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관련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8년부터 2012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하고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한해 동안 경제통상국이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에 총력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2009년도 사업추진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도 일반회계 재정규모 11조3,326억원의 5.4%인 6,137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1,227억원입니다. 분야별 20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93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8억원을, 107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123억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726억원, 기업유치활동 등을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1,368억원, 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경제특별도 펀드 조성 등 29개 사업에 2,071억원, 국제통상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해외 마케팅 등 5개 사업에 180억원,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5개 사업에 596억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탄광지역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367억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농공단지조성 사업에 15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 불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분양·임대용 토지매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40억4,373만원으로써 예치금 회수 40억1,337만원, 이자 수입 3,03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분양·임대용 토지매입에 32억2,22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3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2,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자금 수요 기업에 대해 적기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1,504억1,118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 203억6,680만원, 예치금 회수 1,180억2,164만원, 이자수입 120억2,274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00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40억7,74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293억1,400만원, 예치금 870억1,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력기반 조성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13억2,708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조1,816억1,773만원 중 2.8%에 해당되며, 2008년도 당초예산 523억5,632만원보다 17.1%인 89억7,076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한 사유는 국가발전 전략사업의 확대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2억49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조1,816억1,773만원 중 5.0%에 해당되며, 2008년도 당초예산 915억7,454만원보다 20.3%인 186억2,595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전체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2단계 지역 전략산업 진흥사업 96억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8개 사업에 80억7,123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26개 사업에 530억9,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오창 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1억6,18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68억823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31억5,316만원보다 27.8%인 36억5,5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33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재래시장 마케팅 사업 지원비는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충청권 경제협의회 운영 수당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305억5,23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99억4,580만원보다 2%인 6억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내 투자기업 지원비 43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비 16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천 양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6억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419억6,73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18억2,686만원보다 31.9%인 101억4,0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청주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비 2,600만원을 증액하고,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 1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사업비 82억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40억1,207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3억8,651만원보다 18.5%인 6억2,5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수요자 중심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비 4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자매결연 상호파견 사업비 2,07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베트남 빈푹성 농업기계화 지원비 5,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92억7,806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6억1,880만원보다 40.2%인 26억5,9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을 증액하고,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금 2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사산업평화지대 선언 대회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75억8,251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6억4,340만원보다 14.1%인 9억3,9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비 4,215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에너지 사업비 17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비 19억7,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7페이지 음성 삼성시장 사무실 건립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경제통상국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활력 있는 경제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은 급격한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어 실업악화와 소비 위축,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613억2,70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23억5,631만원보다 89억7,076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7.1%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09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창 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수입 1억6,184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억8,932만원 등 80억7,123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24억1,100만원 등 530억9,4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세입 추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이 전년도 78억3,400만원에서 6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6%가 감액된 16억9,4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활동,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글로벌비즈니스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의 총 세출예산은 1,103억49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0.5%인 187억2,5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에 계상한 신규사업인 충청권 경제협의회 운영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유치과의 국내 투자유치 홍보사업 중 수도권 지하철이나 버스광고를 하지 않고 KTX광고를 계획하는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전략산업과의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 등 18개 사업이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의한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이유, 국제통상과의 워싱턴지구 한인의 날 행사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업지원과의 여성CEO 전국경영대회와 이업종교류회 전국한마음혁신대회 지원의 타당성, 자원관리과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 방법 등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수입부문이 40억 4,373만원으로 전년 대비 34.2%가 줄어든 20억9,724만원이 감액계상된 사유와 2009년도의 지출계획 중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출예정인 분양·임대용 토지매입비 32억2,220만원의 지출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수입부문이 1,504억1,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가 줄어든 275억25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이 65.8%가 줄어든 392억2,718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융자금 원금수입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융자금을 200%인 200억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관련된 평가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가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 사업화 과제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방법 기준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바이오 국제공동 연구사업 연구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육성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페이지에 충청권 경제협의회 운영수당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입니다.

근기 조례 있습니까?

근거는 조례로다가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요. 충청권 경제협의회가 발족하게 된 것은 2006년도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언제 예산심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요지만. 조례에 있느냐, 없느냐.

조례로는 안 돼 있고 2007년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개 시도지사가.

3개 시도협약이라면 어쨌든 충청북도 도비가 나가는 건데 잘 아시잖습니까? 모든 것은 편성 근기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조례가 3개 시도가 서로 협약을 해서라도 조례를 안을 만들어 갖고 성립을 시켰어야만 이게 예산편성 근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 저희들 실무협의회를 하면서도 조례 제정 문제를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 시도에 공통되는 조례를 만들 경우에 그것을 법제처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갖고 서로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조례까지는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3개 시도의 공통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본 도에서 충청권에 충남이나 대전 이렇게 해서 같이 갈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의 조례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성을 저희들도 3개 시도도 다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 배속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제가 의아스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또 협의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예산성립을 안 시켜줄 수는 없고요. 또 원칙대로 한다면 삭감 대상이 되고,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으로 의결을 해 주시고 의회의 심의가 된 건 거의 법적인 조례 이상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과도기적으로라도 인정을 해 주셔서 충청권 경제협의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3개 시도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게 서로 이해가 조금씩 상치돼서 합의된 부분도 있고 서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협의체 운영을 저희 충북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후년에는 충남이 맡고 이렇게 3개 시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집행부끼리 합의가 돼서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좀 더 우리가 필요하다, 본 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들어 갖고 근거가 있는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5페이지의 서울 투 자유치센터 차량 임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상근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8명, 그런데 숙소에 있는 직원은 다섯 명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차가 4대가 필요한데 여기 임차가 4대 계상이 된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호진입니다.

왜 필요하냐 이렇게.

그게 저희가 투자유치활동할 때는 지금 3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이다 보니까 2인 1조가 유치활동 하러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증차시켜서 4대를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 대가 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의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에 신규로 도비, 시·군비 이것은 먼젓번에 추경 때부터 이렇게 돼서 시·군에 일부 부담을 시킨 그런 예산이죠. 예, 알았습니다. 25페이지에요. 태양광 기업유치활동 강화사업이 있는데 태양광육성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죠.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태양광육성위원회는 조례에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된 위원회냐 이런 얘기죠.

근거 조례는 우리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 대한 근거조례는 있고요, 태양광육성위원회는 별도로 금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기업체 관계자 또 학계, 전문가 분들로 구성이 돼서 위원님들 18분 또 고문 2분 해 가지고 총 20분이 거기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 태양광산업의 중요성이나 본 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금 태양광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는 당연히 모든 법적인 문제, 즉 조례를 만들고서 그것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사실 이것 본 위원회에서 근거 없다고 해서 삭감할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아무래도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운영할 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태양광 관련 기업유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 관련 기업유치 설명회라든지 또 태양광육성위원회 운영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예산이 있어야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기부터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페이지서부터 몇 건이 있는데요. 농업박람회나 농업기계화 지원 이런 문제요, 국제통상과장님. 과연 이것이 농정부서와 협조를 해서 전문적인 농정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 견해는 이런데 답변해 주시죠.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저희가 베트남 빈푹성하고는 올해 교류를 맺음으로써 교류협약을 할 때 이 농업기계화 지원문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류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정상 사업으로 단계가 올라섰을 때는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그런 문제는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더라도 농정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전체 규모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감이 된 그런 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략산업과 말이죠, 신용식 과장님이신가요?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한 101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의 3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사실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전부 바이오라든지 TP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사업을 이양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내용 중의 대부분이 2단계 전략산업진흥사업을 금년부터 향후 5년간 본격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최종 확정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본격 시행하는 말하자면 2차 년도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첫 연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2단계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전체 5년간 1,571억이 들어가고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935억, 지방비 도비가 452억, 그다음에 기타 138억 해서 총 1,571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5년간에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라볼 때는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한 1,531억이라고 하는 국·도비가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향후 말이죠,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그 결과를 어떠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1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금년부터 1단계 때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2단계 때는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IT산업 같은 데 많이 예산 투입이 됐고 말이죠.

