행을 하면은 채권이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고생들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문제 없이 채권 발행하면 그 채권이 전부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채권에 이자가 안 붙어도 그냥 누구든지 돈을 쓰면 나중에 갚을 때 빚이 됩니다. 무이자로 줘도 빚이 되는데 이 채권은 반드시 나중에 우리 도에서 갚을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채권을 남발해 가지고 2009년도 세출예산안 보니까 이 채권 발행이 채권상환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신중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빚쟁이가 안 되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채권 발행 20여 군데 되는데 거의 다 3분의 1은 오창, 오송에 채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창, 오송에다가 전부 다 투자 하는 게 우리 도민의 빚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일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