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바이오기술사업화위원회 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을 거고요, 수당을 지급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로부터 차기 전략산업 진흥계획 작성지침하고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계획서 있을 겁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 대비 경제통상국에서 확보한 예산이 보다 많이 확보된 점에 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 예산에 관해서 질의 드리는 이유는 여하튼 간에 국민이 또는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유효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또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도의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노력들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고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지역경제 동향분석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2007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제 기억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당시에 거의 인건비성 경비다라는 부분을 지적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선행지수를 개발한다든가 또 지역경제 DB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당시에 그런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특별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역경제에 관한 DB구축이 가능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예산서를 검토하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 노트북컴퓨터를 갖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국장님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경제통상국 우리 전 직원들이, 더 나아가서는 아마 도청의 전체 직원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잘 못하는 제가 이 컴퓨터를 갖다놓고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선행종합지수도 실질적으로 매월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경제통상국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니까 경기종합지수라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7월, 8월, 9월, 충북경기동행종합지수 이렇게 해서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매월 지수를 검토를 하시고 정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컴퓨터를 하는 이유가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전체 도 홈페이지를 관리·운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도민들이나 특히 관심을 갖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참 강하게 듭니다. 제가 이왕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다니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16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주간 물가동향이라고 해서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 물가동향의 자료하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떠있는 주유소 가격정보 동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 2명, 충주시에 2명, 제천시 2명에 도비 예산을 올해 1,191만원을 집행을 하셨을 테고요 내년도에 1,244만3,000원을 집행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과연 뭐냐, 정말로 제대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39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은 우리 도에서 도비 5,300만원을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로 지출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의 홈피 관련 자료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58쪽에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베스트 코리아 (Invest Korea)에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못해 보셨으면은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분 중에 한 번 검색을 해 보신 분이 계시는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과장님 한 번 들어가 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잘 돼 있던가요, 관리가? 안 보신 거죠, 전혀.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고쳐서 한번 시스템을 싹 정리를 해서 제대로 해 보자고, 지금 감사 아니니까, 과장님 안 들어가 보셨죠? 지금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베스트 코리아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아마 16개 광역시도가 그 시도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관리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매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메인 화면에서 충북을 클릭을 하면 충북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충북 화면에 우리 산업단지가 충주지방산업단지, 충주첨단산업단지, 충주기업도시 이것뿐이 없습니까?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또 지금 이 자료가 화면을 만든 게 2006년도에 지금 투자강점, 주요산업, 그러니까 기초적인 자료가 전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외국인투자유치 홈페이지를 관리하겠다고 매년 1,000만원씩 줄 이유가 있느냐.

아마 시도별로 주는 금액이 달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경기도를 관리하는 인베스트 코리아의 홈페이지하고 우리 충청북도나 강원도를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천지 차이가 난다, 굳이 1,000만원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자료 기초자료만 업시켜 놓고 이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000만원씩 주고 있다, 또 142쪽의 충북 해외마케팅 시스템 운영 도 우미 해서 e-Trade시스템 충북인터넷무역센터에 올해 763만4,000원 예산을 집행을 하신 것 같고요. 내년도에 855만9,000원을 지출을 하시겠다고 저희 예산서에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인터넷무역센터에 마지막 관리 자료가, 올해 9월 25일 이후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허경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되겠네요. 2008년도 충북해외마케팅 사업 종합계획을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이 자료가 9월 25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군에서 확인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라고, 이거 어떻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이 외에 자료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올해 763만4,000원을 줬고 내년도에 또 855만9,000원을 지출하려고 하는 이 예산을 받아 가는 그 충북인터넷무역센터에서 이 정도로 관리를 해 주고 있다?