예, IT뿐만 아니라 바이오 여러 관련 NT산업 등…

바이오 산업 같은 건 예산이 줄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요?

예, 오히려 IT산업이라든지 태양광산업 쪽이, 태양광이라든지 지역전략 산업 등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 IT산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86.9%가 늘었어요, 대폭적으로.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줄고. 그리고 그냥 계속 해 왔던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산학협력 활성화 이런 것은 뭐 완전히,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것은 완전히 한물갔다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속된 표현으로.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예산이 완전히 79.9%나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런 중소·벤처기업 이런 거는 아직 지금도 우리 벤처프라자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폭 삭감이 돼 버리면 우리 전략산업에서 차질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바이오 파트 쪽의 우리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규모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방향이 이렇게 IT산업으로 팍 전략산업으로 갔단 말이죠, 지금 예산서상으로 봐도. 이런 사업은 이런 전략 사업은 예산 비례거든요. 예산이 얼마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발전성이 있는 거고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관심이 확 없어져 버리면 푹 꺼지거든요, 침체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그 내용,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IT쪽의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 형태를 통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다운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산업 분야도 중요한 우리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의 어떤 저기가 등한시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명세서 보면 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전략산업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해서 이렇게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께서 불우하게 두 분이 운명을 같이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개인적인 비리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공예조합 쪽에 계속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공예공모전이라고 하는 행사를 매년 치르는데 금년도에 34회째고요. 계속 공예조합 쪽에, 우리 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예 쪽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계속 공모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예조합 전 이사장하고 관련 사무국장이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어떤 개인적으로 그것을 유용 내지는 비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착돼서, 언론이나 또 관계 사법 기관에서 그 사실을 포착을 하고 수사를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서부터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거 수사를 착수했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에 와서 이게 계속적으로 수사망이 좁혀옴에 따라서 심한 압박에 의해서 두 분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정산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나 우리 도 전략산업과에서 주최하는 공예품경진대회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는 공예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시에서 말이죠, 공예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공예 쪽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청주시에서도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저희들만큼 이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주최하고 있는 우리 충북공예협회조합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돈은 많고 쓸 데는 한도가, 딱 뭐 나가는 지출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돈은 남고 이거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될까 하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게 3,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이란 돈은 물론 사기앙양이고 공예품의 어떤 품격을, 전통 공예품의 품격을 높이고 이런 창의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시상금이란 말이죠. 우리 도내에 웬만한 시상금에, 옛날에 바이오 농업인상 해 가지고 5,000만원 세워 가지고 죽 줬는데 그거 못지 않은 만큼 말이죠, 시상금이 2,000만원이면 큰돈이거든요. 대상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명 7명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돈을 주기 위한 돈 잔치란 말이죠. 이거 뭐 특정한 사람들이 상을 세 개씩 네 개씩 차지하고 말이야, 특수한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돈만 주면 끝나는 이런 예산은 전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또 관광과에서 뭐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이런 부분의 예산과 비교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했다는 거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먼저 저희 도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공예산업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상금 문제는 저희가 다른 시도의 경우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도에서는 금·은·동·장려가 있는데 금상이 300, 은상이 200, 동이 100, 장려가 3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다른 시도도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거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상금이 좀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공예인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자기들이 쌓은 어떤 경험이나 기술, 전문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물이 공예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시상금을 준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시상금으로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보통 전문가 공예 쪽에, 그리고 일반 저희들도 생각할 때도 그 정도는 줘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공예조합이 돈이 넘쳐서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반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예조합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마는 공예 조합원들로부터 회비가 잘 걷히지 않아 가지고 공예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자체가 거의 없었던 거로 저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이 끝나고 나서 시상금을 줄 때 수상자들한테 아마 전 조합장이 시상금의 일부를 조합운영을 위해서 운영비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는 일단 그 조합에서 공모전이 끝나고 나서 정산서를 제출할 때 그 관련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갖추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것을 어떤 개인적인 비리 부분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도에서는 정산 과정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공예조합이 운영상 예산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6월경 공예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조합장이 바뀌고 나서 조합원 총회도 열고 같이 수시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 공예조합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회원들간에 자주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지금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이 행사를.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역 예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다 이런 공모전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입상자들이, 전국대회가 보통 매년 10월경에 열립니다. 거기에 출품이 돼서 거기서 또 경쟁을 해서 전국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지원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 도의 공예인들이 출품할 수 있는, 전국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공예에 대한 우리 지역 예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모전은 계속 지원을 해야…

지원을 하는 거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그 취지와 목적은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주최 측에서 이것을 성실하게 또 문제를 자꾸 계속, 이게 과장님 전에 말이죠, 과장님 오시기 전서부터 이 공예협동조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그 당시 관광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자체가. 그때도 지적을 몇 차례 했었단 말이죠. 그래 결국은 곪고 곪다가 터진 거예요,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보면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더 우리가 관심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하지마는 뭐 지금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하면 어떤 것도 다 그렇게 해야죠, 뭐. 잘못 운영되는 거까지를 우리가 지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잘 운영하는 건 더 지원을 해 줘야죠. 더 힘을 보태줘야 되죠. 그러나 운영을 잘못하고 그 안의 조합원들끼리 회비도 안 내는 협의회가 그게 협회입니까? 차라리 공예협회 우리 충청북도에 없는 게 낫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자세를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밀어주고 지원해 줘야지 기반도 안 돼 있고 조합의 운영비도 제때 못 내는 그런 조합에다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선수 대표를 내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질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통합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말이죠, 1회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함께 담겨져서 할 수 있는 대회로 알차게 하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이게 그냥 막 무작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대회 운영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 나누어먹고 말이죠. 말씀한 대로 어떻게 시상금을 갖다가 일부 뺏어 가지고 운영비로 내라고 하는 이런 파행을 저지르고 있는 단체에다가 이런 행사를 맡긴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고 우리 27쪽의 세미나 개최도 마찬가지예요. 300만원 정도라지만 뭐 하는 세미나입니까, 그 사람들 모여서? 운영비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세미나비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말이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물론 답변 내용 중에서 공예협동조합이나 또 우리 충북의 전통공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만들어 내신 훌륭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북공예의 역할을 하시는 공예가들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전체가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충청북도에 와서 이 민속공예품을 만드는 자체가 참 부끄럽다 하는 공예가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안의 관청의 예산 따먹기에 혈안이 돼 가지고 말이죠, 서로가 말이죠, 각 시·군자치단체에다가 요구하고 도에다가 요구해서 대회를 하면 순수하게 정말 작품성에 주안을 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따먹기를 한단 말이죠, 예산 따먹기. 타 시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예협동조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을 해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지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자세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그들 마음대로 주물러 쓰고 말이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산과정도 좀 거쳐주시고 지도·계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6쪽에 보시면 디자인실 운영에 2008년도 금년도에도 9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2009년도 또다시 9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디자인실에 몇 명이 근무하죠?

