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충청북도 소관사항에 대하여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3. 2009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학 발전방향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2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의 계획기간 재정규모는 총 373억8,900만원이며 2009년도 규모는 72억6,100만원입니다. 책자 2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충북도립대학운영 2009년도 세입규모는 총 72억6,1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7억3,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5억2,7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경상경비 35억2,600만원, 사업예산 37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6억6,131만8,000원으로 도비전입금 4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6억6,131만8,000원입니다. 이중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분야에 총 32억4,340만7,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연구개발비,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등 학사행정 기반조성에 20억7,213만5,000원, 142쪽 학사행정운영, 정보화기반 조성, 도서관 운영 등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9억7,739만7,000원, 144쪽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에 5,180만7,000원, 145쪽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 홍보 등 대학위상 강화에 1억4,206만8,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2억7,291만1,000원으로 교직원 65명 등의 인력운영비가 31억3,641만9,000원, 149쪽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3,649만2,000원입니다. 다음 150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장학기금으로의 전출금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0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설치근거는 「충북도립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우수한 학생 유치 및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 성적장학금 등 7종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1쪽 자금운용계획은 총 5억2,717만원입니다. 72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1억4,500만원, 기성회계 전입금, 법인, 개인 기탁금 등 3억1,339만7,000원, 2008년도 기금사용 잔액에 따른 이월분 예치금 6,777만3,000원입니다. 다음 72쪽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 4억5,369만1,000원, 금융기관 예치 7,3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도립대학은 대학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심기일전의 자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명변경을 계기로 학장이하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충북도립대학이 정예화·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학사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대학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원장님께서 역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당초예산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자치연수원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치연수원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변화 리더 육성과 상상도정 시책개발을 위한 관리자 시책교육을 확대하고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지원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품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가족사랑반, 노인복지반 등 도민행복 교육을 실시하고 도민의 역량결집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지역지도자 교육과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전문농업인 교육을 내실화하여 선진 도민의식 제고와 전문농업인 육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도민의 행정참여와 정책공유를 통한 민간협력 도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교육과정 신설 운영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육시설을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교육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연수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4쪽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 규모는 총 147억7,200만원으로 연평균 29억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내역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도민교육, 시설관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인재양성 관련 포괄 계상사업으로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1억2,161만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3,025만1,000원보다 8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교육훈련 국비보조금 2,245만원을 금년까지는 저희 자치연수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의 세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구내식당 1,360만2,000원과 구내매점 임대료 33만5,000원, 연수원 시설사용료 수입 1,440만원, 전국 지적공무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7,288만원, 중국 흑룡강성 새마을연수생 교육 부담금 2,03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49억3,81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7억5,493만4,000원보다 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정책 사업비는 20억6,047만4,000원으로 금년도 13억3,810만1,000원보다 7억2,23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핵심인력 양성 사업비는 9억4,941만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 사업비인 학적전산화 및 전산교육관련 인건비 3,872만8,000원, 교육안내서 및 교재유인, 원고료 등 1억6,930만원, 위탁교육비 1억3,250만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운영수당 3억3,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특정수요 급량비 200만원, 현지견학 등 차량임차료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55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00만3,000원, 관리자 시책교육비 3,050만원, 장기교육과정 문화탐방 등 국내여비 200만원과 국외 인솔자 국제화 여비 1,200만원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130만원,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혁신연구대회 입상자 시상금 120만원과 인근지역 어린이교실 운영비 193만2,000원, 공무원교육 시설개선 사업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유선 핀·핸드마이크, 교육용 컴퓨터와 책상·의자, 강의실 LCD프로젝트 등 6종의 장비구입을 위해 1억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 사업비는 1억1,631만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도민 의식교육비인 교육교재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3,300만원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강사 운영수당 2,952만원, 방송장비유지비 180만원, 도민의식교육 급식비 1,258만원, 교육생 공로자 시상품 구입 기타보상금 52만원, 교육생 응급치료를 위해 의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교육 시설개선사업비로 도민교육관 강의실 앰프 교체 및 모니터·프린터기 구입비 1,800만원,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연수 필요사업비로 교육교재 유인, 통역비 등 808만원, 강사운영 수당 380만원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현지견학 임차료 360만원, 연수생 급식비 및 현지견학 입장료 등 4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운영비는 9억9,47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운영비인 일반수용비 3,300만원, 운영수당·피복비 1,6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059만8,000원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연료비 1억1,816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350만원, 차량선박비 3,240만원, 교육생 구급약품 구입비 400만원, 교육운영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원 시설관리비로 노후화된 지하 저수조 교체 3,200만원, 도민교육관 방화셔터 교체 900만원, 수도시설 이온화 수처리기 설치 3,000만원, 구내식당 컵수거대 등 4종 물품구입비 680만원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청사 내외 환경정비 인건비 1,822만4,000원, 정수처리 약품 및 화단 꽃나무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145만6,000원, 청사관리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용역, 방역소독 등 민간 위탁비 8,1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설치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2억7,900만원과 도비 부담금 1억8,600만원 포함 총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정책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 1억4,035만4,000원보다 25.6% 증액된 1억7,6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11쪽, 영농기술 교육사업비로 영농기술 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 강사운영 수당, 현지견학 임차료 등 5,635만원, 영농실습재료비에 275만원, 영농기술교육 급식비 및 시상품 1,6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농기계 교육사업으로 과수시범포 및 실습장 운영 514만6,000원, 교재 유인, 강사운영, 교육훈련복 등 1,930만원과 훈련장비 유지비 375만원, 112쪽 농기계 실습재료비 765만원, 농기계교육 급식비와 교육생 공로시상품 616만9,000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으로 기계화영농사반 작업복 세탁 및 현지견학 임차료 116만원, 교육수료자 사후관리지도 여비 100만원, 113쪽 교육실습 재료비 120만원, 교육생 급식 및 지급공구 구입비 1,664만원, 농업용 굴삭기 및 다목적 복토직파기 구입비 3,160만원과 영농교육 시설개선사업비로 농기계 실습을 위한 노트북,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터 등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정책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수단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 32억7,647만9,000원보다 5억7,520만9,000원이 감소된 27억1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18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연수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제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청원경찰 급여비 등 24억5,176만5,000원입니다.