지금 과장님이 이 업체가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신규 제품이 됐든 우리 도내 기업체 소개를 하든, 수출 기업을 소개를 하든 그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독수리 타법이 돼 가지고 잘 검색하기가 어려운데 이 검색을 해 가지고 제가 점심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151페이지의 중소기업 우수 제품 안내서 제작, 1,200만원을 들여서 안내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인터넷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 보시면 이게 도청에…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감사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청의 메인 홈피를 보면 도대체 이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지저분합니다, 솔직히. 잔뜩 실어놓고 도대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를 궁금해 할 정도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를 한번 띄어 놔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시작이.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보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보니까 무슨 카드요금인가요? 왜 잔뜩 적어 가지고 무슨 광고서부터 하다가 흔드니까 다 떨어지고 당신이 결재할 카드 요금이 얼마라는 게 큰 글씨로 나와 있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세가 이 온라인상에 넘쳐나는 정보들을 얼마만큼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메인 화면을 관리할 수 없다라면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메인 화면 중에 경제특별도 충북 여기에 충북 투자유치 안내, e-기업사랑센터, 충북 기업지원 정보, 충북 투자 유망분야, 창업투자 보조금, 지역경제 현황 이 부분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e-기업사랑센터를 5억씩이나 들여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올해 4,000만원 줬고 내년에 8,300만원 지원하겠다고 예산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보면 이 정보가 중복되고 나열만 되어 있다, 차라리 이것을 e-기업사랑센터면 e-기업사랑센터 하나의 메인 화면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도내의 기업투자 뭐 유치 또 자금지원 이런 게 올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굳이 중소기업 제품 안내서 같은 거 이래 만든다고 예산 줄 필요 없고, 또 14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이런 부분 따로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고, 또 155쪽에 보면 충북디자인정보 네트워크 운영한다고 올해 1,000만원 집행하셨고 내년에 1,000만원 예산을 지출하실 계획인데 충북디자인정보 네트워크 여기 관리하는 데 들어가면 디자인 인력이 충청북도 내 달랑 세 명만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몇 군데로 쪼개서 주고 있는데 실속이 없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산을 정말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낸 아까운 세금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쪼개서 집행을 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이것을 묶어서 하나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년도 당초예산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당초에 e-기업사랑센터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산을 따로 집행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사이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거기에 또 예산 지출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머지 예산을 다 깎아서라도 한 군데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이러니 다른 실·국에서는 또 어떻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메인 화면에 이것저것 모든 정보를 다 올리고 싶어집니다, 충청북도. 왜, 자기 실·과에서 하는 거 다 올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정보를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만이라도 단순 명료해 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다면 나머지 예산을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깎아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충청북도 홈페이지가 어떤 광역시도보다 또 아니면 외국에서 볼 때도, 이게 지금 자료들을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실력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다 독해할 만큼 훌륭한 실력이 못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지만 일단 기본 자료들의 업데이트 된 부분들이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가는,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에 관한 부분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책들이 예를 들어 인베스트 코리아에 없더라, 그냥 나머지 시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다 올려놨더라, 그러면 그게 굳이 충북의 투자유치 강점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원씩 돈을 줘 가면서 홈페이지를 관리 부탁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명료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논점을 가지고 우리 도 전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우선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만이라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통상국의 직원 모든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고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바이오사업화과제 심사수당에 있어서 바이오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위원회 또 안전성평가위원회 또 품질인증제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는데 지금 바이오기술사업화 평가위원 명단 이렇게 해서 아홉 분에 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분들이 답니까?

그러면 안전성평가하고 품질인증제, 설명자료 83쪽하고 85쪽에 있는 심사수당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요?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 지급 내역이 432만원인데 예산은 어떻게 1회만 걸쳐 가지고 심사를 하신 겁니까?

예산집행 잔액 남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올 연초에 시작이 되었어야 될 평가사업이라고 보여지는 데 우선 늦어지고 또 지금 제가 사업화과제를 보니까 이게 당초에 2004년에 3개 과제에 1억3,500만원 또 2005년에 7개 과제에 5억 그리고 2006년에 신규과제를 하신다고 해서 도비를 15억을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7년에 3개 과제를 5억씩 한다고 하셔 가지고 15억 또 올해 12억으로 4개 과제를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과제 수행 결과는 3개 과제였고 이 3개 과제 외에 지금 딱히 마땅한 사업이 없는 것 아닌가, 또 신청을 하시는 분도 제가 볼 때 어떤 신규과제로 공모할 만한 적격한 업체가 없어서 재공고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게 당초에 2004년, 2005년에 지원해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실패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7개 과제 해서 중단된 과제도 있고 또 지금 3개 과제는 올 연말까지 기술료 완납한다고 했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죠? 과제가 성공하면 30%를 돌려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방향을 바꾸신 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연구만 하다가 집구석 망하고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업화할 수 있는 과제를 지원을 해서 사업을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방향을 잘 바꾸었다 본 위원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개 과제를 작년도 올해 지원을 하셨단 말입니다. 1개 기업당 4억 내지는 5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또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

