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관련된 평가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가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 사업화 과제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방법 기준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바이오 국제공동 연구사업 연구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정보 이용료를 책정을 하셨는데 사업 규모가, 사업이 이를테면 산업기술정보 이용료인데 정보 제공비가 산출 근거를 보면 1,000건에 7,000원씩 해서 700만원을 이렇게 산정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IDC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이렇게 또 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3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지난해하고 사업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째 이렇게 사업량이 달라진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정보료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산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2008년도에는 모든 기술정보이용료가 월정액으로다가 산정을 해서 75만원씩 12개월로 해서 900만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량만 해도 1만 건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는 정보 제공비를 1,000건으로 해서 오히려 금액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산술 내용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1만 건 정도 처리를 하는데 900만원이 들었거든요. (…) 프린트가 잘못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IDC서비스 이용료가 지금 오창넷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기술정보를 오창넷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넷 운영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년 도비가 4,000만원씩 책정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서에 당초에 요청금액은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을 깎고 4,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스템 및 웹메일 유지 보수하는 데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그 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아마 서버관리라든지 보안관리, 웹사이트 관리라든지 회원들한테 그 뉴스레터라든지 또 이 웹 사이트 자체를 바꾸고 이렇게 한 건 없죠, 현재? 비정기적으로 에러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인력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기능도 개선할 수도 있고요.

아마 이벤트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팝업창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비용인데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초예산 요구를 7,000만원을 했다는 데 본 위원이 놀랬습니다. 이 4,000만원도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000만원을 요구했고 또 본 사업예산 요구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 예산 삭감이 됐지마는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바이오 인프라 활용 산연관 협력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도비 5억이 책정이 됐네요.

됐는데 이 바이오 사업에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8건 정도 근 10건에 가까운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82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을 지금 12억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준 보조율을 보면 도비 80% 자담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3건을 책정을 했거든요. 이 산정기준이라든지 또 특별히 이 바이오산업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역을 3군데로다가 분할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의 3개 기업을 선정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런 정도는 잘 알고 있고 선정 기준이 어떻고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 3건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한 것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3개의 기업에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80% 아닙니까? 선정기준이나 대상기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배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선정 기준 다섯 가지를 통해서, 그 심사위원이 10분이 계시죠?

바이오 사업화 과제 심사수당 내용을 보면 30만원씩 10명 해서 4회 1,200만원 산정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10분이 선정하는 거로 돼 있는데 틀립니까? 선정 기준 내용은 본 위원한테 한 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이오 사업을 좀 크게 묶어서 사업량을 만들어 내면 문제가 있나요? 지금 아마 경기도하고 서울 그리고 대전이 바이오 산업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우리 충북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선두 주자들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남다른 어떤 전략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어떻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수년 전에 본 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2009년도에 도비 3억을 계상하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으면 요지는 기업에서 일부 지원하던 재원을 우리 도에서 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 그동안 얼마의 연구실적과 또 존재 가치가 또 그만큼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연구소가 건립이 돼서 또 창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연구소 시험생산동 건립을 2007년까지 해서 마쳤는데 현재 국비가 10억, 도비가 8억, 군비 21억, 민간재원이 한 3억 해서 42억이 들어갔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물론 그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일부 활용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 기업에서 많은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하고 또 이 재단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업체에서. 또 본 위원이 과거에 그 업계에 일부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원을 해서 그 재단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관련 기업체에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국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언을 드리면 지금 개발이나 생산업체 내용을 보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재단 이상의 능력을 갖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립구조를 우선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매년 우리 재무제표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해마다 판매관리비 일반 경상적경비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기는 11억4,983만3,263원이거든요. 지난해는 9억9,600여 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몇 억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재단이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연구내용, 즉 관련 업체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우리 단양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많은 인적 고용도 가져오고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 본 보조사업이 37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함.”, 두 번째는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37개 사업 중에 3년이 채 안 된 10개 정도의 사업은 평가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성과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나 요소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의 합리성,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평가를 하고 또 평가요소나 기준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고 요소가 뭐냐 그런 얘기죠.

사실은 평정을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아직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부서에서 지금 이 내용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데 부서장이 평가를 합니까, 판단을 하고?

평가내용을 보면 평가이전경비 성과평가서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진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기준이라든지 평가요소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평가결과나 의견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고 평가한 사람의 확인이 없어요.

확인이 없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맞죠? 본 위원이 사업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이 많은 예산서를 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떠들어 본들 근본적인 게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도 37개의 사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뭐 어느 하나 제대로 평가가 돼서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사업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만 오창넷, 오창벤처넷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그 예산만 보더라도 7,000만원을 요구했고 4,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4,000만원에 관련된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의 서버 관리하고 보안 관리하고 많은 내용의 사업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넉넉한 금액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숲을 볼 것이냐 나무를 볼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숲을 보고 어떤 골짜기를 보면서 이 사업 예산이 참 절약이 돼서 우리 충북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뭔가 대우를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차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국장님 그런 측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부탁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상급 감사를 받고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산하 기관이라든지 지적사항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해서 뭔가 줄여나가는 시스템은 있어도 그게 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도 37개의 본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좀 검토를 해서 뭔가 줄여야 될 예산이 있다면 아주 냉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쉬었다가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예산 내용을 보면 5,000만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2억이 계상이 됐는데 문제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부족해서 예산을 줄였나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말을 인용하면 그 설명회 자체가 많이, 이를 테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다가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알뜰하게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 부분도 1,000만원을 삭감하셨네요.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줄이고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뭘 제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는 그분들의 환경에 맞는 그런 프리젠테이션을 제작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자료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POOL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요. 바로 뒤쪽에 122쪽에도 POOL 사업비가 있고 또 투자유치과인가요, 거기도 또 POOL 사업비가 있죠? 그런데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사업비를 책정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123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해외사업에 관련된 그런 비용인데요.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있는 POOL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또 각종 박람회라든지 크게 봐서는 4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항상 상담액으로 확정을 해서 정확한 실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국외여비 POOL 사업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이 사업비 자체를 좀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여러 해 동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런 많은 사업비를 낭비를 해야 되겠는가, 낭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 결과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 책정을 하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강좌 개설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선 예산은 다양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작년에도 2,000만원이 소요되고 올해도 2,0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실제 그 소요 비용을 알고 계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많은 사업 내용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선 지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모든 예산에 관련돼서 민간보조 내지는 행정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정산 내용을 보면 집행금액이 1,790만8,500원이에요. 잔액이 209만1,5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절감을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절감을 기왕에 했으면 200여 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지난해 대비해서 적절하게 계상하지 못하고 그대로 했다라는 얘기죠.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왜 이 사업을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른 사업은 여기에 유추해서 그 사업 금액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달리 생각하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정산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좀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잘 알아요. 강사수당, 홍보비, 다과, 사무용품, 간담회 개최, 출장여비, 교재제작, 기념품 제작, 교육생 식대, 임차료 등등 해서요, 들어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왕에 절감된 내용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기본적인 그 사항을 잘 준수하고 고려를 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