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98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억4,808만원과 기본경비로 기본 수용비 및 급량비, 문서수발 우편 및 위성방송 수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국내 기본여비,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 8,1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의를 요청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예, 권혁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의 제안설명 또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분야의 중부권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서 117쪽과 150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예산 규모는 총 241억7,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사업인 연구원 청사 이전사업과 보건 및 환경 분야의 검사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청사 건립예산으로 120억2,000만원과 식품 및 환경관리 등 검사 추진으로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각종 검사장비 구입 예산 29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20억 미만 포괄사업으로 92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37%인 95억3,121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6억7,657만원보다 1억4,5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1쪽 2009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검사, 먹는물 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은 8억96만5,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7억7,764만5,000원보다 2,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 경상보조 국비보조금 4,090만원과 자본보조 국비보조금 3,650만원,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 대비 국비보조금 수입 총 4,03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사업인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에 900만원 외 4건의 사업에 6,028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 대비 국민건강증진기금수입 3,12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재원 부족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5억3,121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6억7,657만원보다 1억4,5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쪽의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1,513만1,000원으로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연료비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관리에 필요한 연구원 청소용역, 무인경비 용역 및 폐수·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연구원 청사이전사업입니다. 이전청사 신축공사 관련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청사 건축비 47억6,300만원을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사업입니다. 125쪽부터 126쪽까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현지출장여비, 진단시약 및 초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 실험실 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총 사업비 1억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인성, 식품매개성 전염병 감시망 운영을 위한 시약 및 초자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에이즈환자 조기확진검사 진단 시약 및 초자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를 계상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체사업인 보건의료 검사입니다. 각종 실험장비 수리에 필요한 시험장비 유지비 1,400만원과 각종 실험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7,700만원, 의약품 검사에 필요한 용출시험기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 운영 사업으로 감시망 운영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 구입비 2,858만8,000원과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 구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3,480만원과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비 1억3,2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연구원 옥상과 제천 서부동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의 노후화로 인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각종 실험장비 수리를 위한 시험장비 유지비 3,200만원과 시약 및 초자 구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 검사를 위한 순수수 제조기 등 8종의 실험장비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운영수당 및 급량비 549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 시험연구비 1,000만원, 포상금 70만원 등 총 2,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본경비 입니다. 복사기, 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와 차량 노후화에 따른 화물차량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당초예산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는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8년 예산 대비 8.2%인 5억441만2,000원이 증액된 66억6,1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쪽과 2쪽의 세출예산안은 2008년 예산 대비 8.2％인 5억441만2,000원이 증액된 66억6,1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입학금 및 등록금 수입인 수수료수입과 도비전입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과 반도체전자전공 신설에 따른 제반인프라 구축 등 특성화교육 확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와 취업중심의 실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1쪽 반도체전자전공 실습기자재 전기배선공사와 반도체전자전공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사업의 세부사업 추진계획, 142쪽 학위수여식 및 입학식 행사운영 사업비 계상사유, 144쪽 대학홈페이지 및 학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2008년 예산 대비 17.6％인 7,905만8,000원이 증액된 5억2,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 내외의 출연금과 외부장학재단 및 개인의 장학기탁금이 주 수입재원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등록률 제고 및 취업률 향상과 우수교원 확보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시스템을 갖춰 대학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예산안은 2008년 예산 대비 감 6.6％인 864만원이 감액된 1억2,1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 예산 대비 3.9％인 1억8,322만6,000원 증액된 49억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대부분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부담금 수입이 계상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유연한 사고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증액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액사업으로 105쪽 국·도정 관리자시책교육 운영사업의 교육운영계획과 2008년도 운영실적, 신규사업으로 109쪽 수도시설 이온화 수처리기 설치사업의 세부사업계획, 110쪽 자치연수원 태양광발전설비 시설사업의 구체적 사업추진내역과 기대효과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8년 예산 대비 513.2％인 50억9,493만3,000원 증액된 60억8,76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으로 세출예산안은 2008년 예산 대비 감 1.5％인 1억4,536만원이 감액된 95억3,1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검사수수료 등의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세입에 계상한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국제간 교류의 활성화로 인해 증가되는 질병예방과 최근 불거진 중국산 멜라민 등 수입산 식·의약품의 안전강화,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까지 계획 추진하고 있는 125쪽의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청사 신축사업의 2009년 추진계획, 신규사업으로 127쪽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사업 중 용출시험기의 사용용도와 기대효과, 128쪽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끝으로 128쪽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 운영사업의 감액 계상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흑룡강성 새마을 연수 계속 사업 시행한 거에 대한 성과 분석한 거 있죠?