기업지원과장 박승영입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디자인실에서 어쨌든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66쪽에 보면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디자인 기반 확충사업 지원 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성격이 비슷한 건가요?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각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도에서 디자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하고 연관돼 가지고 또 147쪽에 보면 전시 홍보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155쪽에도 정보네트워크 운영으로다가 1,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디자인 개발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상품을 내놨을 때 어떻게 포장되느냐에 따라서 상품 가치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중소기업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산물도 똑같은 농산물 가지고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실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맞지 않느냐 싶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분들한테. 왜냐하면 2006년도에 저희들 산업경제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디자인실 운영에 좀 더 지원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분들이 네 분이 디자인 개발하는데 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딴 사업에 1,000만원씩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개발을 해서 똑같은 상품이라도 포장이 잘 되면 가치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60쪽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 지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2008년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2009년도부터는 자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1억5,000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사실은 도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입주업체한테 일체의 부담 이런 걸 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리공단 설립하면서 자립화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체적으로 한 8억인가 기금을 확보해서 일부 인근의 주유소 운영도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우선은 뾰족한 수익 사업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요청 온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은 타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하기를 내년도에 1억5,000, 후년도에 1억 정도 지원한다면 그 이후로는 도가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립화를 강구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우선 내년도에 금년부터 5,000만원 감액했고 또 앞으로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전무이사는 지식산업진흥원장이 겸직을 하도록 해 놓고 만약에 안 되면 자연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하도록 그래서 최소 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일정 최소 비용 정도 관리공단의 종사자들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2007년도까지 지원 예정이었고 끝을 내고 만다고 하셨다가 또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1년만 더 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까지 여유 있게 잡았으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2007년도에 끝내려다 못 끝내고 또 2008년도 못 끝내고 2009년도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193쪽 이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의 드리는데 태양광주택보급 사업 지원이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태양광주택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영구적인 시설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정상래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15년에서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15년에서 20년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 비율로 따지면 이 예산서 가지고 따져 보니까 자부담이 한 83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따져 보니까 계산 나오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까?

예.

나머지는 보조를 받는 거고요?

예, 830 들어가는 것도 도비 보조를 200만원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군비를 100만원 해서 가구당 그렇게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보조를 안 해 줄 때는 1,100만원 정도 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이 시설을 해 놓으면요 부담되는 게 뭐가 있나요?

우선 부담되는 것이 자비로다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한 60%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40% 자담하기 때문에 40% 자담하게 되면 1,100만원 들어가거든요.

아니, 시설해 놓고 연료비 부담은.

연료비 부담은 없습니다.

해 놓으면요?

예, 그것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가 연결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를 저희들이 전력 소요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누적이 돼 가지고 전력요금에서 감해 지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일반 보통 가정주택 30평 기준 해서 심야전기 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심야전기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라면 이 사업을 300가구를 도내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청자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용을 안다면, 지금 설명한 내용이라면. 800만원 들여서 심야전기하는 것보다 100만원 들여서 유지 관리하는데 돈 안 들어가면 너도나도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부에서 10만호 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5,000호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2,600가구를 했고요, 그때에는 저희 도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300호, 후년도에 600호, 다음에 700호, 800호 해서 2,400호로 하는데 타 시도의 예를 들어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게 되면 가정에서 전기료가 한 350㎾ 정도 사용을 해야만 이것이 거의 유지가 되는 사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6억 정도를 300가구 분을 한 것이 도비 한 200 정도, 시·군비 100 정도에 한 300 정도가 되게 된다면은 그래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보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12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웅입니다. 설명자료 20쪽 보겠습니다. 소비생활 시범학교 지정이 있는데 그 소비생활 이런 부분의 어떤 사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생활 일반적인 거에 포함시킬 수 있고 또 경제교육에 포함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소비 생활 관련해 가지고 소비 생활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그런 저기로 해서 우리 도의 자체 시범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금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그래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교육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인데 저희들도 이 소비 생활 분야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시범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소비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을 금년도에 해 봤습니다.

효과가 좋았습니까?

그게 금년에 처음했기 때문에 아직 자체 평가라든지 성과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련 학교에 방문을 해서 담당 교사라든지 또 교장·교감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고 또 학교에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교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지금 준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에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그 인력센터는 저희들이 청주시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다 해 가지고 노동부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주·충주·제천 세 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는 아직 운영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내용을 알겠는데 급식비 지원은…

급식비 지원은 청주인력관리센터 여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일용근로자가 없나요, 혹시?

다른 지역에는 현재 청주시와 같이 집단적으로 건설 인력들을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시설들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하는 충주·제천의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 명칭만 다르지 사업은 유사한 거 아닙니까? 청주인력관리센터나 충주·제천에 있는 거나 비슷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그 추진하는 사업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주인력관리센터는 상당히 오래 이렇게 되어…

아니 역사성이나 이런 건 좋은데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 급식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새벽시장에 나오셔 가지고 1일 현장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없는 센터는 모르겠지만 있는 충주나 제천에서도 그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급식시설을 같이 해 주시든지 해야지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만 건강을 챙기시고 여타 분들은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취지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되고요. 옥천에도 남부3군에 관련돼서 이 센터가 하나 있었잖아요?

옥천에도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할 때에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만큼 충분한 인력들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중간에 운영을 하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49쪽에요, 라디오 및 TV 광고, 투자 유치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업무도 우리 공보관실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아마 전문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별로 이렇게 홍보를 별도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통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아니 하고요, 대다수가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과별로 해당 업무를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부서가 있나요, 지금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도 저희가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전국 단위 홍보를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교사위에 있으면서 해당 우리 사업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내용을 처음 보다 보니, 또 그렇다고 해서 과별로 이렇게 자기 과에, 결국은 도나 충청북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과별로 이렇게 다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뭐 큰 틀에서 누가 중심을 잡아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지향점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홍보하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잘못하면 각 부서별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엉뚱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52쪽에, 제가 자료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자리에서 회사 명칭을 거론을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WTO에서 지원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상계관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 지원금 같은 것을 받고 그러면 그게 WTO에 제보를 합니다, 상대 기업에서요.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 사례는 하이닉스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명칭을 사전에 파악하니까 H회사하고 그냥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H회사에 2007년도 1회 추경으로 똑같은 우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3조에 의해서 인프라 지원한 게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8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 조례에 의해서 이 회사 H회사하고 공사가 보조금도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H회사 같은 경우는 기이 인프라 지원 한 번 받고 이번에 다른 내용이지만 또 받습니다. 그죠?

