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아니요,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제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2008년도 도정배심원제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요.

집행내역이 1,750만원인데요.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과 정책관리실 간부 공무원과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어제죠. 행정국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도민만족도 조사용역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행정국하고 우리 정책관리실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가 중복이 돼 갖고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대상이 내외국 고객 3,000명을 대상으로다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번 2009년도에. 그래서 조사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건설, 농업, 복지, 문화, 산림 등 각종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만족도, 또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또 초일류 상상도정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조사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용역 같은데요. 행정국에서는 어떤 용역이 있느냐 하면 충청북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3개 기관, 도하고 시·군, 그다음에 600명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 내용은 헌장인지도, 또 고객응대서비스 및 이행기준 준수, 고객 당해 서비스의 이행기준 만족도 및 전체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행정국 거는 시·군에 대한 평가가 주로 선행이 되기 때문에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 용역도 3,000만원,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용역도 3,000만원 용역금액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고객니즈 및 만족도조사 용역이 설문항목을 자치행정과 용역의 고객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에 포함을 시켜 갖고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중복되는 그런 설문 문항도 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국에 저희가 어제 예산 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는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 건지. 또 여기 해피콜센터 이것도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죠?

해피콜센터에서 주로 하는 조사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선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헌장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다,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글쎄요.

본 위원 판단은 조금만 설문 문항을 저쪽으로 통합해 갖고 설문 문항만 늘리면 그래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추출된 설문 내용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 쓰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이필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전문학회 연계 사업 추진요.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여기 전국단위 학술대회 및 세미나 유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08년도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학술세미나 개최하고 어떤 내용이 거기서 토의가 됐으며 성과물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지원이요,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사업 집행내역요. 2008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것도 같이 지원내역이요. 금액하고 지원을 어디어디 했나 그것 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민간경상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39쪽에요.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연간경사보조로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맞죠?

사업설명자료 보면 정책사업명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 세부사업명은 ‘민간경사보조’로 돼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가 맞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시면.

그게 몇 쪽이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자료 90쪽입니다. 민간경상지원인데.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그 사업 지원 내역 좀, 2007년도, 2008년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도정배심원제도 운영이요. 본 위원이 예산 집행자료를 2008년도 거를 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개최 건수가 6건을 심사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도정배심원제에서 심사 건수가, 맞죠?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워크숍 개최하는데 1,000만원 돈 가량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오찬…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정배심원들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물론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도민들이 우리 도정에 참여해서 우리 도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심판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와서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되지만 실효성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 보니까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지난 2008년도에는 1,75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 2,9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금 1,150만원 정도가 2009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돼서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님. 지금 실질적으로 도정배심원제에 관련된 담당 부서는 법무통계담당관실이…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 관련돼 있는 게 2건 정도가 있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 이거는 어디서 한 겁니까?

글쎄, 본 위원이 판단컨대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분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는데요.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제가 시행돼 갖고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실질적으로 도정배심원들이 어떻게 잘들 하고 계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각종 워크숍을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 이행력제고워크숍 1회 1,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 여기에는 57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고도화 워크숍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고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은 신규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이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 워크숍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분들을 전부 모아 갖고 거기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딱 1회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한 번에 해 갖고 효과가 날까요? 한 두세 번 정도 못해도 모셔 갖고 해야지 한 번에 그냥 와서, 워크숍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1년에 네 번, 이게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된 게 언제입니까?

최초의 구성?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2005년도에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2008 그러면 3년 전에 이미 구성이 되었는데 그럼 그동안은 평가위원들 워크숍을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내년도에 처음 개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런데 평가를 계속했는데 그동안 워크숍을 한 번도 안 했다, 평가위원회 워크숍을 안 했는데 처음 워크숍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이 매년 오셔 갖고 분기별로 네 번 정도 와갖고 평가에 참여했다는 얘기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거기 보면 신규로다가 되는 게 하나 있던데 지금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개최하는 총 워크숍은 한 8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반드시 이게 꼭 필요한 워크숍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1회당 경비가 보통 230만원 정도가 23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예컨대 주요내용에서 식비가 있고 강사료가 있고 그렇게 잡혔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업, 예컨대 1,000만원 1회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또 230만원 2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 좀 명확히 해 갖고 큰 것만이라도…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가능하면 빨리 제출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문학회 관계… 예, 또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두 가지를 속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선 제가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전문학회와 연계 사업추진 현황 2008년도 거, 이거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2009년도의 사업 중에서 전문학회와 연계사업은 어느 전문학회하고 할 건지 혹시 지금 사업계획서 나와 있을 텐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학회하고 하기로 사업계획을 미리 세부적으로 세운 건 아니고요? 본 위원 보기에는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먼저 치밀하게 세부계획을 세워 갖고 사업을 해 나가는 거하고 예산을 세워 주고 나서 나중에 그걸 갖다가 한다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지금도 여기에 제가 2008년도 사업예산 보니까 한국국정관리학회하고 학술토론회가 2008년 12월 9일하고 10일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나중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든 반납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까 졸속으로다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덜 되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런 학회하고 졸속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사업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 갖고요. 2008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한경신연합회 충북도지부 거기에 사업명을 보면 도정발전 기원 및 경로잔치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경신연합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어떤 단체죠?

또 충청북도도의선양협의회 여기는 또 어떤 단체인가요, 이게? 충청북도도의선양협의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된 거 같은데요.

도지사기 차지 예능경연대회.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상상도정 민간위탁교육 성과관리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도 실행하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집행내역을 좀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만 민간기관에 위탁을 한 겁니까?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럼 위탁한 그 분들은 주로 대상이 어디입니까? 교육받으신 분들이 주로 우리 도청공무원들입니까?

그다음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사업명세서 47쪽 보면 요. 초일류상상도정 홍보물 제작 이것도 지금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요.

초일류상상도정 홍보물 제작 47쪽요. 이거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쪽 상상아이디어사례집 발간 이거는 또 어떤 겁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 한 거는 이게 아까도 대학챌린지 관련돼서도 그것도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발굴해 내는 건데 또 충청북도 직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도민들 상대로 아이디어를 내는데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것까지도 한번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는 혹시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 갖고 집행이 되고 있는 그것까지도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중간중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