과제가 3개 과제를 자료를 받고 뭔가를 봤습니다. 3개 과제가 지금 보툴리눔 독소 극미세바늘 약물 전달시스템의 생물 의약품으로의 개발, 신경계 난치성질환 치료용 세포 치료제의 사업화, 또 하나가 프리로드(Preload)시스템 사업화 이 3건이 지금 맞습니까? 나머지는 제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요. 2007년에 선정된 과제 프리로드(Preload)시스템 사업화, 이게 인공수정체와 인젝터를 일체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과제인데 제가 대충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인공수정체는 개발이 돼 있고 인젝터를 이용해 가지고 각막에 시술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젝터를 각막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젝터를 통해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과장님 말고도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인공수정체랑 인젝터를 다 같이 이렇게 각막에 삽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보통 ICL이라고 해서 3㎜ 정도 절개해서 보통 많이 수술하고 있고 한 20분 정도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시간도 3～4시간 정도면 끝나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자료만 보고 도대체 인공수정체를 각막에 삽입만 하면 끝나는데 인젝터까지 같이 거기다 집어넣을 이유가 뭐 있나. 글쎄 이 자료만 받고 보니까 인공수정체를 눈에 넣는 게, 각막에 넣는 게 맞는데 그것을 인젝터를 통해서 넣는 거라고 그랬고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인젝터까지 일체형을 만들어 가지고 각막에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게 제 의구심이었고요,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작년도에 4억 올해 5억 내년도에도 5억을 기업에다가 기술개발료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게 사업화가 성공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지급한 도비 금액의 30%를 5년 동안 나누어서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업화가 실패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혹시 이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팀장님? 우리가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투자금 플러스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 서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사업화가 80% 이상 성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도비를 십몇억을 주고 성공했을 때 겨우 3～4억을 돌려 받는다, 과연 이런 투자가 있겠느냐. 이게 공적자금이고 예를 들어 예산이니까 이 짓을 하는 거지 일반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하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좋은 사업이고 대박나는 사업이면 15억 투자해서 플러스 이자까지 받아야지 맞는 사업이지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떼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30% 돈을 돌려 받겠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이 본 위원 판단에 결국 실패하면 기업에게 단 일원도 돌려 받지 않는 거고 성공했을 시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최소한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는다든가 아니면 투자원금 플러스 이자라도 돌려 받아야 되는 게 투자의 기본원칙인 거지 세상에 망했을 때는 한 푼도 안 받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주고 한 3억 받아온다… 글쎄 국가의 R&D 지침 뭐 요즘 국정감사에서 나왔듯이 연구 논문 하나도 발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억씩 쏟아 붓고 물론 그 과정에 성공하는 기업도 나오겠지만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성 있게 해야 되겠다, 더욱이 실패했을 때 하나도 책임을 안 묻고 단지 성공했을 때에 우리가 국민의 예산을 들여서 투입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돌려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교육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1억8,000만원을 집행하시면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경제교육에 관한 부분을 작년 당초예산에 지적을 하면서 가능하면 어린이 위주의 경제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지난 11월까지 계획표랑 또 시행계획을 보니까 한 사업의 30% 정도가 초등학생 위주로 경제교육을 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선진국들이 어린이 경제교육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99%다, 예를 들어 내가 소비 행태를 30년, 40년 써 왔는데 두 시간짜리 강의 한 번 받았다고 그 소비 행태가 바뀔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1억8,0000만원을 들여서 가능하면 초등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경제교육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은 만들지 못하셨고 단지 예산대로 집행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 사용 현황을 보니까 연구학교 지정 1,600만원은 한 푼도 못 쓰셨고 충북경제아카데미 및 상공인 교육도 3,000만원 예산 그대로 남아 있으시고 주로 인건비성으로 경비를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수조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삭감이 될지 아니면 원안 통과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지식산업진흥원에 보니까 증평 인삼 애니메이션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한다고 하면 지식산업진흥원의 시스템 장비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그게 매년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면 어떤 시리즈로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린이 경제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트북 갖다 놨으니까 한번 더 써 먹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충청북도 인터넷 방송이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클릭하면 충청북도 인터넷 방송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인터넷 방송에 과연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가, 지금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방송이니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여기에 충북경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 클릭하면 센터소식, 공지사항이 나오는데 센터소식 보면 뭐 특별한 사항 없고 공지사항 2008년 12월 교육계획 달랑 한 건 있고, 자유게시판에 아마 급하게 11월 28일자에 10건 올려놓은 것뿐이 없고, 아마 감사를 대비해서 올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올려놓으신 건지 모르지만, 경제교육자료실에 등록된 정보 없고 그러니까… 글쎄 경제교육 1억8,000만원 예산 세워서 인건비로 3,779만4,000원을 집행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제가 올 예산을 보면서 이 자료를 한번 구해 봤습니다. ‘국민세금 일원도 소중하다’ 이번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내 돈이라면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더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그 예산 확보에 관해서 잠깐,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나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한다고 1,260억을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될 사업입니까?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인턴십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이번에 1,260억 정도를 긴급하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중소기업청 자체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시도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작년도 기준 보니까 한 7만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런 어떤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들이 우리 도의 청년실업자들에게 도움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 또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가는 어떤 시책들이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먹고살기 바빠서든 어떤 일이든 간에 정부 정책이나 우리 도의 정책 시책들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기업들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홍보 또 아니면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일이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넘게 통계 자료가 중요하다, 정보의 중요성 이 부분들을 계속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일반 기업들 보고 무슨 무슨 설명회 할 테니까 오십사라고 공문 보내면 잘 안 옵니다. 그죠?