그게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라도 지역의 군산 지역에서는 216억이라는 액수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모계 회사에서 쓰던 공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리 오십소사 하고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할 때 18억을 줬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한 거는 154전력, 그네들이 내년도부터 1조원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목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4가 긴급돼서 그게 같이 해당 시·군 음성군과 50억 50억씩 해서 100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한 기업입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한 번에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또 기회가 생기면 그 금액 맞추시느라고 다음에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에서도 50억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상 50억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21억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보고 말씀을 올려야 될 게 현대중공업이 1단계 투자를 300억 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협의했다가 또 2단계 신규 투자가 대규모로 이어지고 앞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또 추가 투자가 이어질 걸 유념을 해서 이게 인프라 전력을 공급하는 차원이고 실제 전력 인프라는 도나 군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고 해서 거기도 다는 아니고 일정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해야 될 게 외지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보조금을 줬다가 그 회사가 조금의 어떤 사업을 변경해서 또 투자를 하면 도내 기업 투자가 돼서 촉진조례 제33조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이 금년도에도 도비 포함해서 47억2,0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로 들어왔을 때 주고 또 사업을 좀 바꿔 가지고 또 투자한다고 그래서 도내 투자로 해서 또 보조금 주고 차라리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시든지 해야지 1차로 한 번 인프라 지급을 한 곳에다가 또 인프라 지급을 할 것 같으면 글쎄 얼마나 혜택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주실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돼도 한 번에 지원을 끝을 내셔야지 한 회사에서 지금 뭐 이런 저런 내용으로 갖다가 세 번 지원되는 거예요, 횟수로. 그죠? 금액 총액은 얼마가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이 대규모 큰 회사 이 회사는, 지금도 아마 이 사주는 참 굴지의 협회장도 하시고 이익금도 상당히 많고, 우리 지역에 단돈 1,000만원이 없어서 부도나는 회사가 여럿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체는 처음에 어떤 큰 혜택을 줬으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익금 2조원 대가 넘는 이런 회사에서 60억짜리 이것을 참 해 내라고, 30억이죠? 그러니까 아마 두 회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두 회사가 나눠 갖는 거니까 30억을 해 달라고 이런 부분을 할 때 공단에서 처음 조성할 때 그런 공공시설로 할 경우는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이 입주된 이후에 그런 지금 전력선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만든 어떤 입법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103쪽 좀 봐 주세요.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시·군에서 시·군단위로 특구 지정할 때 연구용역비를 시·군별로 아마 다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해당 혜택을 보는 지자체에서는 부담 하나도 없이 도비만 이렇게 1억 되어 있습니다. 좀 대체적으로 불공평하다 이런 시각입니다. 이거 시·군비 포함을, 각출을 해서 같이 투자하셔야지 우리 도에서는 청주에서 충주 일대로 1,100억인가 이 정도 투자하신다고 해서 아시아 쏠라 밸리 (Asia Solar Valley) 아주 이름도 좋게 지으셨는데 해당 군이나 시에 혜택 보는 분들 이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도에서 다 해 주고 좀 불합리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좀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도비를 세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태양광산업특구 지정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오창, 증평, 음성, 충주로 이어지는 지역벨트에 계속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이 쏠라밸리화 되면서 무언가 체계적으로 이 태양광산업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좀 더 체계적인 플랜 작성을 위해서 특구 지정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 발전 보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일단 1억만 계상이 돼서 주로 부품소재 산업 육성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단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태양광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전문단지 조성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런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플랜이 거기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도비 1억으로 시작은 하고요, 나중에 이 태양광산업을 5년에 걸쳐서 약 1,319억을 들여서 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건데 전문단지 조성이 어느 시·군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문단지가 조성되는 시·군에서 약 114억 정도 시·군비로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종합기술지원센터 500억 정도 들어갈 사업인데 거기도 종합기술지원센터가 입지하는 해당 시·군에서 또 한 몇 십억 정도 매칭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시·군비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위사업에 가서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처음부터라도 어쨌든 우리 기본계획이 청주시부터 충주, 구체적으로 아까 일부 군을 지적을 했지만 예상되는 데다가 얘기를 하셔 가지고 태양광기업 유치를 하고 기술개발하고 인력 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태양광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짜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부터 처음부터 해당 시·군에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처음부터 그래야 그분들한테 당신들 입장에서 볼 때 태양광산업 전문산업단지 입지를 어디다 할 것인가 단지조성부터 또 입지에 관한 그런 협의도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또 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도 청주에 설치할 수도 있고 음성에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천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천 분들이나 음성 분들이나 충주나 증평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 참여를 도비를 전액 쓴다고 해서 그분들 배제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지분으로 투자할 때하고 도에서 알아서 다 해 주겠지 이럴 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연구용역도 1억짜리 가지고 좀 나오기에는 급급한 거 같습니다. 투자 대비 할 때 큰 그런 사업에 처음 계획했듯이 도비 1억을 대시면 나머지 한 2억 정도를 해당 군에 배분을 좀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인구를 따지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업체를 따져서 배분하시든지 해서 처음부터 한 3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전문용역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143쪽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건데 지금까지 하던 그런 어떤 사업 형태로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예산이 똑같거든요, 내용도 비슷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상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새롭게 이걸 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인쇄가 된 거기 때문에 그전에 제출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일단 6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하반기 2회 정도로 횟수를 줄이고 일단 규모를 늘리겠습니다.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농특산품이 농산물이나 채소가 아니고 농산가공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통상전문직들이 하는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가 계속 담당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저희가 물건을 수출 형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건을 팔다가 남으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전량 수출을 해서 현지에 있는 대규모 슈퍼에 수출을 하는 계약을 맺어서 팔다가 남은 것은 현지에서 수입한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허락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정보 이용료를 책정을 하셨는데 사업 규모가, 사업이 이를테면 산업기술정보 이용료인데 정보 제공비가 산출 근거를 보면 1,000건에 7,000원씩 해서 700만원을 이렇게 산정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IDC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이렇게 또 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3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지난해하고 사업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째 이렇게 사업량이 달라진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산업기술정보제공 사업은 키스티, 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료들, 원문제공이라든지 기술정보라든지 정보를 저희가 의뢰해서 필요한 기업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 왔고요. 금년도에 100만원을 증액시켜서 1,000만원을 하게 된 내용은 먼저 지금까지는 산업기술정보 제공을 오프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저희 과에 요구를 하면 그것을 키스티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해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 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정보료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산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IDC, 오창넷 IDC를 이용을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실제 정보이용료로 들어가고 나머지 300만원은 온라인서비스를 할 수 있는 IDC 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모든 기술정보이용료가 월정액으로다가 산정을 해서 75만원씩 12개월로 해서 900만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량만 해도 1만 건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는 정보 제공비를 1,000건으로 해서 오히려 금액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산술 내용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매년 초기에는 1,000건에서 1,400건 정도 그 사이에서 주로 실적이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10월까지 현재 769건이 접수가 돼서 서비스를 받았고요. 내년에는 약 1,000건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1만 건 정도 처리를 하는데 900만원이 들었거든요. (…) 프린트가 잘못됐습니까?