자치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흑룡강성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아니 금년도 2008년도에 실시를 못했어요?

예.

2007에는요?

2007년도에 한 번만 왔다갔습니다. 상·하반기로 실시하게 돼 있었는데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한 게 없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헌 충북도립대학 학장님께서 금일 오후 3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위촉 관계로 오후에는 이석코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학장님을 상대로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오전에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이외 보직 교수님은 오후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는 오후에 계속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전자전공 신설에 사용된 이번 2009년에 세운 예산말고 2008년에 집행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도립대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2회 추경에 세워주신 4억2,500만원이 실습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구입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09년에 세워진 예산은 전부 얼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자재 구입비는 4억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8년하고 2009년에 8억6,000여만원을 투자하면 이제 반도체전자전공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기초 실습에 관련된 기자재는 확보가 되는 꼴이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 좀더 심화된 실습이 필요할 텐데 그런 문제 등 최대한 테크노파크 등 기존에 갖춰져 있는 실습 장비를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몇 년간이나 더 기자재라든가 실험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간이나 더 앞으로 중장기적 지원 속에서 얼마나 더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반도체전자전공 신설에 따른 것은 우선 2009년도하고 2010년도만 반영이 되면 되겠고요. 더 구체적으로 심화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것은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2010년도까지 개략적인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 교수로 하여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올해까지 해서 8억6,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앞으로도 한 1억대로 상당부분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새로운 신설되는 학과에 사용된 전체 예산과 이런 계획이 좀 철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반도체학과에 교수 충원이 우선 급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없으시고 전자상거래과도 교수 한 명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전혀 반영시키지 않으시고 계획에도 없으니까 지금 같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 50억 가까운 예산을 1년에 쓰잖아요. 거기 보면 자치연수원도 알뜰살뜰하게 하기는 하지만 예산에 부족함이 없이 하고 있는데 소위 대학이라는 데가 자치연수원은 주로 공무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풍족한 예산 속에서 다 쓸 거 쓰고 하고 대학은 힘없는 학생들 대상이니까 이렇게 교수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부족한 속에서 예산도 이번에 몇 % 증액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전입금으로 4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40억에서 4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지금 이 반도체전자전공 신설 때문에 그거 늘어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발발 떠십니까? 이 도청 전체 예산 중에 이게 교수 두 명만 충원하면 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반도체전자전공 신설 확 해 놓고 그냥 전자상거래과 여기 교수 없이 한 3억만 더 계상하면 교수 한 명이 교수 두 명 되는데 예산에서 왜 이렇게 차관까지 하신 분이 이 예산을 갖고 발발 떠시느냐고요?

교수 충원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도내 각 기관이 정원을 지금 거의 동결 내지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들 교수 충원율이 타 도립대학에 비해서 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입학 정원 자체가 1,200명에서 1,080명으로 120명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수 충원율 면에서는 타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분야를 더 증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학과의 발전성을 감안해서 충원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부족하다, 그래서 바로 충원하기보다는 발전 가능성을 봐가면서 추후에 충원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답변 속에서 발전가능성이라는 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발전 가능성이 그러면 학과에 전공 교수도 제대로 충원이 안 된 속에서 발전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신설되어 있는 학과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속에서의 발전이 있는 거지 지금 교수 충원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별로, 도대체 어디 학교하고 비교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학교는 한 과당 최소 교수 세 명씩 배정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교수 한 명이 전자상거래과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외래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부족한 전자상거래과의 교수 부족문제를 메운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수 충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과 담판을 짓는다든가 어떻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학교 학생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582페이지 대학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거기 지금 보면 인터넷과 방송, 일간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홍보 예산이 대학의 홍보 예산 치고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년도 이렇게 집행을 해 보면 입시홍보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간 신문지하고 방송 주로 인터넷 매체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방송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대학이 크든 작든 홍보비는 비슷하게 들고 해서 우리 대학에 책정된 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 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는 좀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립대에 지원하게 된 것 중에서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뭐를 보고 지원했나 지원서에다 그런 거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원서에는 그렇게 한 게 없고요. 나중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우리 대학교를 지원했느냐 하는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디가 가장 효과가 있었어요?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답변이었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학장님께서 절대로 많은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충북도립대학 학장님, 자치연수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9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청사 신축에 관한 건이 있는데 사업비가 47억6,700만원이 금년에 계상 되었지요, 2010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청사 신축 추진상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올해 2008년 그러니까 내년 2009년도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금년도에 기공식을 갖고 지금 현재는 지하 바닥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양생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여간 건물을 다 완공해 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3월에는 이사를 갈 그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한 3개월 정도로 단축시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단축이 아니라 원래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2010년 6월인데요?

18개월로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료에는 2010년 6월에 이전한다고 나와있어요, 이전신축이 완료된다고요. 그러면 3월이면 3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한다는 말씀이신데요?

