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부재중이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7대 청도군의회가 힘차게 출발한 후에 군민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정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한미 FTA대응을 농촌지원사업, 하천분야등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읍면에서 건의된 민원, 숙원사업 등 소규모 사업예산과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분과 사후관리비등 경상경비 절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면서 예산규모와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위에 있는 표에서 비교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증감된 부분이 2회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182억2,720만4천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액 1회추경까지 예산액에서 지금 포함을 하면 3,447억7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9억6,39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2억6,3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는 182억2,720만4천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외수입을 보면 31억2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8억3,2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중에서 44.8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5억6,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50억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700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19억7,2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예산 전체에 대해서 상세한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각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예산서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총 182억2,720만4천원을 포함해서 총 3,447억720만4천원에 대해서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1억7,4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47억61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60에 문화및 관광분야에 20억7,3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7억4,3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9억1,565만원, 하단에 보건분야에 7억3,16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에 14억8,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9억4,017만8천원, 수송 및 교통에 31억3,3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31억3,257만9천원, 기타에 10억9,9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그리고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설명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비교증감부분에 2회 추경에 169억6,390만1천원에 기정액에 포함을 해서 3,225억7,2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예산에 지방세 수입에 7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세 부분에 종업원세 부분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종업원 부분은 중간쯤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9,6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하여 감을 하고 또 밑에 9,600만원 세모되어 있는 부분은 삭감 감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부분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건축물 부분에 1억9천만원, 주택부분에 7,400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자동차세 주행분을 4억8,400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에 세외수입부분을 보면 28억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 내용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따른 도세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에서 압류재산을 매각했던 대금 11억1,596만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도 보통교부세를 제일 하단에 보시면 49억8,6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있는 내국세 총액에 19.24%를 계상해서 보통교부세 97%를 하고 특별교부세에 3%를 해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시군에 나누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1억1,200만원은 11억원은 각남에 사1리 교량개체 및 도로선형 개량사업에 특별교부세 11억원을 받았는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동산교부세 부분에 7억3,6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5억6,900만원은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 보전금 청도안인 세천정비외 20건에 대해서 5억6,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을 24억8,246만원, 다음 쪽에 보시면 그중에서 하천재해예방에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고향의 강 사업에 12억원,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9천만원, 청도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조성에 3억원,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에 1억1천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광특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신의 물방울 연계 6차산업 창출사업에 5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11억5,797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서 FTA폐업지원금 6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두 번째줄에 보시면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에 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중간쯤에 1억2,5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미디 창작촌 조성에 4억5천만원이 도비가 감해져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하천재해예방에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부분에 보면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7쪽 넷째줄에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에 3천만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자계서원 영귀루복원사업에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여가 캠핑장조성사업은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로 7,500만원, 청도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조성에 9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하단부에 고향의 강 사업에 3억6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2억2,0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2억8,959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부분을15억1,0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 일부 절감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본 예산서를 참고를 해 주시고,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으로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이번 추경에 7,140만4천원을 계상해서 올해 2회추경까지 총 63억3,022만3천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삭감 2천만원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소송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인 선임비용이 5,100만원이 기정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돈사관련해서 소송이 예상외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부분에 군정발전 기획단운영에 지금 다음주중에 발족을 할 계획으로 있는 군정발전 기획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6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략개발운영에 225쪽 민간이전, 지역연고 전통산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청도반시를 이용해서 음료개발하는 감탄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총 21억1,200만원중에서 국비를 15억원 지원을 받고, 군비 3억원은 자부담 3억1,200만원을 해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감탄수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특구운영에 출연금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에 신규직원을 3명을 채용함에 따른 운영비, 급량비 및 이사회 참석수당 등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포털시스템 위탁운영비가 당초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서버임대방식을 개선을 해서 1억원을 절감하는 부분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지원사업에 5,1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226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8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청도군에서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국비 9천만원을 지원을 받게 됨으로서 군비를 삭감을 하고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1,800만원, 227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교육, 호두재배기술, 조경기능사 양성과정 등 평생학습교육에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에 도비8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사업으로 마을평생지도자 교육양성과정 심화과정을 추진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에 그에 따른 강사수당 등해서 1,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규제개혁 부분에 우리 청도군에 올해 4월1일자로 규제개혁추진 TF팀이 구성되면서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번 추경에 7억9,309만6천원을 계상해서 총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예산을 보면 463억3,544만2천원이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하단부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에 운영비 4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장애인보호작업장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1,129만2천원을 분권교부세등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긴급복지부분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서 4,95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에 당초에 2천만원인데 부족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여 3,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37쪽에 청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삭감하면서 이 부분에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을 지난해에도 개최를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주거사업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240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있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위해서 추가부족분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보조로 지금 경로당응급보수비에 따른 지붕보수를 위해서 이번 호우등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붕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에 3천만원, 벽체 및 도배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천 갈지 삼성경로당에 시책추진 부분에 1천만원 내려와서 1천만원 더 추가로 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1억4,9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난방비는 경로당 개소당에 월 30만원을 주는데 5개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 독거노인 공동주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 관내 기존에 6개공동주거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청도군의 수범사례가 되어서 도에서 각 시군에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북 덕촌 1리에 리모델링사업으로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6,9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는 다문화가족이 현재 76세대에 199명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한국어 교육운영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부,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와 차량운영비등을 해서 국,도비 포함한 6,639만3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분은 전년도 국비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4억8,009만원과 249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5,0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8억4,56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총 170억5,77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이전에 기타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7억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선거에 