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144쪽에 대학 홈페이지 및 학생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 새로 개편 작업 때문에 하는 건지요?

글쎄 제대로 하려면 많이 드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한다고 하니까 뭔가는 실효성이 있게끔 어떤 교직원만을 위한 홈페이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사용하기 원활하게 좋은 쪽으로 개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최광옥 위원님의 보충질의 같은데요. 104쪽에 학적전산화 및 전산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한 입장인데 글쎄 이걸 꼭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같은데 굳이 일용인부를 둬서, 전산도우미는 이해가 갑니다. 전산도우미는 전산교육의 보조요원으로 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산도우미도 같은 맥락에서 학적전산화 작업을 직원들하고 같이 해도 될 충분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일용인부를 둬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원장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굳이 이렇게 일용인부까지 둬서 직원들도 있고 어차피 전산도우미를 채용한다면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전산도우미하고 해도 될 충분한 업무가 되는데 굳이 따로 학적 전산화 일용인부임을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공조직이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가면 모자란다고 막 채용을 해요.

또 정권만 바뀌면 막 구조조정 들어가서 다 정리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늘어납니다, 공무원 숫자가.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줄여놔도 그 인원이 그 업무를 다 소화합니다.

하는데도 어느 날 가면 모자란다 그래서 또 막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충분히 이 인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글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겠지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하시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문제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에 국·도정 관리자시책교육 운영입니다.

이것이 보면 내용이 선뜻 이해가 안 가고요. 보면 작년보다도 예산이 더 늘었어요, 작년에는 630만원인데 금년에는 2,8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나 작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보면 산출근거가 1만원씩 해서 2,800명 2,800을 계산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다과회비로 쓰시는 거 같은데 그런 용도 아닌가요? 글쎄 저녁에 주로 사용하는데 그걸 꼭 1만원에 맞춰서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대로라면 63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본 위원이 참석을 안 해서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물론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경제 쪽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들이 이런 거는 좀 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거로 봐서 이해는 가지만 이게 다과회비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건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에 보니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9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걸 하게 되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인지요? 시약 초자요?

시약 초자는 저희들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28쪽에 이번에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 운영에 시험연구비로 진단시약 초자 구입이 또 있고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에 시험연구비에 진단시약 초자 구입 이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도 설명서를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은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보면 요즈음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와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기온이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여름철만 되면 아주 연례행사처럼 오는데 그래서 어떤 기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 가지고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추경에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