1,000건이 아마 1만 건으로 미스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IDC서비스 이용료가 지금 오창넷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기술정보를 오창넷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창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넷 운영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년 도비가 4,000만원씩 책정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오창넷 운영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오창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벤처기업들이 대부분 초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 자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직 그것을 충분하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창넷을 운영하면서 각 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서비스, 정보보안 방화벽이라든지 어떤 정보 보안서비스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창넷을 통해서 대용량의 웹메일 서비스 그것을 관리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벤처기업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에 당초에 요청금액은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을 깎고 4,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스템 및 웹메일 유지 보수하는 데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그 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웹메일 유지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오창넷 그 자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방화벽 정보보안 업무관리 거기에도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마 서버관리라든지 보안관리, 웹사이트 관리라든지 회원들한테 그 뉴스레터라든지 또 이 웹 사이트 자체를 바꾸고 이렇게 한 건 없죠,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에러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인력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기능도 개선할 수도 있고요. 아마 이벤트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팝업창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비용인데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초예산 요구를 7,000만원을 했다는 데 본 위원이 놀랬습니다. 이 4,000만원도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000만원을 요구했고 또 본 사업예산 요구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 예산 삭감이 됐지마는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바이오 인프라 활용 산연관 협력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도비 5억이 책정이 됐네요. 됐는데 이 바이오 사업에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8건 정도 근 10건에 가까운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82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을 지금 12억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준 보조율을 보면 도비 80% 자담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3건을 책정을 했거든요. 이 산정기준이라든지 또 특별히 이 바이오산업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역을 3군데로다가 분할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의 3개 기업을 선정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먼저 산연관 사업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사업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또 품질인증제 사업 또 바이오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 등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는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와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바이오 파트의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 도에서 순수하게 도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산연관 협력지원 사업은 지금 오창단지에 보면은 생명연 기초연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바이오평가센터라든지 영장류센터 또 애니멀센터라든지 이러한 기관 장비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본 위원이 그런 정도는 잘 알고 있고 선정 기준이 어떻고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사업화 지원에 내년도 3건은 일단 사업화 지원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 4건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 1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평가, 지금 선정 절차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3건은 계속 과제 2006년도에 선정된 4개 과제 중에서 4차 년도까지 가는 과제가 1건이 있습니다. 그거 1건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선정될 금년도 과제에 2차 년도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신규로 선정될 내년도 신규과제 1건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 3건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한 것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3개의 기업에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80% 아닙니까? 선정기준이나 대상기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배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우리 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도내 전 지역에 걸쳐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을 보면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화 역량이라든지,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또 사업계획서, 계획서를 얼마나 잘 앞으로 계획력 있게 잘 작성을 했느냐 그런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 평가위원회를 매년 선정할 때 구성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기술성 사업성 양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심사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아주 심층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엄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그런 심사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 다섯 가지를 통해서, 그 심사위원이 10분이 계시죠?

9분.

9분입니까?

예.

바이오 사업화 과제 심사수당 내용을 보면 30만원씩 10명 해서 4회 1,200만원 산정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10분이 선정하는 거로 돼 있는데 틀립니까?

금년에는 9분이 했고요, 내년에는 10분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기술성하고 사업성 평가가 있는데 각각 5분 정도씩 해 가지고 10분으로 했습니다.

선정 기준 내용은 본 위원한테 한 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실 수 있죠?

선정기준은 아까 오전에 제출이 된 거로…

아, 예. 선정내용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사업을 좀 크게 묶어서 사업량을 만들어 내면 문제가 있나요?