무투표 당선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에 공무원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운영경비로 직원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부분은 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신규직원등이 채용됨으로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인사행정에 반회보제작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미반영된 부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 부분해외연수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잡지 않아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 선물 추가 소요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공무원교육에 직원조직 활성화교육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55쪽 하단부에 대외협력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서울사무소 숙소매입을 위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신도 정보화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로 받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으로 시도 행정에 새올데이터 개방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1,2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부에 공익근무요원 지원사업에 5명이 추가가 되고, 호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2,24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명예퇴직수당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 관련해서 요사이 명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부족분 3,6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경상이전에 연금부담분 7억원과 국민건강보험금 6,30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번 추경에는 16억8,730만6천원을 계상해서 총 289억8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바르게 살기공원에 하던 사업인데 여태껏 새마을과 바르게단체에서 하던 부분을 올해부터는 청도기독인 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전강학성독시연회에 100만원, 지역축제 및 관광자원 영화를 통한 청도홍보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화 희야 하는 그런 영화감독이 청도분인데 청도읍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하고 반시축제 공연장 무대를 활용해서 촬영을 해서 촬영은 10월15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영화의 주 무대를 반시와 청도거리를 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예총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과 문화원 교육용 사무가구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한여름밤 청도열린음악회 지원은 도에서 1천만원이 내려와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문댐하류보에 지난 7월31일날 행사한 부분을 성립전 집행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유등제 지원에 도비 2천만원을 받아서 총 7천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이 부분도 성립전 집행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265쪽에 청도도서관 청소및 방역에 500만원, 그 다음 청도문화강좌 강사수당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부분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방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해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고, 금호서원 주변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청도 자계서원 영귀루 복원사업 해체 및 설계를 위해서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읍성보수 복원을 위해서 시설비에 청도읍성 서문지주변 문화재 발굴사업에 1억원, 청도읍성 보수복원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사업명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대비사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대적사 전기시설 개선사업 설계부분은 하단부에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대비사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대적사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억7,4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에 일반유물 및 자료 보완실 설치공사에 부족분 8,467만4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방앗간 이엉보수공사에 400만원, 다음 감리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청도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종이가방을 제작하는 부분을 전액 감하고 홍보책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서국 기획취재 홍보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신문에 6회 시리즈로 이서국에 집중취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하단부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대성관광과 MOU체결을 한 부분에서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도새마을 휴게소 상,하행선 관광안내도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상,하행선에 이번에 새롭게 꾸민 휴게소 부분에 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신의물방울연계 6차산업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5억6,250만원을 받아서 625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달성에 있는 토마토와인과 우리 청도의 감와인을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식초와 감와인을 체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반시밸리마을조성 등에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가 국비 90%에 군비 1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이 부분에 국비 2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총 10억원 사업인데 이번에 5억원을 하고 내년도에 5억원을 해서 이렇게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남초등학교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병행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군비미부담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코미디창작촌 조성사업은 저번 세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도비 4억5천만원이 감액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분에 체육행사 및 시설지원에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천 동곡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군비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는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3,9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마을과에서는 41억5,945만9천원을 계상해서 총 277억4,9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운영, 시설비에 농로등 재해대비 응급복구사업을 위해서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세천 보수 및 농도수로 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유지 보수를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새마을교육 체험학습장 및 테마공원 사업장에 따른 건물이 8월달에 준공이 됨으로써 향후에는 4개월간에 대한 전기요금 및 검사수수료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기념관 운영에 시설비에 기념관시설물 유지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2천만원, 비법정도로 등 미불용지 보상에 일부 미감정된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점유사용에 따른 취득 및 배상요구가 계속됨으로 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측량 등기, 감정 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읍면에서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총 35건에 9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숙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포함해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양읍 삼신1리 농로포장 등 8건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였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부에 청도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새마을 휴게소 밑에 테크로드를 설치해서 자전거길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과 새마을 그린로드조성사업 등을 위해서 6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 자동차세 주행분을 이미 세입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14억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1회추경까지 10억9,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요구가 한 7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군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지원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보수 램프를 위해서 600만원, 버스승강장 감모형이 되었는 부분은 3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공급 과잉방지를 위해서 택시대수를 제한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매 5년마다 수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4년 용역은 완료되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방범용 CCTV와 가로등 전기요금등을 위해서 1억9,500만원을 계상해서 실제 보안등 전기요금이 1년에 한 8억4,3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는 전체 1,675대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안등은 마을안길등에 6,875대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141대 등을 하면 1년에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거의 10억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방범용 CCTV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새로신설된 산복도로와 군청뒤 도로에 보안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올해 이번추경에 2억7,032만8천원을 해서 총 335억5,435만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에 국제화여비는 지방세정 정책비교 해외연수에 도비 포함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발급 인증기 구입, 실과소, 읍면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1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해서 관용차량 임대료 부족분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차량선박비 하반기 미반영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버스 바깥에 있는 랩핑 및 도색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집기 교체구입, 이것은 조직개편과 사무실 이전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사사무실 환경개선공사에 2천만원, 사무실 구조변경 전기공사에 1천만원, 난방기 설치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광장 진입로 개선공사에 2천만원과 장애인 점자블록에 1천만원, UPS축전기 구입에 1,600만원, 소모품 교체에 800만원,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청사2층 복도 천정이 쳐져서 그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이번 추경에 13억9,104만9천원을 계상해서 총 158억8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역농촌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용역 계획수립으로 5년단위로 농촌발전계획수립 의무화에 따라서 14년부터 18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PC산물벼 건조비 지원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면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 관하초등학교 잔여부지 매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장 부분에 도로 국유지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용폐처리한 이후에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부에 농산물유통 판로개척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판장 및 가판대 품질관리 지도요원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2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행사운영비는 아줌마대축제 우리 농특산물 잔치로 두류공원에서 영남일보 주관으로 하는 부분인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농특산품 직거래 행사운영을 위해서 행사비로 1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농특산물 박람회 및 직판행사 참가부스료 지원을 위해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 농산품프라자 가공동 누수 보강공사에 2천만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96쪽 중간에 보시면 프라자 정밀진단 수수료 2천만원을 전액 감하고 여기에 부족분 보강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신설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도비부분을 해서 당초에 군비부족했던 부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억6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청도반시 박람회 및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박람회 및 직판행사 홍보행사와 그 다음에 홍보행사 실비보상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서울나이스그룹 다모아전 행사비가 본예산에 