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전체 규모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감이 된 그런 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략산업과 말이죠, 신용식 과장님이신가요?

전략산업과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한 101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의 3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사실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전부 바이오라든지 TP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사업을 이양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과장님이 바라볼 때는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한 1,531억이라고 하는 국·도비가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향후 말이죠,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그 결과를 어떠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IT산업 같은 데 많이 예산 투입이 됐고 말이죠.

바이오 산업 같은 건 예산이 줄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예, 오히려 IT산업이라든지 태양광산업 쪽이, 태양광이라든지 지역전략 산업 등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 IT산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86.9%가 늘었어요, 대폭적으로.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줄고.

그리고 그냥 계속 해 왔던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산학협력 활성화 이런 것은 뭐 완전히,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것은 완전히 한물갔다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속된 표현으로.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예산이 완전히 79.9%나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런 중소·벤처기업 이런 거는 아직 지금도 우리 벤처프라자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폭 삭감이 돼 버리면 우리 전략산업에서 차질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예산규모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방향이 이렇게 IT산업으로 팍 전략산업으로 갔단 말이죠, 지금 예산서상으로 봐도. 이런 사업은 이런 전략 사업은 예산 비례거든요.

예산이 얼마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발전성이 있는 거고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관심이 확 없어져 버리면 푹 꺼지거든요, 침체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의 어떤 저기가 등한시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명세서 보면 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전략산업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해서 이렇게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죠? 그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께서 불우하게 두 분이 운명을 같이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고 계세요?

금년초서부터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거 수사를 착수했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에 와서 이게 계속적으로 수사망이 좁혀옴에 따라서 심한 압박에 의해서 두 분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정산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나 우리 도 전략산업과에서 주최하는 공예품경진대회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는 공예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시에서 말이죠, 공예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공예 쪽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청주시에서도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저희들만큼 이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주최하고 있는 우리 충북공예협회조합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돈은 많고 쓸 데는 한도가, 딱 뭐 나가는 지출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돈은 남고 이거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될까 하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게 3,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이란 돈은 물론 사기앙양이고 공예품의 어떤 품격을, 전통 공예품의 품격을 높이고 이런 창의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시상금이란 말이죠.

우리 도내에 웬만한 시상금에, 옛날에 바이오 농업인상 해 가지고 5,000만원 세워 가지고 죽 줬는데 그거 못지 않은 만큼 말이죠, 시상금이 2,000만원이면 큰돈이거든요. 대상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명 7명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돈을 주기 위한 돈 잔치란 말이죠.

이거 뭐 특정한 사람들이 상을 세 개씩 네 개씩 차지하고 말이야, 특수한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돈만 주면 끝나는 이런 예산은 전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또 관광과에서 뭐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이런 부분의 예산과 비교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했다는 거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이 행사를.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을 하는 거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그 취지와 목적은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주최 측에서 이것을 성실하게 또 문제를 자꾸 계속, 이게 과장님 전에 말이죠, 과장님 오시기 전서부터 이 공예협동조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그 당시 관광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자체가. 그때도 지적을 몇 차례 했었단 말이죠. 그래 결국은 곪고 곪다가 터진 거예요,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보면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더 우리가 관심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하지마는 뭐 지금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하면 어떤 것도 다 그렇게 해야죠, 뭐.

잘못 운영되는 거까지를 우리가 지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잘 운영하는 건 더 지원을 해 줘야죠. 더 힘을 보태줘야 되죠.

그러나 운영을 잘못하고 그 안의 조합원들끼리 회비도 안 내는 협의회가 그게 협회입니까? 차라리 공예협회 우리 충청북도에 없는 게 낫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자세를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밀어주고 지원해 줘야지 기반도 안 돼 있고 조합의 운영비도 제때 못 내는 그런 조합에다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선수 대표를 내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질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통합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말이죠, 1회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함께 담겨져서 할 수 있는 대회로 알차게 하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이게 그냥 막 무작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대회 운영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 나누어먹고 말이죠. 말씀한 대로 어떻게 시상금을 갖다가 일부 뺏어 가지고 운영비로 내라고 하는 이런 파행을 저지르고 있는 단체에다가 이런 행사를 맡긴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고 우리 27쪽의 세미나 개최도 마찬가지예요. 300만원 정도라지만 뭐 하는 세미나입니까, 그 사람들 모여서?

운영비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세미나비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말이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물론 답변 내용 중에서 공예협동조합이나 또 우리 충북의 전통공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만들어 내신 훌륭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북공예의 역할을 하시는 공예가들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전체가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충청북도에 와서 이 민속공예품을 만드는 자체가 참 부끄럽다 하는 공예가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안의 관청의 예산 따먹기에 혈안이 돼 가지고 말이죠, 서로가 말이죠, 각 시·군자치단체에다가 요구하고 도에다가 요구해서 대회를 하면 순수하게 정말 작품성에 주안을 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따먹기를 한단 말이죠, 예산 따먹기. 타 시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예협동조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을 해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지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자세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그들 마음대로 주물러 쓰고 말이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산과정도 좀 거쳐주시고 지도·계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