묶어서 해도… 글쎄요. 이게 지금 각 단위사업별로 약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경기도하고 서울 그리고 대전이 바이오 산업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우리 충북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선두 주자들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남다른 어떤 전략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어떻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사실 바이오 산업 하면은 20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거의 여건이 전무한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이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그동안에 엑스포 또 오송단지 또 여러 바이오 관련 국책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 우리 도의 바이오 산업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도 여러 센터들과 함께 도 기업들과 함께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2006년도에 중앙정부에서 평가한 바이오 산업 평가에서 저희 도가 A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어느 시도보다도 바이오 산업 파트에 대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수년 전에 본 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2009년도에 도비 3억을 계상하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지난 2004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5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단양군에서 매년 2억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단양지역에 보면은 성신양회라든지 백광소재라든지 석회석 관련 기업체 대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 지역 석회석 관련 기업들이 매년 3억씩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한 4억 정도는 재단에서 스스로 그 사업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체제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단양 지역의 기업들이 분담하기로 한 3억의 지원이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금년까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 해당 지역 기업들이 지원하는 거로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경제 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석회석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단양군하고 또 석회석재단하고 저희 도하고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남북지역과 함께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소외도 되고 있고 단양군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이 석회석 산업인데 그 석회석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심 센터 역할을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하고 향후 앞으로 5년간 그동안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알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으면 요지는 기업에서 일부 지원하던 재원을 우리 도에서 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 그동안 얼마의 연구실적과 또 존재 가치가 또 그만큼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원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단양이 갖고 있는 인프라 자원이 역시 석회석이기 때문에도 이 석회석을 어떻게 하면 좀 고부가가치화 할 거냐 이 문제를 계속 우리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단양군도 그렇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양이 갖고 있는 지리적 한계 또 고급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본래 취지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지역에 갖고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고부가 가치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에서 단양군에서 연간 2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또 부존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연구소가 건립이 돼서 또 창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연구소 시험생산동 건립을 2007년까지 해서 마쳤는데 현재 국비가 10억, 도비가 8억, 군비 21억, 민간재원이 한 3억 해서 42억이 들어갔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물론 그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일부 활용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 기업에서 많은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하고 또 이 재단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업체에서. 또 본 위원이 과거에 그 업계에 일부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원을 해서 그 재단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관련 기업체에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국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역시 저희 도가 가장 고민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체 부담은 줄이면서 기업에게 어떤 실익을 줄 거냐, 그래서 그게 사실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게 석회석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인데 그동안은 재단 운영에 너무 급급해서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치고 정부 대응 사업을 수주해서 그걸 하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재단 운영의 안정성이 전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재단 운영을 잘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정부 사업을 수탁해서 그걸 발표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둬서, 사실은 그러려면 재단 운영이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부담은 줄이면서 안정되게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연구 인력을 확보를 해서 좀 석회석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하고자 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주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언을 드리면 지금 개발이나 생산업체 내용을 보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재단 이상의 능력을 갖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립구조를 우선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매년 우리 재무제표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해마다 판매관리비 일반 경상적경비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기는 11억4,983만3,263원이거든요. 지난해는 9억9,600여 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몇 억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재단이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연구내용, 즉 관련 업체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우리 단양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많은 인적 고용도 가져오고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충북우수시장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우수시장 박람회는 국비하고 저희들 도비하고 이렇게 합해서 금년도에 1억7,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우리 도의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상인연합회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그쪽에서 우리 도상인연합회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액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은 금년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재래시장 우수시장 박람회를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우수상품 전시·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산출근거 보면 부스설치라고 내용은 되어 있거든요. 행사장은 안 가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래시장 박람회 형태는 작년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소는 체육관 앞의 광장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광장 앞에 전체 부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각 재래시장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48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어떠한 특산물 이런 계통을 추천을 받아서 각 시장별로 시·군별로 또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전시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크게 연관이 되지 않을 거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잘 되어 있는 재래시장에서 행사를 하는 게 낫지 인위적으로 간단하게 보여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방법을 행사 방법을 좀 달리 찾아봐야지 산출근거 보면 부스설치비로 다 들어가다시피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별도로 부스설치 이런 것보다는 기왕 하려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인데 재래시장에서 나온다는 상품이 지역특산품 이런 종류지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가 우수시장 박람회를 하는 목적은 크게 보면 도내 재래시장간에 좀 경쟁을 유발시켜서 앞선 시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주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도민들 시민들과 재래시장이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시장별로 전시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하면서 한 쪽으로는 재래시장에서 하는 식당가를 조성해서 식당가에서는 또 반찬이나 다양한 음식을 서로 판매하면서 이런 정담을 나누는 형태로 해서 시장 상인간에는 서로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재래시장의 친숙함을 나타내 주도록 해서 그런 효과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고 또 거기 판매된 금액이 또 솔찮고 이 경우를 바탕으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도 나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있을지언정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데는 재래시장 잘 된 데 가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보여주고 소비자들도 그런 곳을 찾게끔 해 줘야지 각 지역의 특산품 갖다 놓고 인위적으로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자료 41쪽 맞춤형 인턴제 운영은 2008년도는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금년도도 1차는 6월부터 7월까지 했고요, 아직 2차는 12월에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업계획 자료를 동료 박영웅 위원한테 받아봤더니 이 계획서대로 했으면 다 끝났어야 되는 거고요.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다 끝났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어제 우연찮게 TV에서 낮에 대상자 모집하는 광고 나오는 걸 언뜻 봤단 말이에요, 끝날 무렵에 봐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12월에 뒤늦게 다시 이걸 모집을 하는가 그래서 아침에 자료를 내가 요구하려고 보니까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자료를 받았다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이 보조금 집행서대로 계획대로 했다면 이미 마무리가 다 돼 가지고 2009년도 1월에 정산 결과만 받으면 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실업을 다소나마 그래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는데 그때 신청자들이 4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3명이 수료해 가지고 그중에서 17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50명 정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17명밖에 취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가지고 또 최근의 경제사정이라든지 고용시장의 문제라든지 해서 여전히 취업은 어렵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추가로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취업 지원을 해 보려고 지금 지역 민방에다가 자막광고라든지 여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가 다 가는데 다시 또 모집을 해 가지고 인턴 해 가지고 취업하고 하려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하기 힘들겠네요. 힘들 거고 결산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청년 실업률이 다소 높습니다. 현재 6.3%로 되어 있는데 실업률도 높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인력수요 충족을 다하지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조건의 사람들을 충족을 또 시켜야 되고 또 이쪽 실업자 계통의 젊은 청년들의 취업 희망 이런 것도 같이 매치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결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 여러 가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상황의 어려움 이런 걸 감안을 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필요성이 있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이걸 줘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그쪽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여쭤봐야 되겠는데, 설명서 36쪽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고 또 38쪽에 보면 농어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국비 내시가 돼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건지 차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은 국비는 국비입니다. 그런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일반 국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대상을 실업자라든지 저소득층 해 갖고 이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관계없이 실업자라든지 저소득층의 어떤 직업훈련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농촌 관련은 농특회계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비로서 농촌지역의 실업자라든지 저소득층 이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대상 범위에 있어서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살아도 이 지역실업자 지원에는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광범위하게 대상이 넓혀 있고 농촌 관련 그쪽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 중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농촌지역의 실업자들이 직접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대상은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에도 제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게 아마 농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11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농어촌지역에 살아도 이 앞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맞춤형 인턴제에 관련해서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육내용을 보면 현장 실무교육하고 경영교육 또 취업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중견관리자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대부분 또 이런 중견관리자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앞 부분의 36페이지하고 38페이지 보면 교육 내용에 훈련 직종을 보면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장 개설하는 데 매우 유리한 그런 직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턴제 50여 명 가지고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춤형 인턴제를 하면서 사업비 중에 운영비가 4,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또 다른 어떤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밖에 못 볼 정도로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맞춤형 인턴제 예산을 전 페이지에 있는 지역실업자 및 농어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아니면 동시에 통합을 해서 약간의 중견관리자 코스 한 십 여 명 그다음 따로 제빵·제과 이런 부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대안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지역실업자 훈련이나 농어촌 지역실업자 훈련은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훈련기관이 사전에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에서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인력 지원사업은 교육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하는데 그게 어떤 중견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초급과정 이런 쪽으로 주로 교육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또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초급 어떠한 사무직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직이라도 초급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소양 이런 거를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의견을 들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과정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차이는 있는 거로 압니다. 그런데 이 인턴제를 이수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또 여기를 이수하신 이수자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맞는, 자기 인식에 맞는 그런 직장이 과연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의심을 해 보는데 실제적으로 또 보면 시·군별로 한두 명씩 처음 시작했다가 중도에 탈락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실업 구제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참 좋지만 좀 더 시장 상황에 맞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에 의하면 산출내역을 전부 다 수입된 거로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미수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수입된 것보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미수 쪽으로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하면 더욱 좋고요. 그 난이 적을 적에는 미수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 도움이 될 거로다 이렇게 이런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92억이나 당초 계획한 거보다는 회수가 안 돼 있습니다. 미회수 자금별로 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승영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한번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른다고 하면은 답변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미회수를 자금별로다 지금 답변할 자료가 없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회수가 안 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승영입니다. 지금 미회수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아직 기한이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회수를 못한 겁니다. 기한이 도래되면 회수될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요, 그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200억입니까? 200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그러니까 벤처 쪽이냐, 소상공인 육성자금 쪽으로 더 증액을 요청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벤체기업 벤처기술자금만 100억을 이 기금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자금 이거 200억도 기금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자원도 기금에서 했는데 올해만 일반 융자에서 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아마 은행들도 사정이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금에서 좀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을 금년보다 다양화하시겠다는 그 안은 상당히 잘된 거로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페이지인데요. 충청북도지사배 태권도 대회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 가서 하신다는 계획을 내셨는데 왜 충청북도지사배를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시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저희가 도지사배 태권도대회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서 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은 우선은 중부 자바주의 태권도 대표팀이 금년도에 저희 도에 와서 전지훈련을 4주 정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부 자바주의 태권도 전지훈련을 좀 유치를 해 보자 그런 발상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태권도 우리 도의 대표단들이 가서 시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기왕이면 도지사배 태권도 대회도 개최하면은 홍보 효과를 통해서 전지훈련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전지훈련을 유치하면은 본 도에 어느 효과가 있습니까? 전지훈련 규모하고 본 도에, 그 규모에 비례해서 기간이나 이 인도네시아 팀들이 와서 본 도에서 뭐야 여러 가지 비용을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은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는 한 30명 정도 왔다갔는데 그들이 일체 체재비를 부담을 하고 또 대개 그쪽에서 태권도를 하는 자녀들은 굉장히 그래도 고위층이거나 부자집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쇼핑도 많이 하고 지금은 그 정도 효과가 있지만 유치단을 한 100명 200명 이상 유치를 했을 경우는 지역경제에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생길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가서 태권도 외교 교류 같은 거 이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할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서에서 하고 과연 충청북도지사배를 인도네시아에서 한다, 이거 어느 면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건 사업에 대해서 좀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페이지인데 중소기업 공제사업 이차보전을 내년도에 신규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승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을 올해까지는 도에서 전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군과 분담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보조 이것은 시·군하고 같이 분담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그것 아니죠. 답변을 다른 걸 하신 거 같네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국장님이 나설 일이 아니죠.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던 거니까 계속 답변하시죠.

기업지원과장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공제사업 이차보전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 도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매칭이 아니죠. 순수 도비인데 100%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기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중소기업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이번에 공제를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 쪽에서 어떠한 재원의 부담을 일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출을 해 줬습니다. 대출을 해 줬는데 그동안 일부 시도에서는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은 일정 부분 좀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희는 그동안 그걸 안 해 왔는데 저희 충북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경제5단체장이신 김기문 중앙회장께서 취임하면서 정말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충북 입장에서 다른 시도가 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에 대한 기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을 도가 조금만 도와 주면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서의 어떤 전국적 역량 또 이런 걸 우리 기업에게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또 이렇게 중소기업, 결국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들에게 기금 대출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차보전액이 4,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된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본 도 도내 중소기업체한테 대략 그러면 융자 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개 보면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는 165억 대출이 됐는데 저희 충북에 있는 기업들이 한 4억9,300만원 정도 또 2008년 상반기는 약 4억4,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대출 분에 대한 약간 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1% 정도의 이차보전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부담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약 50억 내외인데 이차보전액 4,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계상이 되신 거다 안 그렇습니까? 50억을 기준으로 볼 적에.