빠지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마케팅조직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 변경이 되면서 1,04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유통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건초운반용 지게차 지원에 1,750만원, 건초하차 장비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방역사업에 시설비 AI방역초소 도로노면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은 청도 IC에서 초소를 세우다 보니까 노면이 미끄럽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차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사고가 4건이 접수가 된 민원해결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에 도비포함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FTA지원금에 한우부분에 기금으로 6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전지출에 반환금 국고반환금 등해서 3억8,9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05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1억1,43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배수처리 안전시설 설치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덕절산 생태공원 주변정비사업에 이 부분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연구개발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돼지, 가축농가 이런 자체처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납부칩 등 구입에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간부분에 클린하우스 설치로 2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국비와 특별교부세등을 포함해서 이번추경에 1억3,3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자산취득비로 민원과 냉장고 구입에 15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 인허가 담당 신설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조리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에 도로명 주소사업에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에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산림과는 국비가 감액이 되는등 이번에 2,1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19쪽 하단과 320쪽 상단에 보시면 청도시장 상인회 회의실 증축을 위해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2,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23쪽 하단부에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9,0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62억6,0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28쪽에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민원해결차원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설비에 구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추가보상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고, 저번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 사1리 교량 개체공사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탐방에서 이야기 된 남산골대피소 설치 및 도로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 남전~소천도로 확포장에 관로가설 이설에 따른 세입조치에 따른 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농업기반시설에 시설비에 유등배수 펌프장 펌프보수공사에 2,500만원과 그 다음에 영전지 도수로 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사항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이번에 토지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곡 그린투어센터 승압공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리시설에 명대2리 방아골 배수로 정비공사외 6건에 대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옥산1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외 1건에 대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산천 녹명제 보상비에 1,025만원과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 구축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까지 전 시군에 구축을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되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수리 우수저류조 준설사업비와 합천천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계계곡, 운문 신원에 따른 재난 비상대피로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20억원 정도를 신청해 두고 있는데 사업이 확정이 되면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33쪽 상단부 시설비에 한재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당초 군비 미부담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송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고, 흑석지구에 있는 정비사업을 삭감을 해서 송서지구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로 1억2,62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에 시설비에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8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천하천 기본계획 부분변경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청도유호 생태하천 조성사업등에 1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상단부에 고향의 강 사업비에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천 재해예방사업과 부대비를 포함해서 국비 포함하여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서교 서원 상,하류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4억5,065만9천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운영에 지역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이 2015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용역을 해서 도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감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반기까지도 완공이 될 어떤 그런 사업은 사전에 삭감처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계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수립을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억5,42만2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45쪽에 농기계임대사업에 인부임 부족분 2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특산물 가공체험시설개선 시범사업에 감가공시설 포장재 지원등을 위해서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하단부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7,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9쪽 상단부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136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0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사리 미나리작목반 위생작업대 지원에 1천만원, 그리고 원예농업생산 관정지원에 시책추진사업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부에 이 부분은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을 위해서 부족분 군비 4,500만원을 추가해서 총 4억4,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6억4,239만7천원을 국,도비, 기금을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58쪽 제일상단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이 부분은 대남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8,5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해서 이 부분도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분을 해서 3,258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남병원에 치매병상이 95병상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국비,도비 포함해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민간위탁금으로 치매등록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하단부에 치매쉼터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이번 추경에 957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아래쪽에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영화상영에 부족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 중간에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에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중간에 시설비에 의원사무실 무선인터넷 설치공사 1,200만원과 의원사무실 이중창 설치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읍소관으로 381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에는 총 9,841만8천원인데 중간에 청사관리에 청사 슬로건 제작비에 200만원과 청사 창고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에 음지마을상수도관 교체공사등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화양읍 부분입니다. 화양읍에는 5,726만원인데, 청사내 농악연습실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 이것은 군 대표로 도에 출전하는 연습관계 때문에 냉,난방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슬로건 제작에 200만원, 그리고 각 마을숙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에도 군정홍보 슬로건에 200만원과 청사계단 미끄럼방지를 위한 논슬립공사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390쪽에 숙원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풍각면 소관입니다. 풍각면에는 중간부분에 현리리 가로화단 조성 부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티재 가스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사전에 세입조치를 할 이후에 현리리 가로화단 조성을 하는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가로등 폴대보수 및 교체에 1천만원, 숙원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하단부에 재활용창고 선반설치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사업에 숙원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에는 숙원사업 7,5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에는 지역개발사업 숙원사업비로 6천만원과 운문댐 하류보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금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천면에는 가로등 수리에 480만원과 숙원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사업비에 1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부족분 200만원과 숙원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유호출장소 부분은 현판제작에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421쪽 남성현 출장소에는 계수조정만 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상수도위탁 공사비가 2억원을 납입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8,950만2천원을 운문댐 정수대금 부족분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세출에 있어서는 운문댐 정수대금 부족분 4억950만원을 편성하고, 중간 하단부에 상수도위탁 공사비는 이미 2억원을 세입조치했던 부분을 세출에 2억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9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입부분에는 기금으로 4E 클린마을 조성 특별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5,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433쪽에 금천 갈지에 구복 클린마을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시설비 등에 1억7,300만원해서 총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도랑살리기하고 주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의날 운영 물품기증을 위해서 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중에서 도시과소관으로 군비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부 시설비에 하수도 및 차집관로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하수처리장 운영에 청도하수처리장 변전실 자동부하 개폐기 교체에 4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30만2천원을 보전받아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455쪽 세출예산 부분은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8,599만9천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465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66쪽에 도비반환금으로 8,6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에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소싸움장 관련 변호사 자문료를 400만원 계상하였고, 경기장 안내 간판 및 홍보비를 500만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추진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2014년 제2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퍼뜩퍼뜩 질문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있어서 시책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명을 붙혀서 받았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위에서 사업명이 붙혀서 시책사업이 내려온 것입니까 ?

