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6쪽에 보시면 디자인실 운영에 2008년도 금년도에도 9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2009년도 또다시 9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디자인실에 몇 명이 근무하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디자인실에서 어쨌든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66쪽에 보면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디자인 기반 확충사업 지원 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성격이 비슷한 건가요?

디자인하고 연관돼 가지고 또 147쪽에 보면 전시 홍보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155쪽에도 정보네트워크 운영으로다가 1,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디자인 개발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상품을 내놨을 때 어떻게 포장되느냐에 따라서 상품 가치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중소기업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산물도 똑같은 농산물 가지고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실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맞지 않느냐 싶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분들한테.

왜냐하면 2006년도에 저희들 산업경제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디자인실 운영에 좀 더 지원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분들이 네 분이 디자인 개발하는데 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딴 사업에 1,000만원씩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개발을 해서 똑같은 상품이라도 포장이 잘 되면 가치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0쪽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 지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2008년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2009년도부터는 자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1억5,000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2007년도까지 지원 예정이었고 끝을 내고 만다고 하셨다가 또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1년만 더 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까지 여유 있게 잡았으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2007년도에 끝내려다 못 끝내고 또 2008년도 못 끝내고 2009년도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193쪽 이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의 드리는데 태양광주택보급 사업 지원이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태양광주택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영구적인 시설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15년에서 20년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 비율로 따지면 이 예산서 가지고 따져 보니까 자부담이 한 83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따져 보니까 계산 나오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까?

주택에서 이 시설을 해 놓으면요 부담되는 게 뭐가 있나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일반 보통 가정주택 30평 기준 해서 심야전기 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심야전기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라면 이 사업을 300가구를 도내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청자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용을 안다면, 지금 설명한 내용이라면. 800만원 들여서 심야전기하는 것보다 100만원 들여서 유지 관리하는데 돈 안 들어가면 너도나도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충북우수시장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 우수시장 박람회를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우수상품 전시·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산출근거 보면 부스설치라고 내용은 되어 있거든요. 행사장은 안 가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크게 연관이 되지 않을 거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잘 되어 있는 재래시장에서 행사를 하는 게 낫지 인위적으로 간단하게 보여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방법을 행사 방법을 좀 달리 찾아봐야지 산출근거 보면 부스설치비로 다 들어가다시피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별도로 부스설치 이런 것보다는 기왕 하려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인데 재래시장에서 나온다는 상품이 지역특산품 이런 종류지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효과는 있을지언정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데는 재래시장 잘 된 데 가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보여주고 소비자들도 그런 곳을 찾게끔 해 줘야지 각 지역의 특산품 갖다 놓고 인위적으로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자료 41쪽 맞춤형 인턴제 운영은 2008년도는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인가요? 제가 아침에 사업계획 자료를 동료 박영웅 위원한테 받아봤더니 이 계획서대로 했으면 다 끝났어야 되는 거고요.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다 끝났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어제 우연찮게 TV에서 낮에 대상자 모집하는 광고 나오는 걸 언뜻 봤단 말이에요, 끝날 무렵에 봐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12월에 뒤늦게 다시 이걸 모집을 하는가 그래서 아침에 자료를 내가 요구하려고 보니까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자료를 받았다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이 보조금 집행서대로 계획대로 했다면 이미 마무리가 다 돼 가지고 2009년도 1월에 정산 결과만 받으면 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다 가는데 다시 또 모집을 해 가지고 인턴 해 가지고 취업하고 하려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하기 힘들겠네요. 힘들 거고 결산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필요성이 있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이걸 줘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제가 이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여쭤봐야 되겠는데, 설명서 36쪽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고 또 38쪽에 보면 농어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국비 내시가 돼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건지 차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 살아도 이 지역실업자 지원에는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농촌지역 대상은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에도 제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게 아마 농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11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농어촌지역에 살아도 이 앞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