제가 가입한 것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에 충북 대출이 160억, 2006년도 207억, 2008년도 상반기에 59억6,200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차보전액하고 대비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필요하기도 하고 상시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2페이지에 도내 거주 외국인 한국어 연설대회가 있습니다. 예산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 사업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느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농업 교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이거 어느 담당과장이신가요?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물론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다문화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장님, 경제통상국 정말로 너무 일 욕심이 많은 직원들을 두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남의 영역이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러한 사업은 다문화 사업을 하는 전담 부서에서 하도록 이러한 아이템이 우리 과장님께서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예산을 계상한 것이 좀 업무가 상이하게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거 꼭 하셔야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저희 국제통상과 업무 중에도 내향적 국제화라고 해서 도내 전 주민들에게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도내 거주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 발상은 거기서 얻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지원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외국인 행사가 있을 때 연설대회를 같이 하면 괜찮을 거 같다 그런 사전 협의가 있어서 그리고 이 연설대회 자체가 외국어와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 국제통상부서가 이 사업을 기안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서 기업지원과에서 도와 주셔 갖고 노사화합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한 노사화합 여기 평화선언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그럴 적에 외국인들을 많이 좀 참여를 시켜서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고 이러한 사업은 좀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 본 보조사업이 37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함.”, 두 번째는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37개 사업 중에 3년이 채 안 된 10개 정도의 사업은 평가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성과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나 요소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의 합리성,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평가를 하고 또 평가요소나 기준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그 기준은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시가 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담당 과별로 지금 평가를 실질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고 요소가 뭐냐 그런 얘기죠.

기준은 사업추진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평가를 하는데요,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계량화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걱정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 직접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객관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정을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아직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서에서 지금 이 내용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데 부서장이 평가를 합니까, 판단을 하고?

실무검토는 담당자들이 하고 있고요. 확인은 담당부서의 과장급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을 보면 평가이전경비 성과평가서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진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기준이라든지 평가요소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평가결과나 의견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고 평가한 사람의 확인이 없어요. 확인이 없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맞죠?

사실은 민간이전경비의 성과 평가를 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얼마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평가사항의 어떠한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비한 그런 거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 검토자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확인자는 담당 과장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자결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인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저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한도액을 금년도에도 딱 정해줬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 한도액을 정해줘 가지고 그 내에서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내년도 예산도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지금 예산 성립이 되어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이 많은 예산서를 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떠들어 본들 근본적인 게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도 37개의 사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뭐 어느 하나 제대로 평가가 돼서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사업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만 오창넷, 오창벤처넷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그 예산만 보더라도 7,000만원을 요구했고 4,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4,000만원에 관련된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의 서버 관리하고 보안 관리하고 많은 내용의 사업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넉넉한 금액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숲을 볼 것이냐 나무를 볼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숲을 보고 어떤 골짜기를 보면서 이 사업 예산이 참 절약이 돼서 우리 충북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뭔가 대우를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차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국장님 그런 측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부서의 어떤 통제 지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저희 전략산업기획단이나 또 산업기술평가원 이런 전문 중앙 평가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계속할 거냐 중단할 거냐, 또 중단한다면 성실 중단이냐 이런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패널티를 가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이런 조치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부분 염려가 되시는 건 확실한데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그 집행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서 또 철저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단계의 어떤 검증 장치 또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건 예산부서랑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요. 좀 더 이런 제도 평가시스템 자체 도입이 아직은 좀 일천하다 보니까 계량화된 평가 방법 이게 없이 그냥 가능하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부탁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상급 감사를 받고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산하 기관이라든지 지적사항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해서 뭔가 줄여나가는 시스템은 있어도 그게 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도 37개의 본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좀 검토를 해서 뭔가 줄여야 될 예산이 있다면 아주 냉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쉬었다가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예산 내용을 보면 5,000만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2억이 계상이 됐는데 문제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부족해서 예산을 줄였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호진입니다. 성과가 적어서 줄였다기보다도요, 금년도에 예산이 짜진 게 좀 예산 파트에서 넉넉지 못하다고 그래서 또 사업이 증대가 내년도에 되면은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이나 시기 이런 게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까?

내년도에는 파견을 5회 정도로 하고요, 유치단 파견을. 그리고 해외투자 설명회를 1회를 개최할 계획으로다가 2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하려고 기본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국가나 이런 것은 아직 없고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인터넷상에 떠 갖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덴마크나…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은 미국 뉴욕에서 한 번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말을 인용하면 그 설명회 자체가 많이, 이를 테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다가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알뜰하게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 부분도 1,000만원을 삭감하셨네요.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줄이고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저희가 당초에는 6종에 한 3,000만원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 투자환경 책자를 영문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산업동향 책자라든가 등 해서 6종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뭘 제작하는 겁니까?

저희는 주로 외국인 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의 투자 여건이라든가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와서 도움의 지원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는 그분들의 환경에 맞는 그런 프리젠테이션을 제작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POOL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요. 바로 뒤쪽에 122쪽에도 POOL 사업비가 있고 또 투자유치과인가요, 거기도 또 POOL 사업비가 있죠? 그런데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사업비를 책정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123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해외사업에 관련된 그런 비용인데요.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먼저 국외여비 POOL은 사실은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국외여비 POOL이 2년 전까지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투자유치 파트가 투자유치과로 부서가 변경되면서 불가분하게 나누어서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간인 국외여비 POOL이나 외빈초청여비 POOL은 이건 예산편성규정상 따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POOL은 저희 도 대표단과 같이 해외업무 수행차 가는 민간인들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외빈초청여비는 우리 도에 오는 외국인들 체재비를 지원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121쪽에 있는 POOL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또 각종 박람회라든지 크게 봐서는 4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항상 상담액으로 확정을 해서 정확한 실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국외여비 POOL 사업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이 사업비 자체를 좀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여러 해 동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런 많은 사업비를 낭비를 해야 되겠는가, 낭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 결과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 책정을 하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설명서 55쪽 관련해서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가 당초 2008년 기이 사업에서 2009년에 축소가 됐는데 동일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6쪽에 해외 투자유치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전 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이게. 투자유치단 파견, 해외 투자환경설명회 개최한 내용이거든요. 앞의 본 예산은 규모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여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증액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호진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2008년도에도 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 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서는 각각 2,000만원씩이 증액이 돼서 2008년도에는 9,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0만원을 반영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면 추경에 추가로 증액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아니죠, 금년도에 저희가 반영 받은 게 9,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에 총 해외 투자유치활동 여비로 9,000만원을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로 9,000만원이면 해외 투자유치 활동 여비를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 장의 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가 축소가 됐으니까 현재 본예산에 7,000만원이면 추경 없이 2009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이.

위원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계획은 어쨌든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자꾸 추경에 증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것이 예산부서한테도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너무 추경에 이런 것을 증액하고 그러니까 해 달라, 그래서 7,000만원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7,000만원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9,000만원에서 그것도 2,000만원 삭감을 자체적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좀 적더라도 2009년도 사업을 완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82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민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 속에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 84쪽, 그다음에 86쪽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이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연구를 하는 우리 파트너가 회사인지 어느 기관인지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국제공동연구사업은 우리 도의 연구기관이든지 기업 이러한 주체들이 연구활동을 할 때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연구기술이라든지 어떤 재료라든지 물질들 이런 것을 다른 외국에서 특별히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외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기술이나 원료를 우리 기술과 같이 합쳐서 같이 공동연구 개발하면 거기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도부터 하게 됐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연구기관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건 몰라도 국내 파트너가 누구냐 이거죠? 외국기관하고 공동연구를 우리가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지역의 파트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충청북도에도.