이것은 도 시책보전부분이어서 일단 실과소하고 도에 있는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사업명과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우리 소관부서에서 신청한 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음 225쪽 민간이전부분,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연고 전통산업 사업지원금이 있죠 ?

예.

그것을 한번 더 설명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아까 감탄수, 그렇게 설명하셨죠 ?

예.

국비사업인데 이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

이 부분은 우리가 경북테크노파크에 있는 그린마인비즈니스 지원센터하고 청도군하고 MOU가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 비즈니스 센터하고요 ?

예. 그곳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여기에 따른 국비사업은 그린마인 지원센터로 가면 우리 군비부분만 3년간에 3억원만 지원을 해주면 그곳에서 개발했는 내용을 상표등록을 하면 그것이 청도군으로 상표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되었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상표등록이 된 부분을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가 ?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

시작단계이지, 사업계획서는 없죠 ?

지금 우리가 만약 이것이 연구개발이 되면 상표등록을 우리 청도군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사람들이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되고 나서 난 이후의 이야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지는 않죠 ? 우리군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만 잡는 것이죠 ?

예산만 잡고, 그린마인 비즈니스센터에서 앞으로 3년간에 연구용역,

이 사업은 15년부터 시작해도 가능하죠 ?

지금 이 부분은 이미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지금 1억원을 올해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국비편성을 안 해 놓으셨는데,

국비편성은 그린마인 지원센터로 경북테크노파크로 바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3년에 3억원만 지원을 해주면,

지금 백두대간 비즈니스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 안 들어와 있죠 ?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7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부분이 되겠습니다. 호두재배기술 교육과정을 국비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

이것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청도군이 지정을 올해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경상북도 군부에는 칠곡군 다음으로 우리 청도군이 올해 지원을 받아 국비 9천만원과 군비 9천만해서 호두재배 교육을 시작했었는데, 실지 40명 정원에 한 60명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나름대로 인기있는 재배종목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까 ?

우리 전략개발TF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청도호두재배 기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작목 일환으로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죠 ?

예. 기획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는 이유는 이중 복합되어서 잘 진행이 안 될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7쪽 사회복지보조부분에 자원봉사단체 워크샵 매년 했습니까 ?

예. 지난해에도 계속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1,500만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당초 예산에서 빠졌죠 ?