2010년도 3월까지 준공계획이고요. 그 안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이사하는 것이 6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노파심에 지하 바닥공사 하면 그냥 지하가 음푹 파인 상태인가요, 아니면 덮혀 있는 상태인가요? 지하를 판 바닥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몇 년 전에도 지하를 파놓은 곳에 아이들이 빠진다거나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인사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웅덩이 파놓은 데 아이가 빠진다거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행여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또 한 가지 공사하시는데 애로사항은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매주 한두 번씩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거기 공사하는 분들한테 또 감독하는 분들한테 애로를 청취하는데 전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2010년 6월까지는 아무 일이 없이 청사가 이전신축 개소식까지 개원식까지 다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에 관한 다른 또 하나 질의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526쪽이 되겠습니다. 526쪽에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셨듯이 어떤 장비를 구입하면서 또 이 장비사용 용도 그리고 또 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의 기대효과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이 용출시험기는 저희가 의약품을 이렇게 보면 과립제하고 또 정제가 있거든요. 타브렛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요, 환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한 약품이 딱딱한 것을 고형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 인체 소화기관에서 흡수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형제에 있는 약물이 용매제에 녹는 그러한 시간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형제에 있는 약물이 녹는, 용매제에 녹는 그러한 시간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첨단 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것을 하는 차원에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민들의 건강보호 이러한 차원에서 한층 좀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설명에 일단은 감사를 드리는데요. 증감사유에 보면 기존 장비의 노후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장비 구입이라고 증감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존 장비가 지금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 생각은 원장님, 그냥 상식선에서 답변하면 돼요. 기존 장비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2010년 3월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 오픈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12월에 구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2010년 3월이면 불과 몇 개월이면 오히려 장비라는 게 원래 이쪽 장소에서 저쪽 장소로 이동하고 그러면 이 기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기기를 보면 풀었다가 다시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기기는 그런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동을 하면서 추레라비도 들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과 3개월의 여유라면 그냥 2010년에 기존 장비를 그냥 새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장비를 쓰고 우리가 그것을 주문하겠다라는 것을 구두로 얘기를 해 놓고 내년도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딱 들여놓은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이전하는 청사로 옮기는데 안전하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거의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 같은 것을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의약품 검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장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사업내용이 보건의료분야 시험장비인데 이게 100% 도비거든요. 그러면 20년이나 된 장비고 우리가 20년쯤 됐으면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이런 장비에 관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제가 와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송에서 큰 행사를 하고서 장관님, 식의약청장님이 한번 오셔 가지고 한참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때 또는 뵙게 될 때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의치가 않은 형편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도 장비를 상당히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 급한 순위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서는 이 장비는 빠진 거예요?

아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장비를 살 것이 예를 들어서 한 30여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장비를 사려면 예를 들어서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 세입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계예서 그렇게 많이 저희한테 장비 사줄 돈이 없어서 금년도는 어느 정도 범위 정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장비의 우선 급한 순위를 죽 연구원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맞춰서 잘랐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예산 확보하는 대로 그다음 차순위에 있는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주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식의약품 검사를 위한 필수장비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100% 도비보다는 국비를 첨가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겸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새로 신규로 하나 복대동인가 송정동인가 어디에 하는데 이것 하나에 얼마씩 하죠?

설치하는데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충북의 전체가 제천에 하나 있고…

8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하는 것은 대전에서 한다고 그랬죠?

측정을 돌아다니는 이동측정기가 원주지방환경청이 우리 북부지역을 커버하고 또 이쪽 남부·중부권은 금강환경지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대기오염측정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도시지역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해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군지역이라도 특히 단양 같은 데는 시멘트 생산이 많으니까 그 규정이 없다면 이동측정기라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단양은 측정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다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데이터가 집어넣게 되면 검사가 종료가 돼야만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은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기오염측정기를 제천 것도 한도가 다 된 거예요? 기능이 다 된 거예요? 너무 노후된 거예요?

오래돼서 내년도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제천 것 하나 하고 새로 생기는 게 복대동에 하나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교체입니다.

교체예요?

예.

그런데 단양에는 시멘트공장이 많아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차로 와서 하던데 그것은 뭐예요?

그게 이동측정하는 겁니다.

이동측정하는 거예요?

예.

그럼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땅에 내려놓고 하는 그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환경 보전법」에 배출시설 허가대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 의뢰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 관리를 하고 기관이 군청인지 도청인지 환경지청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 업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 대기측정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 다오 하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가 되면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것 없어진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즈음 한 번도 안 하던데 …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작년에도 안 했는데.

수시로, 저희가 임의로 나가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올 때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에 몇 번씩 하도록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7대 때는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아주 집요하게 가서 현장에도 가보고 같이… 왜 주민들이 인식을 안 한다고요. 인정을 안 해요. 가서 하고 갔다 이거예요. 대기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멘트공장하고 짜고서 한다 이래요. 보건환경연구원 다 믿지를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차를 갖다가 세워놔도 부엌에 떨어지는데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것 짜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겠지. 그래서 내가 보건환경연구원 먼젓번에 정년퇴직하고 가신 분 부장인데 그 양반하고 같이 이장이 필요로 하는 데 갖다 세워놓고 여기서 해라 이래가지고 분석기를 갖다줘도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갖다줘도 주민들이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환경오염이나 대기측정을 꼭 도회지만 갖다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고가 장비를 거기 갖다가 했으면 이리… 그런데 대기오염이 심한 데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자연이 대기오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전산으로 나오도록 해야지 신임을 하는데 내도 가봐도 같이 했다 이거예요. 같이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개화기 때나 이렇게 식물이 성장할 때 꽃수술에 대기오염이 떨어지면 결실이 안 돼요. 그다음에 콩이나 고추나 뿌옇게 먼지가 앉는다고요. 그러면 이걸 물에다 한번 씻어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품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즈음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대기오염측정망 기기는 전부 새로 교체를 하면서 이왕이면 거기도 하나 해 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그럽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 그것이 가능한가 중앙에 건의를 해 보고…

복대동에 갖다놓을 것을 단양에 갖다놓으면 안 돼요?

