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명세서 34쪽에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관련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예산담당관실이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는 1개 공기업에 용역비가 430만원인데 비해서 개발연구원의 경영평가 용역비는 4,000만원이라고 아주 많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4쪽. (…) 그러면 같은 34쪽입니다.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제 구축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여건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 등 도정현안 조사·분석 및 대응체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본연의 업무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용역사업으로 수행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판단의 차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연의 업무로 판단이 되는데… 예, 앞에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 질의는요. 경영평가용역비는 1개 공기업에 430만원인데 비해서 개발원 경영평가 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는 4,000만원이 과다계상이 아닌지 하는 그런 취지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답변해 줬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 질의 내용은, 물론 답변은 잘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하고 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용역비가 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명세서 36쪽에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 지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식의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내 초등학생 전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급식에 우수 식재료 사용에 따른 경비 차액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에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에 사업내용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대비 도, 시·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 주 2회, 평가분야별 도, 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 2회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부합동평가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왜 신규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또 전에는 워크숍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신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평가라면 정부에서 1개 부처만 와서 하는 평가를 개별평가라고 해요? 이게 정부합동평가가 평가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도 평가를 앞두고 워크숍을 한다는 게, 평가를 대비해서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설명할 길 없을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정부합동평가에 우리가 9개 분야 중에서 6개 분야가 1등을 했다고 그랬던가요? 그렇게 잘 했는데 평가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잘 했는데 왜, 구태여 워크숍까지 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것 없이도, 워크숍 없이도 평가를 잘 받았는데 사업을 잘 하겠다는 그런 워크숍도 아니고 평가를 위한 워크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평가야 평가하는 쪽에 주문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평가를 대비한 워크숍이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는 되겠는데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워크숍 1회당 1,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요, 두 번에 한 번은 담당공무원 워크숍에는 1,000만원 도, 시·군 담당자워크숍에는 230만원 차이가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 도, 시·군 담당공무원워크숍의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돼죠? 조영재 위원입니다.

명세서 46쪽의 상상도정 민간위탁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교육은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계획은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여기다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우리 담당관님 보시기에 지난해 교육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듣기는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고는 다르게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직원들 얘기를 들어서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4쪽의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중단됐는데 중단된 사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국비지원이 중단된 특별한 이유라도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시는 내용 있어요?

행안부 판단이 정보화마을 조성에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 혹시 아닙니까? 내년에는 지금 투자계획을 보면 1개 마을이고, 그렇죠? 그런데 내후년에도, 내년에 지원이 된다면은 또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계속 향후에도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정보화마을은 우리 도내에 몇 개가 있죠? 이게 정보화마을들의 운영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충당이 됩니까? 올해 예정된 한 개 마을은 어디, 어느 마을로 결정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