잘 안 가고.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왜 부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도에서 어떤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기업체들에게 이런 신속한 정보들을 메일링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들에서 필요한 정보 또 예산지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관련 기업 업체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면은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86쪽에 기준보조율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83.3%를 보조율로 제시한 근거가 뭡니까? (…) 잘못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80%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죠?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확인 다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7쪽에, 사업명세서 31쪽에는 중국 우호 교류지역과 교류 추진하면서 50만원에 10회를 하신다고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산출근거가 25만원에 20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사업 횟수가? 지금 길림성, 호북성, 내몽고 자치구 또 흥룡강성, 광서장족자치구 이렇게 다섯 군데를 상호 방문하신다는 계획인가요? 국제통상과 일이 바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면서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 기간 중에, 157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창업보육센터가 2005년도에 중단되었는데 올해 신규로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느냐고 한번 행감 기간에 국장님한테는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야가 공예나 디자인 쪽 아니면 생명공학기술 분야 쪽에 창업보육센터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가 지금 2005년부터 한 3년 넘게 신규 지정을 정부로부터 못 받고 있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의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000만원이고 내년에 7,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과에 비해서 예산지원 금액이 과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애로 건수를 해결한 것을 자료 받아 보니까 총 499건을 상담해 가지고 기업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또 해소시킬 부분은 해소시켰는데 이중에 80% 정도가 자금상담입니다, 자금상담.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관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쪽에 기이 있는 상담사들이 다 해 오던 일이다, 그러면 약 400건 가까이가 자금 상담이고 한 100건 정도가 자금상담 외의 어떤 판로라든가 아니면 인재에 관한 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과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 제가 정산서를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지로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항에 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결 못하는 것을 송은섭 위원님이 가져오시면 내가 하루종일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쪽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한번 지적도 됐었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명색만 아니면 구색만 갖춰 가지고 뭘 하고 있다라는 것만 자랑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요. 그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시·군의 출연금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비율 대비해서 시·군의 출연금을 제대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청주시가 보증비율 약 59% 됩니다. 59%에 맞게끔만 출연을 하면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굳이 더 출연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청주시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보시면서 예를 들어 신보 출연을 강제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업 분야에서 패널티를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그 시·군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라도 꼭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9페이지에 가정방문& 공동공간보육 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5,300만원 지원하고 청주에서 1억2,500만원 시비를 대는 사업인가 본데, 설명자료 보니까. 이게 청주시민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로 국비는 직접 가고 아마 도비하고 시·군비가 가는 것 같은데. 이 센터 보고 “충북”자 빼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청주시장님이 청주시민에 한해서 등록을 받는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충북지역이 아니고 청주지역 그렇게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공모사업이면,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면 청주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48페이지에 국내 투자유치 홍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KTX에 광고를 2,500만원을 주고 두 번을 하겠다라고 산출근거를 내 놓으셨는데 인상됐습니까, KTX에 홍보광고비가? 과장님 잘 아시죠? KTX에 광고해서 무슨 특별한 효과 있습니까?

관광과에서도 올해, 작년도에 KTX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거 크게 필요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굳이 이 사업 하셔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TV광고를 한 번 하시는 게 낫지 KTX에 광고한다고 해서 투자하실 분이 온다라는 거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KTX 광고 보고 내가 충청북도에 투자 좀 한번 해 보겠다고 오신 분이 있나요? 그거 외에 다른 투자유치를 통한 우리 경제통상국의 홍보 덕이지 KTX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떤 투자유치를 하시겠다는 거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또 관광과에서도 충북관광에 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공보실에서 따로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 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또 다른 부서에 또, 제가 작년도에 예결위에서 보니까 이 광고가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합된 시스템이 없더라,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통상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실·국간의 통합된 광고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다 해서 제가 지적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 멋진 아이템으로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KTX를 타면 관광과에서 관광 홍보 따로 하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홍보 따로 하고 이 문제는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한 가지 광고만 가지고는 식상할 수 있다 차라리 통합해서 어떤 충북의 이미지를 업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예산에서 1,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던 거 같은데 8,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찾아보니까 1회 추경에 1,0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1,0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이 예를 들어 내년에는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궁금 사항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상임위에서 제가 드린 질의 중에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이 돼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또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를 통해서 정말 알뜰하게 쓰여졌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