아니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취소해야 되잖아요? 여기 한 군데에 청주시에 4개, 5개씩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그래서 그것은 규정에 있어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참고로 환경청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로 분진이 시멘트공장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 보고 중앙에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1차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원주환경지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은 수시로 나와 가지고 이동측정을 하도록…

차는 읍사무소에 매일 와 있어요. 내가 운동하다보면 거기 와서 대기하고 있고 한데 왜 읍사무소 마당에 갖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고 이왕이면 공장 안에 들어가는 이런 데에 해야지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우리 도에서 어차피 장비 들여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거기다가 단양시멘트 3개 공장이 있는데 이 중심지에 거기다 하나 신청해 놓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무리 내가 같이 가서 이장네 집에 가서 너희들 어디다가 하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직접 거기다가 해 달라고 그래서 차 끌고 다니는 채석장 입구에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대기환경오염 측정기가 고가장비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측정망 장비를 사는데 주민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이제까지 몇 십년을 지역주민하고 시멘트공장하고 갈등이 많고 분진이다 낙진이다 해 가지고 저렇게 많은데 이런 것을 하나 측정을 해놔 가지고 아주 컴퓨터로 탁탁탁 측정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신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신임을 하려고 그래도 내가 가봐도 괜찮은데 내가 승용차를 갖다 세워놓으면 아침에 나가면 차 위에 뿌옇게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원장님이 이거 하나를 취소해서 단양에 갖다…

아니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도 곤란합니다. 할 수가 없고요.

복대동에 5개, 6개 놓으면 뭐 해요, 청주에 5개, 6개 놓으면 뭐 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재량이 아니고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다니는 것도 그 지역에 가잖아요, 여기에서 요구조건 오면. 군청 직원 부르지 말고 그 동네 이장이나 불러서 어디 놓으면 좋겠느냐 어디에서 검사해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신임을 하지 언제 갔다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한 줄도 모른다, 자기네끼리 술 먹고 밥 먹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합격돼 왔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절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민들을 내가 욕을 하고 나무라려야, 업자 편을 들 수도 없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주민들도 개화기 꽃 필 때 사과나 이런 데 콩이나 이런 거 열매 필 때 수술에 시멘트가루가 앉으면 하나도 결실이 안 돼요. 그다음에 결실이 된 다음에 따려고 그러면 먼지가 뿌옇게 묻어. 그러면 다른 데는 안 씻어도 되는데 여기는 씻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생산량 감소되지 그러니까 여기도 가면 원장님이 생각하셔서 원장님은 평생 거기 원장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평생 도의원 하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검사할 때 그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지역에 물어 가지고 어디에서 하면 좋겠느냐, 하다 못해 읍장한테라도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어디서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 가지고 그 지역에 갖다 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요즘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갔다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장비를 전부 다 교체하고 이것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도 장비가 노후됐다 해서 새로 고가장비를 사는데 사실 이거 측정을 우리가 대전에 갖다 줘서 하잖아요 이것도, 대전환경청에다가 그렇지요?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측정한 게 다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편성한 거를 보니까 입학금 수수료가 한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비 전입금이 66% 정도 그렇게 해서 9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8～9% 정도가 기타세입인데 이 기타세입 외에 학교발전기금이나 교과부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이나 이런 별도로 세입 되는 거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자치단체에서 장학금기부금은 장학금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 지역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외에 지원 받는 것도 없고요?

그거는 없습니다.

하나 일절 없어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산학단회계는 자치단체로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계상이 됩니다마는 이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예.

학장님 좀 더 노력 좀 해 주셔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산학단회계에 금년 같으면 근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따로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오늘 도의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산학단회계 말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금 이런 예산 이런 것도 학장님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조금 세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수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예산으로 2억7,900의 국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국비가 어느 부서 국비예요?

세입에요?

세출.

자치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국비는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설비…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자금 예산에 태양광설비라고요? 2억7,900이 태양광설비…

국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 초창기에 업무 보고할 때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계획하는 관리자 교육 그거는 2,800만원밖에 없는 거네요?

관리자교육은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는데요. 도, 시·군을 망라해서 5급 이상 관리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태양광설비밖에 없다.

그리고 도민교육 쪽에 지금 기술원에 반영돼 있는 국비가 약간 있습니다.

태양광설비가 2억7,900이네요?

예.

이 태양광설비에 대한 세부계획하고 요즘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설비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대한 기대되는 기대효과라 그럴까 그런 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연수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처음에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 연수원이 도민하고 공무원들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발전설비를 도민들에게 많이 PR도 하고 또 설비돼 있는 시설도 견학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도민들에게 많이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식경제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실시를 합니다.

기대효과는 도민한테 홍보?

저희가 물론 홍보의 효과도 있겠지만 전력요금을 연간 700만원씩 절감해 나가면 전력요금에 대해서 많은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차세대에너지 태양광 솔라텍이라고 그러지요? 솔라텍으로 전국에서 각광 받는 거 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태양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 중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거를 가능한 설치해서 그걸 우리 도민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홍보해 주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저기를 못했고 우선 사업계획만 확정해 놓은 상태이니까…

금년도에 생산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충북에서. 그리고 음성하고 증평산업단지 이런 데가 거의 준공이 다 됐거든요, 금년에. 1차 공장이 다 돼 가지고 차세대 에너지 솔라텍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대효과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 도내업체를 가급적이면 선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 새마을연수, 새마을이라는 단어가 이 전체적인 책자에서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흑룡강성에서 이 예산을 부담하는 겁니까?