이 사업은 공모형식으로 합니다. 공모형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결과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하나는 생명연이 들어왔고요, 주관기관이. 주관기관이 있고 참여기관이 있고 또 참여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관기관이 생명연하고 다음에 기초연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 외국은 미국 메릴랜드 쪽하고 다음에 중국 온주의 연구기관이 같이 하는, 외국의 주관기관으로 이번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생명과학연구소나 기초과학 쪽에 제가 명칭을 잘 기억 못하겠지만 기존에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분야에 유명세를 좀 타고 있는 그런 국책기관 내지 연구기관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82쪽에 사업화에 선정된 그 회사가 일관되게 안전성시험비용은 선정된 회사한테 주겠죠, 발표된 어떤 부산물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내내 관련된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진 어떤 유사, 우리보다는 앞선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가, 성과가 있는가, 이 연계를 해서 일반적으로 다 나가야지 다른 데서 그걸 연구를 해서 사업화 지원에 선정된 기업체한테 과연 자료를 100% 가공 없이 주겠는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심이 되거든요. 가능할까요, 그것이?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화 지원 과제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시험비용 또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은 사실은 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사업화 이미 나와 있는 특허기술을 사업화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또 안전성시험비용 같은 경우는 개발한 기술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용화하기 전에 안전성을 기업이 시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또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이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성시험비용은 사업화 지원된 업체의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안전성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제3의 회사한테?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할 때 완전히 오픈을 해 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2쪽에 사업화 지원하는 사업이 없으면 몰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했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서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연구개발하는 데도 많이 들어갔지만 임상실험까지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사업체의 안전성시험비용을 제공을 해서 이걸 좀 더 상품화하는데 보탬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선정된 업체에 관계없이, 바이오기술사업화 선정에 관계없이 제3의 사업체가 우리가 이런 제품을,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데 안전성시험을 해 보려니까 비용이 없어 못 하겠다 이렇게 한번 도에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별개로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게?

그 사업은 별개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일단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각 사업을 할 때 따로 오픈을 해서 다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사업화 지원사업이나 안전성시험비용 현재 사업지원 비용을 받고 있는 업체를 보면 겹치는 업체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여러 개의 사업 지원을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업체 아까 여비 POOL비라든가 또 다른 부분도 죽 보니까 내용만 좀 바뀌었지 제목이 유사해서 그걸 조금 가공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어떤 제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 안 했지만 기초연구부터 생산, 유통까지 일관 체계를 만들어줘야 이게 경쟁력이 있지 사업화 만드는, 제품 만드는 데 따로, 또 제품 만들어 놓은 다른 회사 것 갖다가 연구 임상실험하는데 비용 따로, 또 관련된 기술 연구하는 데 제3의 기관한테 따로 주고 이렇게 하면 같은 예산을 투자를 해도 업체는 세 군데, 네 군데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전문성 확보가 이게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화 지원은 기존에 나와 있는 개발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2010년쯤 가면은 정말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기업을 우리가 탄생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전임상 임상 시험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것을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장으로 내놓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그러한 R&D 기술 개발 과정을 빼고 이제 기술을 가지고 전임상 임상 그다음에 시제품 생산해 가지고 나가는, 사업화 해 나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말하자면 풀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은 그러한 전체적인 완전히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때까지…

과장님, 그 절차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적어도 충청북도에 적을 두고 있는 어떤 바이오 관련 업체에서 충청북도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에 바이오 기술사업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선정되면 연구부터 임상실험에 또 사업화 기초부터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연구까지 동시에 일관 체계로 딱 해서 한번만 들어가면, 정말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 사업에만 참여만 하면 하여튼 땡 잡는다, 그래서 기초부터 연구까지 다 되는 일관 체계로 가야 이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이오 기술해서 사업화 제품 생산했으면 뭐해요? 이 사람들이 제품 생산할 때까지 자금이나 능력이 돼서 해 놨단 말이에요. 임상실험을 하려니까 또 작게는 몇 천이겠지만 또 수억 들어가는 것도,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티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연결 고리를 해 주셔야지 바이오 기술 사업화 하는 거 따로 그다음에 임상 실험 따로 또 관련 연구도 따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을 선정된 데한테 연차적으로 아니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런 혜택을 줘야 적어도 이런 관련된 벤처 정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로 바이오토피아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 버리면 가짓수는 많지만 효과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그런 차원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우리 존경하는 정우택 지사님과 정정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특별도를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물론 내자도 중요하지만 외자유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예산 중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예산을 전년도보다 55.5%를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해외투자 업무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는 40%가 증액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의 중대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하여튼 외자유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금 같이 외환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그 중요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외자유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외국에 가서 대규모 투자설명회 횟수는 2회를 1회로 반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그게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1회로 줄였고 대신 좀 투자유치단 파견을 통해서 저희가 주요 타깃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 오는 기업들의 방문은 현행 수준대로 방문 횟수는 늘려서 오히려 효과는 더 높이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두 번 했던 대규모 투자설명회 횟수를 한 번으로 줄여서 거기에서 한 5,000만원이 감액됐고요. 다만 투자유치단 파견에 관련된 것은 주로 외국을 가서 해외 방문기업을 섭외하고 또 투자설명회를 하면 외국 관련 기업을 초청하고 하는 그런 경비는 외국코트라 해외지사에 경비를 의뢰해서 거기서 경비를 정산합니다. 그 돈이 2억5,000에서 2억으로 줄은 거고요. 다만 국외여비로 해서 2,000만원이 늘은 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매번 추경 때마다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당초예산 5,000만원, 추경해서 2,000, 2,000 해서 4,000 해서 9,000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걸 좀 제발 추경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니까 좀 7,000만원 정도 확보해 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더 이상 추경 확보 안 하고 절약해서 쓰겠다 이런 저희 의지도 나타내고 그래서 그건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이고 아까 투자유치단 파견은 코트라 해외지사로 송금이 되는 실제 투자 유치활동을 하는 전반적인 해외에서의 경비는 코트라에 송금되는 그 돈입니다.

추경 때 예산확보할 것을 미리 본예산에 확보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가 9,000만원인데 또 예산파트에서는 작년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을 또 계상을 해 주려고 하기에 금년에 9,000을 썼는데 9,000을 해 달라고 했더니 하여튼 2,000만원 정도만 더 어렵게 증액을 했습니다, 7,000만원으로. 또 그것을 좀 절약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강좌 개설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선 예산은 다양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작년에도 2,000만원이 소요되고 올해도 2,0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실제 그 소요 비용을 알고 계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승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가 매년 교육하는데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강의하는 내용들이, 창업과정 운영 실적이 5회 개최해 가지고 271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많은 사업 내용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선 지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모든 예산에 관련돼서 민간보조 내지는 행정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정산 내용을 보면 집행금액이 1,790만8,500원이에요. 잔액이 209만1,5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절감을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절감을 기왕에 했으면 200여 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지난해 대비해서 적절하게 계상하지 못하고 그대로 했다라는 얘기죠.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왜 이 사업을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른 사업은 여기에 유추해서 그 사업 금액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달리 생각하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정산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좀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보실 때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는 예산이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그 예산 투쟁의 과정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 담아 있는 노력이 예산 부서를 설득하고 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산부서의 설득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다 이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왕에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잘 알아요. 강사수당, 홍보비, 다과, 사무용품, 간담회 개최, 출장여비, 교재제작, 기념품 제작, 교육생 식대, 임차료 등등 해서요, 들어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왕에 절감된 내용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기본적인 그 사항을 잘 준수하고 고려를 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국장님께서도 많은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