이 부분은 그때,

왜 갑자기 생깁니까 ?계획도 없는 사업이,

이것이 원래 지난해에 1,500만원으로 했던 부분인데, 본 예산에 여의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연중행사로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6대에서도 이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 것이 갑자기 생겼길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 자원봉사 이 부분은 내 최우수상으로 3년연속 했고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생겼죠 ?

지난해에도 1박2일로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김에 궁금한 것만 퍼뜩퍼뜩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9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신의물방울 연계사업 아까 달성군하고 우리 청도군하고 청도는 청도반시 감식초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성군하고 청도군하고 협약을 해서 중앙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달성군에는 토마토 와인이 있고, 우리 청도에는 감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와인과 감 와인과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이 부분은 광특사업으로 우리 군비 10% 부담을 하면 광특사업으로 90% 지원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을 할것이죠 ?

예.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아직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감와인이라고 하면 일단 청도감와인하고 할 그런 대세이긴 한데, 아직 확정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예산만 편성 해 놓은다는 이 말씀이죠 ?

예.

이런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잡아도 가능하죠 ?

이 부분은 우리가 본 예산에 올해 상반기에 이 사업을 건의를 해서 확정이 6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 군비사업하고 확정을 하는 그런 부분, 이것은 돈이,

그럼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

예.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니까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

예. 하반기에 계획을,

시행할 계획인데, 이것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군에서는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위탁자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 합니까 ?

그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270쪽 연구개발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온천관광지 조성활성화 연구용역비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는 본 의원이 한번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감꽃권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간담회때도 이런 이야기가 대두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감꽃권역사업을 하고 있는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 전체를 용역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부분적으로 용역비를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각 소관별로 용역하는 것을 한데 묶어서 관광네트워크로 부분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그쪽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예견 개 화장막,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빠르게 조금 용역비를 잡아서 이런 부분쪽에 감꽃권역이나 그 다음 온천 이 부분, 지금 온천 이부분 한 부분만 관광이 되어 있잖아요 ?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폭넓게 반경을 넓혀서 관광지로 용역을 해서 좀 묶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좀 일괄적인 그런 용역비를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새마을과소관 넘어가겠습니다. 농로 등 재해대비 응급복구사업비로 해서 지금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기정예산액 1억6천만원을 다 사용했죠 ?

지금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계십니까 ?, 다 사용했습니까 ? 남아 있습니까 ?

다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마을세천 보수농로하고 이것은 왜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사유를 모르겠는데, 이 사유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이유를,

이 부분은 제가,

공사가 늘어났습니까 ?

공사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농어촌공영버스 이양사업비에, 금년에 보니까 농어촌버스가 3대나 구입비가 들어가더라구요. 매년 한 대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무엇 때문에 3대죠 ?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물어볼려고 하니까 증액된 것이고 아니고 1억8천만원 같으면 차가 한 대가 아닌것 같은데, 3대 맞죠 ? 금년에 3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3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것은 저번에 이 부분에 질의를 한번 했는데 1년에 한 대꼴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음은 284쪽 하단부에 아까 실장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자꾸 전기세하고 가로등, 보안등, CCTV부분에 전기소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예산이 자꾸 편성이 늘어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늘어난다고 자꾸 생각하실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에너지 절약차원에 제가 군정질의때 넣어놓았습니다만 그때 다루기로 하고 한번 대책을 세워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포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산림과 당초 예산에서 감액된 사유가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분적으로는 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많이 감액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당초 예산부분은 우리 산업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내시가 사실 적어지면 덩달아 예산자체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에서 뭔가 재원이 좀 적게 내려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업을 다 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당초 예산보다도 제일 많은 감액이 되었는 소관부서인데, 감액된 전체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번 추경에 말입니까 ?

예.

이번 추경의 부분은 실제 339쪽에 보면 신도 1,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관계하고 다음 안산리, 화산리, 흥선리 확장공사가 10억원을 전액 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다른 공사가 62%,

실장님, 이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까 ? 이것이 소관부서에서 삭감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 소관부서에서 보고를 다 받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못하는 사유를,

사유는 지금 기존에 62억 공사를 쭉 진행 해 오면서 설계하고 이런것이 좀 미흡해서 지금 시작하더라도 하반기까지 완료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 본 예산에 바로 완료된 설계를 가지고 바로 2~3월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시간 개인적으로 보충질의를 좀 했는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더 부족한 것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상비가 10%입니까 ? 20% 감했습니까 ?

이 부분은 우리가 목표는 10% 감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예. 묻는대로 짧게 합시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싶은데,

예.