흑룡강성 새마을연수생 교육하는 것은 ’96년도에 아마 지사님께서 흑룡강성 방문하셨을 때…

우리 충북하고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무원들이 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흑룡강성에서 2,039만4,000원을 부담하는 거다?

예, 그 흑룡강성과 저희 협약에 1인 1일 100불씩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루에 100불씩 이렇게 부담하면서 이틀 있든 삼일 있든…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2,000만원은 결국 흑룡강성에서 부담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1,600 정도 쓰셨네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계획이 어때요?

지금 현재 환율 이런 거를 따져서 지금 현재 100불씩 해서 1인당 100불씩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몇 명이 오고 돈에 따라서 인원이 오겠네요?

전반기, 후반기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면 며칠씩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2박3일입니다.

2박3일,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교육밖에 없어요?

현지 안내도 해 주고요.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온다면서요?

금년도에 왔으면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금년도에 사전 시찰단이 거기에서 4명이 왔다갔습니다. 오는 것으로 해서 사전 시찰단이 4명이 와서 꼭 오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다음에 올림픽, 지진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전부 취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하고 2009년도에는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왔다갔다 이 얘기지요? 그럼 우리 도에서 그분들한테 자매결연지역인데 뭔가 지원해 주는 거 없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는 일단 여기 현지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예산 외에 지원해 주는 거 없느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일절 없어요, 예산 한도 내에서만 해 주고?

그렇습니다.

대개 오면 며칠 정도 있어요?

2박3일 있습니다.

2박3일 하고 교육 수수료까지 다 받는 거네요, 우리가. 우리 도가 자매지역이 오는데 결과적으로 베풀어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해 주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한다면 관내에 다니면서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선물관계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선물 정도는 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치연수원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설비의 내구연한은 얼마예요? 한번 설비하면 반영구적인가요?

반영구적으로 해서 한 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4억6,000 들여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700만원 전기세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전기 연료비만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요.

전체 절감효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면 전기도 남는 거 있으면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는 거는 저희가 저장해 놓으려고 합니다.

저장하고 그래서 경제성으로 보면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돈으로 따진다면 연간 700만원이면 20년간 그거 해서 해도 얼마예요, 1억4,000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연료비만을 따지면 그렇게 지금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저탄소녹색혁명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개선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환경개선효과는 굉장히 큰데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 대비 경제성을 봐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지금 과학대는 교수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펑펑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 20년을 거기에다가 전기세 절감효과를 따져도 1억4,000 한 1억5,000밖에 안 되는데 너무 투자를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양광발전설비는 저희 도내에 해서 아직 사용한 데가 없고 저희도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뿐이지 앞으로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 남는 전력 저장하는 문제라든지 또 저장한 전력을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가 개선한다든지 설치해 놓고 그걸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 이거 이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700만원 지금 현재 있는 수치상보다는 도민들의 와서 도민교육할 적에 또 공무원들이 와서 공무원교육할 적에 그것을 전부 보고 또 가서…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요 도민들은 그야말로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 거죠. 돈 확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솔직히 자연보호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가느냐라는 건데 약간 손해를 보면 그냥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해야 좋으냐 이거예요. 지금 재정과 경제가 어려워서 절감하는 속에서 이걸 해도 좋으냐를 한번 위원들끼리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 이온화 수처리기 설치, 수도시설 이온화 수처리기라고 하는 게 모든 규모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 왜 설치하는 거예요?

먼저 최위원님께 저희 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희는 일반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96년도에 전부 동관을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청록이라든지 스케일 이런 것이 자꾸 묻어서 지금 현재 수돗물 먹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수기를 수돗물 나오는 데다 달면 이온수기가 배관 부식이라든지 또 수명을 연장시키고 잡물을 제거를 해 주기 때문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왜 상수도가 거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서부터 거리도 멀고 처음 건물 건립 당시부터 암반지하수를 팠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온화 수처리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것을 설치하면 물이 좋아진다는 증거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온화식 수처리기는 벌써 증명이 돼 가지고 조달품목으로 기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배관 부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제거를 해준다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수도과하고 상의해서 4,000만원 줄 테니까 수돗물을 끌어다가 해 달라고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배관을 전부 교체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두 개가 필요한 부분은 현재 급수관이 두 개입니다. 비상용을 대비를 해서 하나 급수관이 두 개이기 때문이 두 개를 설치해서 필요시에도 하고 유사시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혹시 업자한테 로비 받으신 것 아니에요?

저희는 조달품목으로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재헌 학장님께서 이석이 부득이한 관계로 특별히 안재헌 학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529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있잖아요? 아까 그것은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예.

그런데 운영비가 도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 대기측정망 검증료 및 유지보수료 그런데 검증료는 어디다가 냅니까?

표준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아까는 도내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것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대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아니 이것은 대기오염측정망은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는 거고 공장에 가서 하는 것은 대기배출시설입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말이에요. 8개를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하잖아요? 청주에 5개, 충주에 2개, 제천에 하나인데 복대동 대로변에 하나 새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기측정망 검증료 및 유지보수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이것은 전체 8개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 장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게 내가 7대 때 이기동 위원하고 나하고 우리 지역이 하도 첨예해서 이 기계 사는 것 가격까지 검사해 가지고 이 시료가 나오면 대전환경청에서 검사료를 준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고요. 어디다가 주는지 정부에다 주는지. 그런데 아까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검사료를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증가 복대동 도로변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왜 단양에는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전부다 도비로 하는 건데.

아니 이것은 기존에 설치가 된 측정망에 대해서…

아니 복대동에 하는 것은 새로 하잖아요?

장비를 교체하는 거죠.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새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로 설치가 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데 설치가 될 때는 그 업무는 도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체하는 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들어가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설치가 된 측정망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한 것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돈을 주는 거예요. 매달 해서…

검증을 매달 해서 얼마큼 준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면서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하는 것은 조그마하고 갖다 꽂아놓고 돌아가니까 그것 하는 건데 이것은 아주 고정해서 갖다 세워놓고 몇 년간 하면 그게 컴퓨터로 딱딱딱 돼서…

맞습니다.

해서 그것을 검증한 것을 어디 갖다주면 검증료를 주고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로 검증료나 이런 것은 그렇고 이쪽에도 국비 반, 도비 반 이렇게 새로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처음에 설치해 줄 때 장비 설치비는 50 대 50으로 재원이 우리가 50% 부담을 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면 전기세도 들어가고 통신전용회선 사용료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증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대기측정망 전기요금, 전화회선 사용료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글쎄 부담을 해서 여기 새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면 어려운 지역에 단양에도 하나 설치할 수가 있지 않느냐? 도비로 하는 거.

아무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것 하면 큰일나죠.

왜 큰일나요?

전체가 도내…

단양은 안 해 주는데 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고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비를 들여서 1억6,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글쎄 다 들여서 하면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도 50 대 50으로 설치를 하는데 단양에 그렇게 40년, 50년을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측정망 하나 해 놓고 딱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면 아무 얘기할 것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공장도 좋고…

하여간 제가 열심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우선 알아보고서…

노력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예?

노력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딱 된다고 말씀…

그럼 내가 삭감을…

삭감하시면 여러 가지로 큰일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단양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TV에도 그렇고 거짓말로 목사가 와서 주민들 선동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멘트공장이 죽도록 애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업 하나 끌고오면 지사님이 뭘 주고 뭘 주고 인센티브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런데 북부에 왜 그런 이런 대기측정망 하나 해 달라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인색한가? 청주사람들 너무한 것 아니에요? 도에서도 그런 것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것 하나 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하고 회사하고 갈등도 없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데요.

이해가죠?

예, 그런데 이것을 고대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환경과하고 환경부하고 그 라인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환경과하고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원주환경청에서 거기 읍사무소에 매일 내려와요.

그것 이동측정하려고…

이동기를 갖다가 측정을 한다고요. 그래도 주민들이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주환경청에도 얘기를 하고 정부에도 얘기를 해서 도지사님도 도비를 여기는 1억씩, 10억씩 투자를 해서 해 주면서 거기에 40년씩, 50년씩 주민과 기업이 저렇게 갈등이 심한데 이런 것 하나 딱 해 놓으면 전부다 좋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걸 건의하니까 앞으로 꼭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측정망을 교체하고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 측정망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멘트공장에서 부담하라고 그러지 뭐…

예? 여기는 지금…

아니 거기 해 놓고, 아니 너희들이 좋게 나왔다면 너희들이 부담하라. 그것은 우리가 할게…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 갖다가 놓으면 회사에서도 편하고 다 좋을 텐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내가 생각해 보고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역의 절실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사업명세서 104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도서관리 보조 이렇게 사업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사서직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지금 사서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서직 한 분이 사서를 총괄해서 하시기 때문에 업무가 막중해서 지금 임시로 한 분 모시려고 하는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임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금년도 구조조정하기 전까지는 도서관련 사서직을 보면서 책읽기라든지 이런 강의분야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수단이 해체되면서 8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서직이 강의 교육관련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교육관리도 해야 되고 또 교재편찬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별도로 맡다 보니까 도서관리 측에 소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 현재 도서가…

그럼 지금 현재 사서를 하고 계시는 분이 강의를 연 몇 시간 정도 하실 예정이지요?

지금 과정을 이거 다시 하기 전까지 교수단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독서관리, 어린이독서교실 이런 것을 1시간 내지 2시간씩 해서 각 과목마다 과정마다 1시간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하는 강의내용은 어린이교실 운영 쪽에서 강의를 맡아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것도 하고 일반직 과정에도 독서관리…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덟 분이 감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조인부임을 해서 올리셨는데 신규로 계상하셨는데요. 이분이 주로 지금 서가 정리나 사서직 출타했을 때 그때 보조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의 취지에도 좀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지금 조직개편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직개편에 인력감축이나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인력은 감축돼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서직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가 한 2만권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도서실이 있으면서 도서관리를 하면서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서직이 업무를 별도로 교육교재 편찬이나 강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출장할 기회도 많고 또 강의 들어가는 시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도서를 이용하려면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도서관리 차원에서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가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도서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생들 도서 이용에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용인부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어린이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08년도 실적은 어떻게 됐지요?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전산교육하고 어린이독서교육 2개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개반 몇 명을 교육한 거지요?

금년도 어린이교실은 저희가 어린이 전산실하고 어린이 독서교실 60명, 42명 해서 전산실은 컴퓨터 기초, 포토샵 활용 등 편집관계를 3일간 실시했고요. 또 어린이독서교실도 독서법이라든지 동화구연법 이런 것을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 자녀 그랬는데요. 인근 주민 자녀들이 주로 어디 인근에서 오나요?

지금 주로 가덕면 초등학교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하시기 전에 지역주민 자녀 실태파악은 하고 하신 거지요?

예, 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서교실은 2～3학년만 운영하고 전산교실은 4～6학년만 했단 말이에요. 독서교실이 60명 하고 전산교실 42명 했다는 답변 주신 것 맞지요?