그라마 감했는 것을 다른곳에 쓸려고 감했습니까 ? 중앙정부에서 경상비 줄이자고 하니까 한 것입니까 ?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서, 또 불요불급한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단답형으로, 판단은 서로가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감 했는것은 직원들 여비, 급량비, 쓸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수행비 등 이런 부분을 감 했는것 같은데, 그것도 감 했고, 예비비에도 5,700만원 감해서 했고, 이렇게 했는 부분을 전부 다 재투자 할 밖에는 사업하나, 전부 다 경상비 감했는 것이 10억9천만원정도 감 했는 것인데, 그런 폼만 잡지말고 사업하나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을 한번 알고 싶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중에 실장님이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도에 시책경비가 어떻게 실시부서에서 다 내려왔습니까 ? 도에서 다 내려왔지, 지사비서실에서 해서 내려오면 그 사업으로 내려오면 실시부서에 자료 받아서 예산계에서 했지 ? 될 수 있으면 답변이 어려운 것은 안 해도 좋은데 그런 부분은 이 본회의장에서는 전부 다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손으로 주물러서 당초 예산할 때 실과장님이 사정사정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데,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예산실무계장이 거머쥐고 이것은 안 된다, 뭐 했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다음에는 7대의회는 예산을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울거다. 자치제 하는 의도가 뭐냐 ?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쪽에 전통산업관계 225페이지 관계는 동료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을 일단 하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추가로 간다는 부분은 아까 설명을 내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민간위탁부분에 교육포털시스템위탁 운영비가 왜 1억원이나 감 했습니까 ?

이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3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서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임대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1억정도를 절감하게 됨으로 해서 삭감조치를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계상을 잘못 했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연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

작년에는 3억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방법변경으로,

예. 시간관계상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알아 듣겠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차량표시제작하는 것을 200만원을 다 감했습니까 ? 이것은 실시부서에서 감해서 들어왔으니 감 했겠죠 ?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에 최고밑에 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계상을 당초에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 군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이 부분은 희망복지지원담당에서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 다 해 주시네요. 부족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결재를 내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워크숍 관계는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마치고, 239페이지 교복은 인원이 없어서 이만큼 줄였습니까 ? 1,100만원 줄였는 것은,

이것은 실제 당초에 숫자파악이 50명으로 했었는데, 실제 그것보다도 사람이 실제 적으니까 그렇게 삭감되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243페이지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을 지금 6개소해서 지금 올해도 도비와 군비를 받는데 이것을 우리군이 먼저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가는데 이 6개소 운영하는것이 처음에는 특수시책이라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참고로 해서 어려운사람들에게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그곳에 도비 반환하는 부분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900만원정도 감 되었는데, 이것도 사용하다가 다 못 사용해서 그런것입니까 ? 이것은 군비를 확보못해서 이만큼 반납하는 것입니까 ?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장애인복지회관에 일을 하다보면 일을 할수 있는 장애인의 실제 숫자가 적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활동비, 군수활동비가 1,600만원 감 했는데, 여기에는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

이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오늘 것 녹음됩니다. 내년에 이만큼 감해도 됩니까 ?

이것은 경상비하고 일단 긴밀한데, 기준경비로 계상을 했다가 이 부분은 다른 경상경비 절감하는데,

오래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덟째줄에 있는데 접는 의자하고 구입하고 이런것이 전부 다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 회의실 것이라고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 본래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

이것은 자산취득비 소모품 개념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소모품입니까 ? 전부 다 청도군으로 다 박을 것인데,

결국 물품관리는 의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줄 반상회, 지금 반상회가 됩니까 ?

반상회는 지금 서면반상회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가가호호에 우리 군정홍보부분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정홍보부분은 기획실에서 우리가 다 보내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우리 공보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월별로, 매월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25일 같으면 회보지가 집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반회보를 해서 하지 않으면서 일부 아파트층에 몇동을 자기들 보이니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는 오면 바로 휴지통으로 가는것인데, 과연 그것이 군정홍보가 되는것인지 한번 세심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던데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들 해외 보내는데, 언제부터 공무원 보내줍니까 ?

이 부분 구체적인 계획은 총무과에서,

돈이 있으면 계획을 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계획을 안 할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직원조직활성화 교육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150백만원을 넣었는데, 이 부분하고 앞에 254페이지에 직원 체육문화행사에 지원하는 것 2천만원하고 150백만원하고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형식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 부분인데, 2개 다가 필요한지, 실장님 의견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직원 체육대회는 우리 직협과 연계를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화합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조직활성화 교육은 지금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군수가 바뀌고, 직원간에 조직활성화교육은 해마다 해 왔던 부분인데, 본 예산에 못 했던 부분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초청관계가 당초에 4천만원 계상을 했다가 1,800만원을 했는데, 청도군이 가면 중국도 했고, 또 어디도 하고, 대구에 수성구에도 하고, 중구에도 하고, 울산 남구도 하고, 서울의 어떤 회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중국하고는 계속 합니까 ? 중단 되었습니까 ?

지금 만약에 이번 소싸움축제시에 초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올해 축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비를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인건비가 있는데 당초에 3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대기 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지금은 신청을 하고, 지금 당장 신청된 사람은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가면 몇 명이 더 추가될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용예산이 20억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모든 부담이 많을것이라, 이 인력은 내가 군정질문에도 해 놓았습니다만 나중에 전부 다 인건비관계는 총액제 적용을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는 것을 해마다 해야됩니까 ?

해마다 쭉 해 왔기 때문에, 또 4월초파일하고, 크리스마스트리 부분은 해마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6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관광자원 영화를 “희야”를 아까 이야기 하시던데, 꼭 영화를 찍어야 됩니까 ?

이 부분은 찍는데 실제 청도반시 홍보를 위해서 반시축제도 사실 하듯이 이 부분이 영화배경으로 되면 청도반시홍보에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64페이지 그곳에 보면 문화원에 사무가구를 새로 또 구입해야 됩니까 ? 해마다, 판단을 해 주십시오. 천만원, 천만원, 오백만원, 오백만원, 또 오백만원, 사는것인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제일위에 도서관에 청소하고 방역하는데 돈을 넣는데, 방역같은 것은 도서관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보건소로 하던지, 화양읍에 한번 부탁을 해서 방역하던지,

이것은 도서관 건물안에 벽가쪽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연약하니까 그곳에 하는 그런 방역입니다.

266페이지에 청도읍성을 하는데 우리 읍성에 많은 돈을 들였지만 아직 중간까지 밖에 안 들어갔는, 그렇게도 안 되는데 이것 돈 1억원씩 넣어서 땅 사서,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까 ? 할려고 하면 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은데,

실지 토지매입비는 한 40억정도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보상만 협의되는 그 부분만 하기 위해서 일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밑에서 열줄보면 이서국기획취재홍보를 하는데 모신문사를 통해서 이래서 한다고 하는데, 모 신문사는 마라톤하고 모신문사는 또 어디에 뭐하고, 또 모신문사는 이렇게 하고, 이것이 굳이 우리가 기획취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면 되지,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것입니까 ?

이 부분은 도에서 3천만원을 포괄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매칭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아닌데, 이것 순수한 군비인데,

군비인데, 도에서는 지사포괄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것을 분할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장님 지금 우리군은 도에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제입니다. 도비는 일부 우리가 받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한다고해서 돈을 안 내려주고, 우리 돈으로 먼저 사용하고 그런, 의회에서 그렇게 인정해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동네체육이 하나하는데 500만원씩 드는 모양인데, 처음에 6개했다가 또 추경에 2개를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동네체육시설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부기상 그렇게 표기를 했는것 같습니다.

정해 놓았습니까 ?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는 사항을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이 1,400만원을 반환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가요 ? 이렇게 많이 남았는 것은 몇십만원, 몇백만원 남는것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사람이 줄어서 그런가, 참고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줄었는 것은 좀 그래야 될것 같은데,

예.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고, 농로를 응급복구한다. 이것이 옛날에 재량사업 비슷한 그런것입니까 ?

예. 그것은 일단 예전 재량사업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시간 오래 걸리니까 ?

예.

그런것이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를 주는데 마을세천보수하고 농로도수로 정비하는것, 부기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주어도 되는것인가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하다가 시설비로 다 넣었는데, 최근에 와서 예산서에는 민간보조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

예.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을 보면 새마을과장님, 그곳에 도로미등기분 보상하는것이 당초에 4천만원했는데 1억까지 더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

하다보니까 그런것이 많이 나타나서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같으면 몰라도 추경에 가용자원 20억원밖에 없는데, 여기에 1억원을 넣어버리면 이것하나 보상하는데 1억가는것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실장님, 2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8개가 있는데 이것은 도의원이 가져왔는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읍면장이 조사해서 올린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렇죠 ?

이 부분은 도의원하고 읍면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 일방적으로 통보가 내려왔습니까 ?

우리 기획실하고 합의는 없었습니다.

없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 내려와서 각 과에 자료받았는, 기획실에 받았는것 아닙니까 ? 여기에서 군비부담을 안하면 어떻습니까 ?

이 부분은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비를 같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단단히 보십시오. 내려왔는 것, 군비 부담 안 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수고를 했지만 어떤 숙원사업을 시군을 무시하고 도의원된 사람들이 그런 형식으로 했는 부분을 잘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28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3천만원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비를 피하도록 하는것은 좋은데, 승강장 감모형이 그런 쪽으로 너무 오래보니까 실증이 나더라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개발하던지, 꼭 그것을 해야되는 것인지, 추경에 해야 되는것인지, 그런 점도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청사광장 진입로 개설, 재무과 소관에 있는데, 다른것은 먼저 했심더, 했심더 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먼저 했다고 안 하던데, 앞으로 뒤에 부터는 먼저 선공사했는 부분은 오늘이 마지막일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관하초등학교 잔여부지 하는데, 그것은 도로 학교부지안에 도로 있는것 아닙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폐를, 가만 있어도 우리가 그냥 쓰면 되는데, 이번에 앞에 청사를 짓다가 보니까 이것이 걸리니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

일단 그 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건물배치라든지, 등기를 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개인것이 아니고, 국가도로입니다.

그래도 도로하고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건물의 준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공판장 및 가판대 품질관리요원이 두사람이 있는데, 가판대 관리하는 것은 군정행정으로 한다고 하지만, 공판장에 군이 사람을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는것인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98페이지 밑에서 여덟째줄에 보면 건초운반지게차, 이것은 축협에 주는것입니까 ?