전산이 60명…

전산이 60이에요, 독서가 40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08년도에 큰 실적이 있다면 애들한테 교육한 걸로 만족하시는 건가요?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성과가 있었나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하절기 방학기간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집에 있게 되는데 집에 있게 되면 부모님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 집에 있으면서 어린이들이 할 일거리 또 잘못하면 사고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도 해 주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얘들이 독서하는 습관 또 지금 현재 컴퓨터가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전산에 대한 거는 고학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전산에 취미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이 어린이들이 원해서 4～6학년은 전산만 하고 독서는 2～3학년만 하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이걸 하기 전에 학교나 마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3학년 애들도 전산을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4～6학년 아이들도 독서교실에서 독서를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여건상 그때 가면 다른 교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교육, 도민교육하고 해서 강의실이 그때 많이 안 납니다. 그래 가지고 강의실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확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일단 금년도에 교육받은 애들은 내년에는 제외를 시키고 새로 오는 애들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공무원 교육도 맡고 계시고 도민교육도 더불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교실 운영사업은 참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을 꼭 좀 검토하셔서 더 확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북도립대 사업명세서 144쪽 도서관 자료보관실 서가 구입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보관실에 수장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고 그 공간이 서가가 몇 개 정도 현재 부족하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 연수 2008년에도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죠?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계획 일정은 2박3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2기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하반기 2기에 걸쳐서 30명씩 60명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세입예산을 잡고 세출예산을 확정했었고요.

2008년도에도 세입세출예산 다 지금 현재 세입예산은 흑룡강성에서 교육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고 세출도 그 범위 내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내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로 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서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입이라는 것은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된 세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확정된 세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투명한 거죠?

이것은 양국 지방자치 정부간의 연수협약에 의해서 금액만큼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사실은 양국 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상대국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혼란을 겪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확정된 세원도 아닌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쪽에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오고 그 사람들이 기간과 대상인원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해 왔었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아니 협약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협약대로 이행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 지금 논할 이유가 없죠.

당초 협약 체결한 부서에서, 지금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내년도 교류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교류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일단 세입과 세출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계획이고 확정된 세원도 아니고 금년 2008년도 당해연도에 저쪽 상대국의 사정에 의해서 또 이행을 못했고 또 차후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더구나 중국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보다 더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저쪽에서 또 금년에도 협약내용대로 이행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집니다. 그럴진대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쪽 흑룡강성에서 저희 도에 공무원 새마을 연수를 시키겠다라는 확정 공문과 그리고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이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원칙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전에 국제간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또 문화적인 교류가 있다든지 이래서 양국간 어떤 득실이 있어야 교류가 가능한 건데 사실 흑룡강성 가보셨습니까?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쪽하고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교류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례적으로 충청북도가 중국 흑룡강성하고 교류를 맺었다, 점차적으로 찾아가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그래도 우리 도에 이익이 되고 상호 이익이 되고 이랬었을 때 그것을 다지기 위한 교육도 필요한 거고 방문도 필요한 거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얘기를 한다면 약속을, 협약을 저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고 또 2009년도에도 불분명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올 때만을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도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자존심이기도 해요. 저쪽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우호적으로 자꾸 기다려주고 거기에 대한 제반조치를 하고 물론 협력과정에서 그런 것들 국가 간의 협력 이런 데서는 국가 간의 이익을 전제로 해서 필요로 하겠지만 도는 사실상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자꾸 말이 반복이 돼지는데 그쪽에서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 왔고 약속이 이행이 되겠다라고 확증돼질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희 도에서 사실 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중국 흑룡강성 측에서 우리 새마을사업을 배우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쪽 측에서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일단 계획서가 오고 그 이후에 세입을 잡고 또 세출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우는 것이 원래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05쪽에 안보현장 견학이라고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2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있는데 이 견학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장기교육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하는데 우리 자치연수원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을 위한 여비로 봐지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보교육이 사실은 안보교육 이전에 통일교육이 먼저 전제가 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가를 확인했더니 사실 그것이 돼 있지 않아요. 다만 소양교육적 차원에서 안보교육 이것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안보가 필요한 겁니다. 통일에 관한 것이 우선이 돼져야지 되고 우리가 정말로 남북이 화해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만들어간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통일되기 이전에 안보의식은 어떤 안보의식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져요.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장기교육과정에 소양교육과목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통일교육을 통일원 이런 데에서 지금 교육 한두 시간 정도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과과목 편성할 때 소양이나 정신교육과정 란에 통일교육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면 이것을 교육생들이 받아들이는 의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자치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안보라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통일안보 통일안보하다가 땅굴 견학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보 또 이번에도 북한지역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개성이나 금강선 지역 쪽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게 안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라는 용어 대신 통일이라는 용어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아, 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저쪽을 가서 북한의 실상을 본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통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을 열어 놓고 아, 북한 실상이 이렇다 이런데 북한은 이렇고 남한은 이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통일 이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국민들에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식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안보의식 이런 부분이 나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교육과정 또 아니면 다른 교육과정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이 부분이 들어가고 그 내용 안에 안보라는 것이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목 조정할 때 더 큰 틀에서 통일로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소관의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낭비성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소관 기관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전상용사 위문 외 2건에 대하여 요구액인 5,650만원 중 1,670만원을 삭감, 자치연수원은 국·도정 관리자 시책교육에 대하여 요구액인 2,8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소관의 총 예산 요구액인 7,865만원 중 3,0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의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의 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기금운용을 비롯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