예. 축협 경제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의 것도 마찬가지,

예. 같은 한 세트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일단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 밑에서 한 여덟째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가축분뇨 타당성 용역하는데 환경과장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이것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 안 하는 것입니까 ? 2,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예. 가능합니다.

311페이지 민원과에 보면 중간에 인허가담당, 직제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

이것은 원스톱민원부분이 있고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원스톱민원을 위한 담당을 지금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만약에되면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하면 행안부규정이라든지, 무슨 규정이든지, 지침에 의해서 안된다하지만 그런것은 마음대로 아직 정하지도 안했는것을 예산에 툭툭 올려서 그것이 가능한가 ?

이 부분은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생각해서 정리추경에는 곤란한것 같아서 이번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사1리 교량개체공사하는 것을 다시 돈을 계상해서 넣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사업은 돈을 예산을 넣고, 아까 도시과 같은곳에 보면 상수도사업은 안 된다고 까버리고, 집행부 각 실시부서에서 평행성이 안 맞는것 같애, 여기 상당히 어려운것 같은데, 그것은 자신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약속이 되고, 전부 다 모든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남산골 대피하는 도로 3천만원, 남산등산로에 어디에 대피소를 하는 것인지,

화양읍에서 신둔사 올라가는 길 부분에 사실은 길이 좁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대피시설을 해서 교행을 원할히 하고자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과장님, 그곳에 앉아서 편하게 합시다. 332페이지에 보면 삼계리에 재난비상대피로 사업이 용역을 1억원 넣어놓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넣어놓았는데, 여러 가지 그쪽에 어렵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 1억원 가지고 가능한가 ?

최소한의 경비로 1억원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실장님,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송서지구하고 흑석지구하고 사업비를 변경을 했는데, 감 시키고 신설을 했는데,

흑석지구의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을 감액을 해서 송서지구에 추가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건설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18억9,300만원짜리 고향의 강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실장이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당초에는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한 사업이었는데, 청도군에서 청도천 전구간에 대해서 기본설계 진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또다시 기본설계부터 하면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있고해서 우리 청도군이 받아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설계마무리를 해서 빠른 시일내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쯤 합니까 ?

장소는 유등부터 이서까지 합니다.

도시과장님, 339페이지에 밑에서 보면 시설비중에 신도하고 안산하고 화리하고 흥선에 확장하는 것을 왜 돈을 당초 예산에는 거품을 퍽퍽내고 의회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해놓고, 왜 감 합니까 ?

설계하고 다 해 놓았는데, 도로굴착 심의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농번기 및 동절기로 인해서 지금 발주를 해도 안 되니까 내년 2월말에 동절기 이후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본 예산이 바로 11월에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예산할 밖에는 이것을 그냥 놓아두지, 왜 감합니까 ? 그러면 여기 의회가 예산승인을 하고 장난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 과에서 직원들을 일을 안 하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 이것을 지금 감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할밖에야 지금 약속 다해 놓았는것을 안 해 줄수가 있습니까 ? 그런데 왜 감을 시킵니까 ? 부군수님, 이런 것은 좀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일단 지금 사리쪽에도 실제 미나리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작목반에서 위생 작업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하는,

사리 작목반도 있고, 신도 작목반도 있고, 한재쪽에는 어느 수준에 올라가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어느 작목반에 법인에 주는것, 검토를 하셔서 주는것이 맞을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원예생산 과정은 지금 14개를 해서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는것, 도비로 내려왔으며 이것이 다 정해졌습니까 ?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응모자가 결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승인되었습니까 ?

공모신청인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런것은 누군가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4개라든지, 이렇게 하면 균등하게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읍면에 들어오는 것을 지도소에서 14개를 선정해서 지급해야 되지, 앞으로 예산서에 누구준다. 누구 준다 그런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잘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없고 고루 갈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을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저는 앉아서 질문하고 서서 답변하면서 그렇지만 모두 다 우리 군민을 생각하고 다 그런 뜻에서 좋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변일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329쪽에 안전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중간에 보면 유등배수펌프장 수중펌프 보수공사해서 2,500만원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현재 그곳에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유등배수 펌프장에,

지금 4대 있습니다.

4대 가지고는 지난 폭우때 보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몇 인치짜리입니까 ?

인치수는 잘 모르고 일단 4대중에 2대를 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수비입니까 ?

예.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4대 있는중에 2대가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344쪽 제일 아래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수리하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수리를 안하면서 감액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순회수리 한적이 없잖아요 ?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달부터 했다고요 ?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도 질문서에도 넣어놓았습니다만 이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점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292쪽에 장애인점자블록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군청광장 진입로 개선공사를 하면서 정문에서부터해서 군청현관입구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그 부분을 점자블록을 보수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읍면별로는 안 하십니까 ?

읍면에도 수요가 있으면 하는데, 읍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물주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부분에는,

설치하는 것이 따로 다 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도로 이런것을 하면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동곡시가지 도로에 거의 보수를 해야 될 상태더라구요.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인해서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점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